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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편상욱 기자
■ 출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현식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SBS와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방송됩니다. 동시에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1 수어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그냥 쉬었음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해 주시죠.
[권영국]
5.18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어 대규모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화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 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자]
각 후보의 시작발언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 토론회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분야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제별로 후보들의 공약발표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공약 검증 토론하고요.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대에서 1~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실질임금 감소와 고용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권영국]
지금 이 토론, 사실상 1:3 구도입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승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 대신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왜 폐지를 주워야 합니까?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릅니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갈아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준석]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 겁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의 사상누각입니다.
우리는 IMF을 통해 그 뼈아픈 교훈을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부터 틔우겠습니다. 저 이준석,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40년 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 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권영국 후보님 말씀 들었는데 1:3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장해야 분배도 있고 또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죠. 지금 말씀들 다 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0.1% 마이너스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내수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서 가계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영역이 적정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경기,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해야 되겠고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문화산업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구석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성장의...
[사회자]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문수]
저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 30초의 총량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는 시간이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권영국]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의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언 받으시니 기쁘십니까? 이쯤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김문수]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계속 탄핵이라는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권영국]
김문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30조 보장해 주셔야죠.
[권영국]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뺀 거 모르십니까?
[권영국]
잠깐만 기다리세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소추장에서 내란은 뺏습니다.
[권영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준석]
경제토론 아닙니까?
[사회자]
경제분야고요.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각자 후보들마다 6분 30초의 개인시간이 있고 개인시간 안에서 답변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도 개인시간에서 차감됩니다. 권영국 후보.
[권영국]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헌정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주십시오. 이것으로 일단 이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 하실 후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제가 할까요? 우리 김문수 후보 후보님께서 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계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채무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김문수]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 때의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경제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서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AI을 포함한 첨단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건데 재생에너지산업을 탄압했는데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진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과제고요. 또는 바우처 산업 같은 것을 통해서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는 부분.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수요를 찾지 못해서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이준석]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앞의 후보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 다 해 준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다 돈이야 당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서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그것도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두의 AI.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챗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재명]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달러 정도를 주고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걸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단계에는 들겠죠. 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그러면 개발했을 때 개발주체를 정해서 지정해서 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고르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을. 그러면 민관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이준석]
그럼 예를 들어 세 가지 AI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이재명]
그걸 같이 합동으로 연구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이준석]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AI?
[이재명]
그렇죠.
[이준석]
천하통일을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죠.
[이준석]
그렇게 해서 어떤 인간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산업이 필요하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준석]
케인즈의 생수효과를 노리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였습니까?
[이재명]
생수효과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면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한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이준석]
그런데 그림을 그리신 걸 보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살사라지지 않고 계속 1개의 소비성향이 1로 해서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이재명]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이준석]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런데 그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이재명]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그럼 계속 1로 돕니까, 소비성향이?
[이재명]
1로 돌지는 않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준석]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거예요.
[이준석]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이준석]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저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정년연장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재명]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그제 전북 군산 유세에 가서 커피 한잔에 원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의 원재료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계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내서 그렇게 왜곡하시면...
[김문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넘어가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니까.
[김문수]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이재명]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수]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안 맞고 이건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그런 개악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건 반드시 재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것 못해 주겠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주52시간제 예외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것, 이 법도 안 해 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그냥 그걸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히 하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행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로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김문수]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부문이라도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제도보다는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김문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 하는 데서나 또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억지 기소죠.
[김문수]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것 이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김문수]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명]
없긴요.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김문수]
그런데 본인이...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북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문수]
민간업자가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서,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그건 저도 대북사업 해 봤지 않았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 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느냐는 거죠.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 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김문수]
제가 양보를 하기보다는... 5초 하십시오.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김문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건 아시다시피 대북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김문수]
제가 입당한 거요? 저는 4월에 했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그 부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준석]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정강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알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도 발언 시간을 6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
[권영국]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서 산업경쟁력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HMC라고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앞서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께서 시간을 양도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깁니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에서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의 승수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구현돼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외상 취소 이런 것이었지만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요. 온데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가게 과일 결제하고 1000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한다면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두 분의 경기도지사 계시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님,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그건 이미 학계에서도 다 불가능하다. 그건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권영국]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고지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커녕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기 힘들고 해고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권영국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이재명]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아자는 것은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올려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쓰여야 할 여러 투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다 낮추고 이 부담들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 때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관세전쟁 이런 상황에서 확대재정이 필요할 텐데 부자감세를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복구하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도 총량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45초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최근에 양당에서 주4.5일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후보 모두 시간총량 6분 30초씩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가급적 주제인 경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검증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 정책이 실현되면서 통상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둔화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죠.
