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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완전히 보류하거나 중단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책임 물을 건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거라며 금방 준비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법률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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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거라며 금방 준비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법률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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