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발언, 전국민이 보는 대선 토론 19금 방송 만들어
- 이준석 발언 주체, 이재명 아들인지 여부 밝혀진 바 없어
- 대법관 100명 증원, 개인 입법이지 당과 상의한 것 아냐
- 김문수-이낙연, 해괴망측 연대…히틀러와 스탈린 보는 듯
- 국힘, 단일화 늪에 빠져…대선 패배 책임 전가시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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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金, 부정선거라면서 사전투표 독려? 입장 하나로 정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계신 서울 동대문구 장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장 의원님은 지역구가 동대문구 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계신 거잖아요.
◇ 장경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강벨트와 강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서울 시민들 만나보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 장경태 : 일단 헌정질서 회복, 빠르게 정치적 혼란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더 어려워진 경제가 빠르게 또 재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 김영수 :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준석 후보의 TV토론에서 나온 발언, 여성 혐오 문구 인용 발언인데 후폭풍이 거세잖아요. 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것이고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 장경태 :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지는 않고요. 당이라기보다는 여성위원회 여성본부 차원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고발을 많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허위공표나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이 경찰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 장경태 : 당 차원에서 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당은 일단 가급적 선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평생 족쇄가 될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여성 성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더 무겁게, 어떤 폭언이나 자해 등의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앵커께서도 그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하실 정도의 언행 언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너무 큰 실수이기 때문에 사과를 빨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사과를 하긴 했지만 더 석고대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어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도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했어요.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이 특정인이 맞는지, 또 그 사안이 맞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선 토론은 전국민이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을 19금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내부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표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너무 국민들께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 사과도 요구했네요?
◇ 장경태 : 그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의 몫은 어떤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 심지어 정책 검증 과정, 정책 토론 과정을 기대한 국민들께 19금에 준하는 사실상 망언이 나온 부분은 이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 묘사를 검증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언론의 몫인 거지 대선 후보의 몫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방송에서 언급조차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표현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탈당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엔 개혁신당 자체가 존폐 위협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당원 게시판에도 탈당 릴레이가 줄을 서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개혁신당 당원들의 어떤 실망한 메시지가 많이 유포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밝혔던 분들도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자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아들 여부도 아직 판명된 것이 아니고 또 해당 기소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 또한 동일 사안인지도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찌라시성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온국민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건 참 제가 보기엔 1, 2, 3차 토론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었다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의 폭언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아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요.
◇ 장경태 :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것도 심각하고요. 그게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국민들께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 자체가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인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빠르게 사과하는 게, 석고대죄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제 공약집이 발표가 돼서요. 검찰 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일단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철회가 된 것 같아요. 30명 정도 법안은 남겨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내실 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내신 거잖아요.
◇ 장경태 : 일단 대법관 100명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많이 증가한 인원이라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귀족법관제를 폐지하고 전문법관제를 도입하자. 소위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50개고 한 주에 주마다 대법원이 설치돼 있고요. 2개의 대법원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관제를 시행하자는 취지인데, 어찌 되었건 저는 선대위의 결정을 적극 존중하고요. 또 그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할 때 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선거 중에 사실상 국회에 있는 보좌진이나 의원들마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실제로 100명 법안은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 증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대법관은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법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 장경태 :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도 지방법원 판사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500건 정도 되고요. 고등법원 판사가 1년에 처리한 건이 100건, 대법원 법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3300건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판결을 내려도 하루에 10건씩 판결을 내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요. 제 법안 같은 경우도 개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인 입법이지 당과 상의하거나 당론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법사위원으로서 저도 여러 사법기관에 어떤 학계나 어떤 여러 시민단체와의 토론 등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지 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다음 정부 때 추진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경태 : 증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별로 30명안까지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적었던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정부 개헌 추진 구상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해괴망측한 연대라고 보고요. 과거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대한다고 해서 그 연대가 끝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일짜리 연대, 오래 가봐야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짜리 연대라고 보고요. 선거 끝나면 사라질 연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영향력도 0.1% 정도의 영향, 0.1% 이하의 영향력이 없는 연대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가 부실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안을 가지고 30명 대법관을 증원한다 할지라도 대법관은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조희대 체제에서 늘어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또 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냐고 말한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 김영수 : 오히려 대법원장 탄핵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경태 : 아직까지 논의가 된 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공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 장경태 : 한덕수 전 총리께서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지만 본인 스스로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수사 결과에서 또 CCTV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계엄회의, 국무회의 전까지는 몰랐다, 소위 국무회의도 아니죠. 