[이준석]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아메리카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방산과 조선업 역시 전략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전략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하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안보의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이게 극단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을 통해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했습니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는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에 수출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을 이제는 서서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공약발표하시죠.
[김문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부터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현안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한미 간에 연합 문제는 단순히 통상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문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가치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고 또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탈입니다. 국내 투자해야 할 현대, 삼성자본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입니다. 저 권영국,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궁리나 하는 정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지도자, 자존을 확립한 중견국가의 품격을 가지고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서 결연하게 트럼프에 맞선 지도자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가야 합니다. 경제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기후, AI, 바이오 등 국가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습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후보를 지명해서 규제와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토론하면 됩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하거나 질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해야 하고 상대후보의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 이래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이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셰셰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거죠.
[이준석]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데.
[이재명]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는 하게 하고 하시죠.
[사회자]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건 최근에 대만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에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만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외교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만이 침략을 당했을 때?
[이재명]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하고 그럴 때 일단 어떤 것을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외교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중에 보면 해남에 솔라시도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우선기본적으로 풍력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서는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 이런 데이터센터를 공략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분영의 66%, 제조에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미터퍼세트의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재명]
자꾸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에너지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 ESS라고 하는 것도 하루이틀 버티고 2~3일 버티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4~5일 동안 만약에 풍력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 계통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출전문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AI 전문인력도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그러고 구조가 큰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한 해에 20만 명씩 태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전문인력 10만 명은 어떻게 양성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문수]
수출전문인력은 꼭 미국이나 이런 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우리나라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만이 아니고 또 인문계, 예능계, 체육계, 이렇게 나온 분들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기관이나 또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0~20만 명 하는 게 아니고 제 임기 중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대중국 반도체 판매통제요구를 수용하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A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답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구분을 좀 하시는 것에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원재료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건데 이걸 왜곡을 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가요? 김용태 의원이신가? 따옴표를 쳐서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후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은 아니고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김문수 후보님.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문수]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건 반대합니다마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사회자]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것 안 해 준 것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재명]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제가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자체를 잘 모르십니까?
[김문수]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재명]
그런 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통상 문제,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걸 그냥 일상적인 잡무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권영국 후보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국]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사회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파단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다음에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한미 외교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 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 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합니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문수]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해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 특히 6.25 때 우리의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이재명]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부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문수]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신 것을 보통 우리는 핵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핵확산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김문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는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사회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우선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재명]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권영국]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서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세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9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관세 문제에 있어서 자칫하면 부품 조달이나 수출길이 막혀서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협상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한꺼번에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권영국]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협상을 잘해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국과 또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권영국]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자외교 다변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국가가 아까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문수]
한국에도 유예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감축 또는 나중에 현재는 FTA로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낮추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유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회에 나가서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김문수]
미국하고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권영국]
앞으로 꼿꼿하게 나가겠습니까?
[김문수]
물론입니다.
[권영국]
트럼프에 맞서자고 하니까 왜 그걸 반미라고 합니까?
[김문수]
맞서는 거하고 꿀리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죠.
[권영국]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제일 국정과제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둘째, 경제자주권, 그리고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권영국 민주노동당에서는 협상 대표 책임자로 우리 당의 외교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이재명]
아직는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하게 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
권영국 후보께서도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차례 더 공약검증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재명]
세계 경제가 어렵다곤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했나 한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안 하면 큰일날 것같이 온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시장이 죽고 또 국제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김문수]
저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재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융합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경쟁력을 GDP와 무역 규모로 판단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 수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 소상공인의 삶, 농어민의 삶, 여전히 팍팍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1만 4000명 이상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노인 빈곤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이게 정말 선진국 맞습니까? 대출로 연명하고 삶을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가경쟁력이여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 권영국,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퍼주기,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들겠는데요. 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준석]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든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낯부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 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 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30초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규칙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시간은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규제프리도시라고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교통신호도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토론에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기본소득 5조원, 7조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 시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격을 하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기업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만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것 없애야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수도권 규제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김문수]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 하나가 바로 평택삼성반도체공장 120만 평이 규제완화로 가능했고요. 또 이천의 SK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서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명]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서 팽창시키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문수]
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이재명]
규칙은 지켜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제프리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겠죠. 해제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거 외에 수도권의 용도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지사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지방을 다녀보면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방소멸 문제가. 그런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 생활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요금을 차등을 둬서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좀 싸게 에너지공급을 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감세나 면세를 해 주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 주자 이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은 못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 집중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이런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권영국]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5.16 쿠데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전략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 소비지 가격이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둬서. 왜냐하면 송전에 비용이 드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해안, 호남, 경남 이 지역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 안 하지만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이제는 중앙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AI 세계 3대강국,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의 탈원전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재명]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혹시 이재명 후보께서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발전소 가셔서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재명]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대신에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양단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김문수]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건설하는 데 세계적인 선진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서 원자력안전발전소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해 보면 만약에 그 위에 소형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영화 하나 보고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약간씩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왜 났습니까?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대한민국 원자력은 영원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김문수]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에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한 발전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는 건 한 50~60원 정도의 균등한 발전단가인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국가재산을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들게 됐습니다.
