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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민생은 외면한 낯 뜨거운 ’셀프 헌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이미 종결된 사건에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자 혈세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역시 테러로 지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에 대한 피습을 테러와 동일시하는 건 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이미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는데 정부가 나선 이유는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부실 수사’ 프레임으로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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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가 이미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는데 정부가 나선 이유는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부실 수사’ 프레임으로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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