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하고 앉아 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에서 예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정은옥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