[이재명]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이준석]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그런데 5000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듣는 분들이 이거 5000이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000이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이준석]
저도 5000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걸로 작전주로 경험하셨다고 하신 바 있거든요.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 걸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강합적인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맡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서는 또 HMM이니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민간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사회자]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우선 세 분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나가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킬로와트당 300원이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 방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해야 돼서 거기까지...
[이재명]
그래도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권영국]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
[권영국]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구의역 김군, 해력발전소,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트 박성균, 건설이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예방 위주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하라고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서 임금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일률화, 평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겁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펑균임금은 더 높습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생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가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를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이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사회자]
이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과잉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이준석]
결국 3조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서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스테이블코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 가량의 유통률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준석]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재명]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이준석]
시간낭비하시려고...
[이재명]
3조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기반의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 건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정성 있죠.
[이준석]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준비율을 얼마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재명]
1:1로 한다고요.
[이준석]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USDS 차이는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의 가치도 어떤 기업이 맡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답을 좀 할까요?
[이준석]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자리에서 자유롭게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말하는데 그걸 왜곡이라고 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것. 이건 전 세계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준석]
어쨌든 AI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 얼마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고 생각이 있으실 텐데 분야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건 당장 100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검토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준석]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없는데 100조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제안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국]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기준 같은 걸 보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만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으면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국]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거죠. [이준석]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요?
[권영국]
그건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사회자]
네 후보의 공약검증 토론까지 모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하면 되것 같습니다. 발언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10바퀴 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또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티셔츠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유학생이 되었고 거대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시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사회자]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겁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네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3차례 더 개최합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는 오늘 네 분을 제외한 후보들이 참석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요. 오늘 나온 후보들은 5월 23일에는 사회분야, 5월 27일 정치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유권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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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현식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SBS와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방송됩니다. 동시에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1 수어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그냥 쉬었음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해 주시죠.
[권영국]
5.18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어 대규모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화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 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자]
각 후보의 시작발언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 토론회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분야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제별로 후보들의 공약발표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공약 검증 토론하고요.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대에서 1~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실질임금 감소와 고용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권영국]
지금 이 토론, 사실상 1:3 구도입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승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 대신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왜 폐지를 주워야 합니까?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릅니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갈아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준석]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 겁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의 사상누각입니다.
우리는 IMF을 통해 그 뼈아픈 교훈을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부터 틔우겠습니다. 저 이준석,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40년 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 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권영국 후보님 말씀 들었는데 1:3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장해야 분배도 있고 또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죠. 지금 말씀들 다 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0.1% 마이너스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내수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서 가계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영역이 적정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경기,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해야 되겠고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문화산업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구석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성장의...
[사회자]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문수]
저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 30초의 총량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는 시간이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권영국]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의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언 받으시니 기쁘십니까? 이쯤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김문수]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계속 탄핵이라는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권영국]
김문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30조 보장해 주셔야죠.
[권영국]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뺀 거 모르십니까?
[권영국]
잠깐만 기다리세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소추장에서 내란은 뺏습니다.
[권영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준석]
경제토론 아닙니까?
[사회자]
경제분야고요.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각자 후보들마다 6분 30초의 개인시간이 있고 개인시간 안에서 답변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도 개인시간에서 차감됩니다. 권영국 후보.
[권영국]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헌정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주십시오. 이것으로 일단 이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 하실 후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제가 할까요? 우리 김문수 후보 후보님께서 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계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채무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김문수]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 때의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경제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서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AI을 포함한 첨단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건데 재생에너지산업을 탄압했는데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진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과제고요. 또는 바우처 산업 같은 것을 통해서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는 부분.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수요를 찾지 못해서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이준석]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앞의 후보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 다 해 준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다 돈이야 당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서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그것도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두의 AI.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챗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재명]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달러 정도를 주고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걸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단계에는 들겠죠. 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그러면 개발했을 때 개발주체를 정해서 지정해서 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고르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을. 그러면 민관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이준석]
그럼 예를 들어 세 가지 AI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이재명]
그걸 같이 합동으로 연구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이준석]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AI?
