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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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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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