"모두의 대통령 되겠다"...통합·포용 인사는?

[앵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정국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어제 취임식에서도 국민통합을 수차례 다짐하고 약속했죠?

[이종수]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는 국내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21대 대선 결과도 보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여야 대표와 오찬에선 비빔밥을 들며 통합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민통합을 이뤄야 이를 동력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도 보였습니다.

취임사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어떤 실천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요?

[이종수]
국민통합을 위해선 이 대통령이 야당과 비판적 언론 등 비판자들까지 보듬어야 할 것이란 것이 원로 등 각계 조언입니다.

강성지지층만 보고 의지하다가는 반쪽 대통령에 그치고 말 것이란 거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내각과 대통령 참모진 인사에서부터 탕평 포용 인사도 해야 할 것이란 주문입니다.

국민과 직접 대화하며 기자회견 정례화 등으로 활발히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인사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종수]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고 초대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론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에 통합형 인사가 기용되려나 싶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동갑 최측근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해 국정 장악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70년대 생인 젊은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보수진영 인사 김중권 전 정무수석을 임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정국에 김병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총리로 내정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대진영 인사까지도 과감히 기용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통합과 함께 강조한 것이 경제살리기죠?

[이종수]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룰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거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그제 1.5%에서 1%로 대폭 낮췄죠.

지난해 말 2.1%에서 1.5%를 낮춘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내수가 약한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트럼프 발 관세전쟁 때문이죠.

다행인 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 공언하고 주주환원 확대, 불공정 거래 처단 등으로 증시 부양 기대감에 코스피가 2.7% 가까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활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데 대해 금융시장이 반색을 보였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에 큰 부담이 가는 현안이잖습니까?

[이종수]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그만큼 성과를 내야 해 조급한 입장인 건데요,

새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서두를 수 없고

또 서둘러서도 안되겠죠.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봐가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트럼프가 밀어 부치고 있는 기본 관세, 상호관세는 미국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통상 수장을 서둘러 임명해 지금까지의 실무협상을 철저히 인계받는 게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새 정부 통상 수장은 과거 협상을 해 본 전문가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한미FTA 협상을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 외교 참모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수]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담판을 선호합니다.

관세전쟁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나 이보다 앞선 이달 중순 주요7개국 G7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통상 수장이 실무 협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오가고 나서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직 당선 축하 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돌려보죠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죠?

[이종수]
민주당이 그동안 미뤄둔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속도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의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도 입법 처리가 가능해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죠?

[이종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화 직후 증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이 앞으로 보여줄 의회 독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법관 증원 등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오늘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 취임 첫날부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향후 정국에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