[이재명]
그렇죠.
[이준석]
천하통일을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죠.
[이준석]
그렇게 해서 어떤 인간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산업이 필요하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준석]
케인즈의 생수효과를 노리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였습니까?
[이재명]
생수효과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면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한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이준석]
그런데 그림을 그리신 걸 보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살사라지지 않고 계속 1개의 소비성향이 1로 해서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이재명]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이준석]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런데 그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이재명]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그럼 계속 1로 돕니까, 소비성향이?
[이재명]
1로 돌지는 않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준석]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거예요.
[이준석]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이준석]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저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정년연장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재명]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그제 전북 군산 유세에 가서 커피 한잔에 원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의 원재료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계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내서 그렇게 왜곡하시면...
[김문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넘어가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니까.
[김문수]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이재명]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수]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안 맞고 이건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그런 개악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건 반드시 재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것 못해 주겠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주52시간제 예외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것, 이 법도 안 해 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그냥 그걸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히 하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행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로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김문수]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부문이라도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제도보다는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김문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 하는 데서나 또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억지 기소죠.
[김문수]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것 이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김문수]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명]
없긴요.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김문수]
그런데 본인이...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북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문수]
민간업자가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서,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그건 저도 대북사업 해 봤지 않았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 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느냐는 거죠.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 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김문수]
제가 양보를 하기보다는... 5초 하십시오.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김문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건 아시다시피 대북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김문수]
제가 입당한 거요? 저는 4월에 했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그 부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준석]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정강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알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도 발언 시간을 6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
[권영국]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서 산업경쟁력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HMC라고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앞서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께서 시간을 양도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깁니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에서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의 승수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구현돼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외상 취소 이런 것이었지만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요. 온데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가게 과일 결제하고 1000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한다면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두 분의 경기도지사 계시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님,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그건 이미 학계에서도 다 불가능하다. 그건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권영국]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고지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커녕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기 힘들고 해고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권영국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이재명]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아자는 것은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올려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쓰여야 할 여러 투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다 낮추고 이 부담들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 때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관세전쟁 이런 상황에서 확대재정이 필요할 텐데 부자감세를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복구하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도 총량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45초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최근에 양당에서 주4.5일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후보 모두 시간총량 6분 30초씩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가급적 주제인 경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검증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 정책이 실현되면서 통상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둔화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죠.
[이준석]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아메리카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방산과 조선업 역시 전략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전략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하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안보의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이게 극단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을 통해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했습니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는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에 수출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을 이제는 서서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공약발표하시죠.
[김문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부터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현안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한미 간에 연합 문제는 단순히 통상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문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가치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고 또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탈입니다. 국내 투자해야 할 현대, 삼성자본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입니다. 저 권영국,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궁리나 하는 정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지도자, 자존을 확립한 중견국가의 품격을 가지고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서 결연하게 트럼프에 맞선 지도자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가야 합니다. 경제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기후, AI, 바이오 등 국가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습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후보를 지명해서 규제와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토론하면 됩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하거나 질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해야 하고 상대후보의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 이래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이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셰셰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거죠.
[이준석]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데.
[이재명]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는 하게 하고 하시죠.
[사회자]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건 최근에 대만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에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만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외교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만이 침략을 당했을 때?
[이재명]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하고 그럴 때 일단 어떤 것을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외교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중에 보면 해남에 솔라시도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우선기본적으로 풍력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서는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 이런 데이터센터를 공략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분영의 66%, 제조에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미터퍼세트의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재명]
자꾸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에너지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 ESS라고 하는 것도 하루이틀 버티고 2~3일 버티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4~5일 동안 만약에 풍력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 계통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출전문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AI 전문인력도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그러고 구조가 큰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한 해에 20만 명씩 태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전문인력 10만 명은 어떻게 양성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문수]
수출전문인력은 꼭 미국이나 이런 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우리나라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만이 아니고 또 인문계, 예능계, 체육계, 이렇게 나온 분들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기관이나 또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0~20만 명 하는 게 아니고 제 임기 중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대중국 반도체 판매통제요구를 수용하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A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답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구분을 좀 하시는 것에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원재료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건데 이걸 왜곡을 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가요? 김용태 의원이신가? 따옴표를 쳐서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후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은 아니고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김문수 후보님.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문수]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건 반대합니다마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사회자]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것 안 해 준 것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재명]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제가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자체를 잘 모르십니까?
