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획재정부 대수술 예고...새 정부조직 구상은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은 또 한 번 기능과 권한이 축소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대폭 개편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 민생 회복이지만, 경제 현안에 밀려 검찰개혁이 뒷전이 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를 매듭짓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사안들은, 준비를 좀 해야 해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은 봐주고, 정적은 무리하게 기소하며 자의적으로 권한을 쓴다는 문제의식이 깔렸습니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모두 관여해 '왕부처'란 평가를 받아온 기획재정부 힘 빼기도 예고됐습니다.

예산 기능은 떼 내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8일) : 해외 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 부처를 만들어 힘을 실어주겠단 구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약속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대표적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