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래 연간 120회 넘으면 과다 이용...기준 강화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본인 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에서 120회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연간 외래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가 35만여 명으로, 투입된 재정은 3조936억 원에 육박한다며 기준을 강화하면 재정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차등 적용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인정 기준을 2년으로 강화해 '의료쇼핑'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