[김문수]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재명]
그런 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통상 문제,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걸 그냥 일상적인 잡무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권영국 후보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국]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사회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파단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다음에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한미 외교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 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 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합니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문수]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해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 특히 6.25 때 우리의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이재명]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부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문수]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신 것을 보통 우리는 핵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핵확산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김문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는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사회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우선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재명]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권영국]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서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세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9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관세 문제에 있어서 자칫하면 부품 조달이나 수출길이 막혀서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협상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한꺼번에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권영국]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협상을 잘해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국과 또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권영국]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자외교 다변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국가가 아까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문수]
한국에도 유예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감축 또는 나중에 현재는 FTA로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낮추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유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회에 나가서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김문수]
미국하고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권영국]
앞으로 꼿꼿하게 나가겠습니까?
[김문수]
물론입니다.
[권영국]
트럼프에 맞서자고 하니까 왜 그걸 반미라고 합니까?
[김문수]
맞서는 거하고 꿀리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죠.
[권영국]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제일 국정과제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둘째, 경제자주권, 그리고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권영국 민주노동당에서는 협상 대표 책임자로 우리 당의 외교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이재명]
아직는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하게 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
권영국 후보께서도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차례 더 공약검증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재명]
세계 경제가 어렵다곤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했나 한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안 하면 큰일날 것같이 온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시장이 죽고 또 국제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김문수]
저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재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융합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경쟁력을 GDP와 무역 규모로 판단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 수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 소상공인의 삶, 농어민의 삶, 여전히 팍팍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1만 4000명 이상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노인 빈곤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이게 정말 선진국 맞습니까? 대출로 연명하고 삶을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가경쟁력이여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 권영국,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퍼주기,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들겠는데요. 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자]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준석]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든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낯부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 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 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회자]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30초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규칙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시간은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규제프리도시라고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교통신호도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토론에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기본소득 5조원, 7조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 시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격을 하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기업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만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것 없애야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수도권 규제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김문수]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 하나가 바로 평택삼성반도체공장 120만 평이 규제완화로 가능했고요. 또 이천의 SK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서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명]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서 팽창시키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문수]
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이재명]
규칙은 지켜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제프리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겠죠. 해제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거 외에 수도권의 용도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지사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지방을 다녀보면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방소멸 문제가. 그런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 생활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요금을 차등을 둬서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좀 싸게 에너지공급을 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감세나 면세를 해 주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 주자 이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은 못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 집중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이런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권영국]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5.16 쿠데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전략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 소비지 가격이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둬서. 왜냐하면 송전에 비용이 드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해안, 호남, 경남 이 지역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 안 하지만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이제는 중앙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AI 세계 3대강국,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의 탈원전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재명]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혹시 이재명 후보께서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발전소 가셔서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재명]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대신에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양단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김문수]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건설하는 데 세계적인 선진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서 원자력안전발전소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해 보면 만약에 그 위에 소형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영화 하나 보고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약간씩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왜 났습니까?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대한민국 원자력은 영원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김문수]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에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한 발전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는 건 한 50~60원 정도의 균등한 발전단가인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국가재산을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들게 됐습니다.
[이재명]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이준석]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그런데 5000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듣는 분들이 이거 5000이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000이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이준석]
저도 5000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걸로 작전주로 경험하셨다고 하신 바 있거든요.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 걸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강합적인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맡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서는 또 HMM이니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민간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사회자]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우선 세 분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나가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킬로와트당 300원이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 방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해야 돼서 거기까지...
[이재명]
그래도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권영국]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
[권영국]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구의역 김군, 해력발전소,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트 박성균, 건설이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예방 위주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하라고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서 임금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일률화, 평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겁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펑균임금은 더 높습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생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가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를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이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사회자]
이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과잉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이준석]
결국 3조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서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스테이블코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 가량의 유통률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준석]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재명]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이준석]
시간낭비하시려고...
[이재명]
3조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기반의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 건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정성 있죠.
[이준석]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준비율을 얼마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재명]
1:1로 한다고요.
[이준석]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USDS 차이는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의 가치도 어떤 기업이 맡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답을 좀 할까요?
[이준석]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자리에서 자유롭게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말하는데 그걸 왜곡이라고 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것. 이건 전 세계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준석]
어쨌든 AI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 얼마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고 생각이 있으실 텐데 분야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건 당장 100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검토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준석]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없는데 100조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제안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국]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기준 같은 걸 보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만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으면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국]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거죠. [이준석]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요?
[권영국]
그건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사회자]
네 후보의 공약검증 토론까지 모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하면 되것 같습니다. 발언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10바퀴 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또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티셔츠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유학생이 되었고 거대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시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사회자]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겁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네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3차례 더 개최합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는 오늘 네 분을 제외한 후보들이 참석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요. 오늘 나온 후보들은 5월 23일에는 사회분야, 5월 27일 정치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유권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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