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이 후보를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 당 차원의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구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를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법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