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선개입 의혹 등 조사"

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선개입 의혹 등 조사"

2025.05.12.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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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3명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9일 만에 판결이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검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이라며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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