국무위원 간담회 전까지 몰랐다고 했는데, 미리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하는 CCTV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얘기가 보도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혹은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언과 증거를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가 과연 민주당에서도 아예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저희도 계엄을 준비하는 의심이 든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 전혀 아니다,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마저도 이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엄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마저도 계엄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여러 수사를 받고 계신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슈 가운데 지귀연 판사 관련한 접대 의혹이요, 보니까 해당 업소가 11년 전에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전력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아직 풀지 않은 관련자들이 자료들이 더 있다 사진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장경태 :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일행의 권유로 사진을 찍었다’, ‘거기는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해당 주점은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떳떳하고 합법적인 영업이었으면 왜 스스로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까? 월세도 많이 나갈 텐데요. 강남 한복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귀연 부장 판사께서.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일행 등도 변호사법 위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선거 이후에 부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 김영수 :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결국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이 사전투표 전날로 바로 어제로 점쳐졌었는데 일단 무산됐는데 물론 보니까 국민의힘은 투표 당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도 1, 2, 3차에 걸쳐서 사실상 반 한동훈 경선을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1차와 2차에서 결선해도 됐는데 굳이 3차까지 하면서 소위 친윤 단일화 과정을 스스로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 왔고요. 그 이후에 무리한 후보 교체 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의 비전과 정책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발목을 잡으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 자체를 아무런 전략과 비전 없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단일화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선 당일 혹은 전날까지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 단일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반반 쪼개져서 각 양 후보 측에 오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오히려 대선 이후엔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정당에선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선백서위원회가 가동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양당 모두가 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과정이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단일화에 실패한, 또 단일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이후엔 결국 당권 투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양자 구도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가 3자로 쪼개졌다든지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3자 구도는 총선 때부터 있었던 구도이고요. 애초부터 3자 구도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국민의힘이 이렇게 목을 매고 있으니 황당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 김영수 : 이 시각 오전 8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2.24%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2022년에 36.93%로 당시 사상 최고치 기록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사전투표 투표율이 이렇게 매시간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한다면 40% 넘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 지난 대선이 78% 정도 됐습니다. 벌써 지난 투표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 때 투표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저희는 일관되게 사전투표를 강조해 왔고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표하시는 게 좋다. 본 투표에서는 여러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라면서요.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입장을 하나로 제발 정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일단 사전투표가 높은 건 긍정적으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 장경태 : 저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를 포함해서 모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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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金, 부정선거라면서 사전투표 독려? 입장 하나로 정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계신 서울 동대문구 장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장 의원님은 지역구가 동대문구 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계신 거잖아요.
◇ 장경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강벨트와 강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서울 시민들 만나보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 장경태 : 일단 헌정질서 회복, 빠르게 정치적 혼란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더 어려워진 경제가 빠르게 또 재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 김영수 :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준석 후보의 TV토론에서 나온 발언, 여성 혐오 문구 인용 발언인데 후폭풍이 거세잖아요. 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것이고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 장경태 :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지는 않고요. 당이라기보다는 여성위원회 여성본부 차원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고발을 많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허위공표나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이 경찰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 장경태 : 당 차원에서 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당은 일단 가급적 선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평생 족쇄가 될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여성 성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더 무겁게, 어떤 폭언이나 자해 등의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앵커께서도 그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하실 정도의 언행 언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너무 큰 실수이기 때문에 사과를 빨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사과를 하긴 했지만 더 석고대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어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도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했어요.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이 특정인이 맞는지, 또 그 사안이 맞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선 토론은 전국민이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을 19금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내부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표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너무 국민들께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 사과도 요구했네요?
◇ 장경태 : 그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의 몫은 어떤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 심지어 정책 검증 과정, 정책 토론 과정을 기대한 국민들께 19금에 준하는 사실상 망언이 나온 부분은 이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 묘사를 검증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언론의 몫인 거지 대선 후보의 몫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방송에서 언급조차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표현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탈당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엔 개혁신당 자체가 존폐 위협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당원 게시판에도 탈당 릴레이가 줄을 서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개혁신당 당원들의 어떤 실망한 메시지가 많이 유포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밝혔던 분들도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자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아들 여부도 아직 판명된 것이 아니고 또 해당 기소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 또한 동일 사안인지도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찌라시성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온국민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건 참 제가 보기엔 1, 2, 3차 토론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었다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의 폭언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아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요.
