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헌법 제멋대로 해석...또 대선 개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 결국은 주권자 국민이 이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