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2025.05.2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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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의 헌법 명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진행한 공약 발표회에서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은 물론 농지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 경찰권 등을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방비로 추진하는 천억 원 이하 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제도를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 규모 500억·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 규모 천억·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완공,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공고화 등 구상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론,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과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광역급행철도, GTX를 확장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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