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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당직자 두 분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와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6시 21분 선관위 의결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군 통수권도 이양받았고 이후에 이동하는 일정은 현충원 참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현충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숨진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 하면 국가와 민족,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뜻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을 말씀하신 대로 첫 공식일정으로 삼는 것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한 당시 국가적인 대사였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 됐죠. 공식으로 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정 지음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대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본인이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라든지 경제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충원 방문해서 국민통합의 의제를 다질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보통 대통령 당선자도 방문하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역시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역시 전임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 방문했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 이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통합의 의지를 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봐야겠죠?
[정연국]
그렇습니다. 당선 확정되자마자 군 합참으로부터 군통수권을 이양받은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군통수권을 받음으로 해서 군령을 다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고 11시에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 자체도 약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5부 요인을 비롯해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을 때와 거의 형태가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자료를 보면 장소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같은 모습을 봤는데 아마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하고 거의 같을 것 같고. 취임식이라기보다도 취임선서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제헌절 기념식 때 임명식을 함께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을 기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던데요.
[배종호]
이번은 궐위선거에 의한 그런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니까 대대적이고 거창한 취임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5부 요인, 국무위원 이런 분들 모시고 간략하게 취임식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7일 제헌절이죠. 임명식을 하겠다. 임명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한다. 국민이 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국민주권 정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월 17일에 임명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대체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방문했을 때 전임 대통령,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로 잡는다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묘역도 참배했다는 것도 역시 국민통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장병들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배종호]
이번 궐위선거는 내란에 가까운 12.3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내란세력 심판, 그리고 내란극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부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극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것하고 정치보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군대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합참에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취임선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상견례 장면들도 전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 주목되십니까?
[정연국]
합참의장으로 전화로 보고받는 장면도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그동안 계엄령으로 인해서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보고요.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은 여소야대 정권으로 특히 민주당 정권으로로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대야소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의 탄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만들든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법을 주문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또 곤혹스러운 장면도 많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러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이 있을 거예요.
정파를 떠나서 꼭 필요한 법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와 타협이 되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줄줄이 있고. 또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거부권 행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그런 법안들일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3개 특검법을 이 자리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부분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법은 국민들 대부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봐주기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란이 확실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활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한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주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처리할 것 같고요.
다만 3대 특검법이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등 기존의 야당들, 지금 범여권으로 분류되겠죠. 이 정당들이 힘을 합하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적으로는 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특검법 추진 그리고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연국]
공직선거법 얘기했으니까 말씀인데 6월 18일이 유죄 취지 환송심이 잡혀 있는 날입니다.
2주 뒤에 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도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뒀다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없애거나 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의 개정인데 이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도 통과되는 즉시 이것은 아마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왜, 헌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면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 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익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돼야 되죠.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법개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개정해서 통과시킨다?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킨 다음에는 이게 위헌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한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텐데 오늘 취임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내일부터 임시회에 상정된다면 처음부터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배종호]
사실관계를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당선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맞으나 6월 18일날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설령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유죄를 판결한다 할지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헌법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리고 공표가 돼서 시행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국]
재판 중지가 헌법학회의 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임 중이 아니에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재임 중이 아니에요.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민주당 일부에서는 트럼프 모델을 가져오는데, 트럼프 모델도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만큼 정계개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당선 수락연설에서도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도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과감한 통합 행보를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인사가 만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성별, 연령, 계층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능력 위주. 특히 국민에게 충직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본인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어느 정도 어떻게 실현할지 지켜봐야겠고요. 궐위선거에 의한 대선,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시킬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이 내정돼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능력 위주로 본인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국란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 .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 탕평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 특보께는 조직개편을 여쭙겠습니다. 검찰을 포함한 주요 조직개편도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연국]
검찰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본인의 재판의 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대장동 사건도 아무런 범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식인데. 검찰 조직을 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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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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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당직자 두 분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와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6시 21분 선관위 의결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군 통수권도 이양받았고 이후에 이동하는 일정은 현충원 참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현충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숨진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 하면 국가와 민족,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뜻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을 말씀하신 대로 첫 공식일정으로 삼는 것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한 당시 국가적인 대사였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 됐죠. 공식으로 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정 지음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대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본인이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라든지 경제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충원 방문해서 국민통합의 의제를 다질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보통 대통령 당선자도 방문하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역시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역시 전임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 방문했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 이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통합의 의지를 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봐야겠죠?
[정연국]
그렇습니다. 당선 확정되자마자 군 합참으로부터 군통수권을 이양받은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군통수권을 받음으로 해서 군령을 다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고 11시에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 자체도 약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5부 요인을 비롯해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을 때와 거의 형태가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자료를 보면 장소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같은 모습을 봤는데 아마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하고 거의 같을 것 같고. 취임식이라기보다도 취임선서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제헌절 기념식 때 임명식을 함께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을 기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던데요.
[배종호]
이번은 궐위선거에 의한 그런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니까 대대적이고 거창한 취임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5부 요인, 국무위원 이런 분들 모시고 간략하게 취임식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7일 제헌절이죠. 임명식을 하겠다. 임명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한다. 국민이 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국민주권 정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월 17일에 임명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대체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방문했을 때 전임 대통령,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로 잡는다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묘역도 참배했다는 것도 역시 국민통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장병들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배종호]
이번 궐위선거는 내란에 가까운 12.3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내란세력 심판, 그리고 내란극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부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극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것하고 정치보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군대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합참에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취임선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상견례 장면들도 전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 주목되십니까?
[정연국]
합참의장으로 전화로 보고받는 장면도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그동안 계엄령으로 인해서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보고요.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은 여소야대 정권으로 특히 민주당 정권으로로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대야소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의 탄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만들든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법을 주문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또 곤혹스러운 장면도 많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러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이 있을 거예요.
정파를 떠나서 꼭 필요한 법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와 타협이 되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줄줄이 있고. 또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거부권 행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그런 법안들일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3개 특검법을 이 자리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부분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법은 국민들 대부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봐주기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란이 확실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활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한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주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처리할 것 같고요.
다만 3대 특검법이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등 기존의 야당들, 지금 범여권으로 분류되겠죠. 이 정당들이 힘을 합하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적으로는 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특검법 추진 그리고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연국]
공직선거법 얘기했으니까 말씀인데 6월 18일이 유죄 취지 환송심이 잡혀 있는 날입니다.
2주 뒤에 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도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뒀다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없애거나 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의 개정인데 이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도 통과되는 즉시 이것은 아마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왜, 헌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면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 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익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돼야 되죠.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법개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개정해서 통과시킨다?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킨 다음에는 이게 위헌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한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텐데 오늘 취임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내일부터 임시회에 상정된다면 처음부터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배종호]
사실관계를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당선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맞으나 6월 18일날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설령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유죄를 판결한다 할지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헌법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리고 공표가 돼서 시행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국]
재판 중지가 헌법학회의 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임 중이 아니에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재임 중이 아니에요.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민주당 일부에서는 트럼프 모델을 가져오는데, 트럼프 모델도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만큼 정계개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당선 수락연설에서도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도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과감한 통합 행보를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인사가 만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성별, 연령, 계층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능력 위주. 특히 국민에게 충직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본인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어느 정도 어떻게 실현할지 지켜봐야겠고요. 궐위선거에 의한 대선,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시킬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이 내정돼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능력 위주로 본인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국란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 .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 탕평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 특보께는 조직개편을 여쭙겠습니다. 검찰을 포함한 주요 조직개편도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연국]
검찰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본인의 재판의 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대장동 사건도 아무런 범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식인데. 검찰 조직을 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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