◇ 장경태 :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것도 심각하고요. 그게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국민들께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 자체가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인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빠르게 사과하는 게, 석고대죄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제 공약집이 발표가 돼서요. 검찰 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일단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철회가 된 것 같아요. 30명 정도 법안은 남겨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내실 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내신 거잖아요.
◇ 장경태 : 일단 대법관 100명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많이 증가한 인원이라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귀족법관제를 폐지하고 전문법관제를 도입하자. 소위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50개고 한 주에 주마다 대법원이 설치돼 있고요. 2개의 대법원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관제를 시행하자는 취지인데, 어찌 되었건 저는 선대위의 결정을 적극 존중하고요. 또 그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할 때 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선거 중에 사실상 국회에 있는 보좌진이나 의원들마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실제로 100명 법안은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 증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대법관은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법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 장경태 :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도 지방법원 판사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500건 정도 되고요. 고등법원 판사가 1년에 처리한 건이 100건, 대법원 법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3300건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판결을 내려도 하루에 10건씩 판결을 내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요. 제 법안 같은 경우도 개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인 입법이지 당과 상의하거나 당론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법사위원으로서 저도 여러 사법기관에 어떤 학계나 어떤 여러 시민단체와의 토론 등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지 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다음 정부 때 추진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경태 : 증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별로 30명안까지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적었던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정부 개헌 추진 구상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해괴망측한 연대라고 보고요. 과거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대한다고 해서 그 연대가 끝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일짜리 연대, 오래 가봐야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짜리 연대라고 보고요. 선거 끝나면 사라질 연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영향력도 0.1% 정도의 영향, 0.1% 이하의 영향력이 없는 연대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가 부실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안을 가지고 30명 대법관을 증원한다 할지라도 대법관은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조희대 체제에서 늘어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또 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냐고 말한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 김영수 : 오히려 대법원장 탄핵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경태 : 아직까지 논의가 된 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공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 장경태 : 한덕수 전 총리께서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지만 본인 스스로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수사 결과에서 또 CCTV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계엄회의, 국무회의 전까지는 몰랐다, 소위 국무회의도 아니죠. 국무위원 간담회 전까지 몰랐다고 했는데, 미리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하는 CCTV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얘기가 보도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혹은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언과 증거를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가 과연 민주당에서도 아예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저희도 계엄을 준비하는 의심이 든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 전혀 아니다,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마저도 이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엄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마저도 계엄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여러 수사를 받고 계신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슈 가운데 지귀연 판사 관련한 접대 의혹이요, 보니까 해당 업소가 11년 전에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전력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아직 풀지 않은 관련자들이 자료들이 더 있다 사진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장경태 :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일행의 권유로 사진을 찍었다’, ‘거기는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해당 주점은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떳떳하고 합법적인 영업이었으면 왜 스스로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까? 월세도 많이 나갈 텐데요. 강남 한복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귀연 부장 판사께서.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일행 등도 변호사법 위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선거 이후에 부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 김영수 :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결국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이 사전투표 전날로 바로 어제로 점쳐졌었는데 일단 무산됐는데 물론 보니까 국민의힘은 투표 당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도 1, 2, 3차에 걸쳐서 사실상 반 한동훈 경선을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1차와 2차에서 결선해도 됐는데 굳이 3차까지 하면서 소위 친윤 단일화 과정을 스스로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 왔고요. 그 이후에 무리한 후보 교체 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의 비전과 정책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발목을 잡으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 자체를 아무런 전략과 비전 없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단일화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선 당일 혹은 전날까지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 단일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반반 쪼개져서 각 양 후보 측에 오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오히려 대선 이후엔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정당에선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선백서위원회가 가동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양당 모두가 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과정이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단일화에 실패한, 또 단일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이후엔 결국 당권 투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양자 구도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가 3자로 쪼개졌다든지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3자 구도는 총선 때부터 있었던 구도이고요. 애초부터 3자 구도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국민의힘이 이렇게 목을 매고 있으니 황당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 김영수 : 이 시각 오전 8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2.24%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2022년에 36.93%로 당시 사상 최고치 기록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사전투표 투표율이 이렇게 매시간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한다면 40% 넘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 지난 대선이 78% 정도 됐습니다. 벌써 지난 투표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 때 투표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저희는 일관되게 사전투표를 강조해 왔고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표하시는 게 좋다. 본 투표에서는 여러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라면서요.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입장을 하나로 제발 정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일단 사전투표가 높은 건 긍정적으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 장경태 : 저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를 포함해서 모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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