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선고 적절 43% vs 부적절 47%...57%는 "대선 영향 있다"

[앵커]
대선 민심을 살펴보는 YTN 여론조사, 어제 후보 경쟁력에 이어 오늘은 정국 현안 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6명꼴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2심 무죄를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판결',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정조준했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5일) :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옳은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2일) :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전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적절했다 43%, 부적절했다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0대 51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유력 대선 주자를 흔들려는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정말 영향이 있을지도 물어봤습니다.

이번 선고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비율은 57%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 38%와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진보층 응답자도 40% 가까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선에 영향이 있을 거란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20여 일 남은 대선 기간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효진


[YTN 대선 민심 여론조사]

조사의뢰 : YTN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일시 : 2025년 5월 4일~5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 16.9%(무선 100%)
오차 보정 방법 :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