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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대법의 판결,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법률가들도 확률이 높았던 상고기각을 예측을 했던 게 대다수였고요. 파기환송 부분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쭉 읽어내려가는 상황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거의 파기자판 수준의 결정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조기대선도 거의 33일,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대법원이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에서 당혹감과, 따지고 보면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이런 부분에서 파기환송을 너무 급작스럽게 빨리 하고 대법원상의 규정도 조금은 뛰어넘는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소부에 회부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규정상은 한 10일 정도는 보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뛰어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뭘까. 많은 전문가들과 대법관 출신들조차도 이건 대법원이 이번 조기대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털기 위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털어내기식 상고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환송심이 가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책임회피성 선고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아니죠. 대법원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고를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법원은 선거법과 관련돼서의 재판은 신속하고 강행규정을 그대로 실행을 하라. 강행규정은 어떻게 되죠? 633의 원칙이 있잖아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633이 아니라 1심에서 벌써 2년이나 상식적이지 않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대법원장이 고지한 대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또 원칙상에 이게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밀렸더라도 선거법은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보충의견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이 한 말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켜지지 아니한 그런 선거법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또 왜 그러냐면 어제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다르잖아요. 1심과 2심이 다른데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각각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선거가 끝나기 전에 가름해야만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은 그런 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법조계의 다수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에 유리하게 나오면 다수 의견을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진영의 언론에서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도 제가 다 찾아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도 옛날에 대법관까지 하고 헌법연구관까지 하고 그런 분들이 2심이 잘못됐다, 2심이 대단히 해괴하다, 기괴하다 하면서 이건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제 판결문에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법관을 재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도리어 정치권에서 사법의 판단에 개입해서 뒤흔들겠다, 영향을 주겠다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준비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략)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앵커]
어제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한다, 이미 선거권 상실한 것이다라는 비판 내놨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금 전 들은 것처럼 국민의 뜻 강조하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서용주]
국민의 뜻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 아닌데 후보를 사퇴하라는 것, 정치적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또한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갸우뚱할 만큼 이례적인 속도를 냈을까. 심지어 통상 공직선거법이 633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에 넘어가면 고법에 온 것들이 소부에서 최소한 한두 달 고민을 하고요. 사실상 판례가 뒤집히는, 예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의 판례를 근거로 2심에서 됐으면 그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부에서 저희는 도저히 이 부분을 손댈 수 없으니 우리 전원합의체를 열어주십시오 해서 그걸 10일 정도 의견을 써서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이런 게 규정인데 소부에 들어가자마자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10:2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0명은 파기환송의 취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소수의견. 너무나 우연의 일치다. 그다음에 5월 1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5월 2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선언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게 과연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외에 정치적 개입이 전혀 조희대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없었을까라는 차원은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심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의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판결, 이 부분은 찜찜한 감이 있고요. 이게 윤석열의 마지막 사법부의 보험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종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상대방 패널이... 상대방이라기보다는 같은 진영의 패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가 임명하고 누가 임명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 패널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예전에 우리법연구회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모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결정과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부에 맡겨야 하고 소부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하고가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관례는 있죠. 관례는 소부에 일단 맡기고 소부에서 열흘이나 또는 한 달이나 또는 3개월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1명이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다른 생각을 계속 의견을 냈을 때, 충돌했을 때, 또는 이 사안이 굉장히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일 때 전원합의체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을 어겼다? 대법원장이 규정을 어겼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장인데요? 대법원 규정을? 아닙니다. 그런 것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자꾸 음모론으로 해서 10:2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안에 속도를 너무 빨리 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판결이 만약에 무죄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 상고기각을 하는 게 명확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거 빨리 했다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칭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상관없이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1년 가까이 대법원장이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빨리 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모든 것들은 다 지켜보고 있고,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것은 빨리 결정내려야만 한다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쌓여 왔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어제도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엘 고어하고 부시하고 다툼이 있을 때 사상 유례 없이 그날 바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혼란의 막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법리적인 틀 안에서의 누군가 의지만 있다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 결론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법원의 가장 수장입니다. 수장이 어느 정도의 의중을 내비쳤잖아요. 저는 이게 유권자의 혼란을 해소하는 판결이 아니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2심의 무죄에 대한 결정문들이 6만여 쪽에 달하고요, 자료들이. 그러면 거기에 세심하게, 우리도 지켜봤지만 왜 이런 무죄 취지를 했는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이래서 무죄구나 했지,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그 1심의 재판부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냥 1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게 아니라 1심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이 최소화됐나요? 지금 사회 자체가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633의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후보에만 유일하게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지 봐야죠. 모든 공직선거법이 다 633을 지키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고 자체가 한 50여 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633을 지켜서 대법원이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소부에 2시간 만에 하고, 그 어떤 대상이라도, 공직선거법 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9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자체부터도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대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례적이었고, 그 결정문 자체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항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면 서류를 꼼꼼히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온 지 9일 됐습니다. 판결문 쓰는 시간이 통상 2~3일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5~6일 동안 6만 쪽에 달하는 페이지를 꼼꼼히 법리적 해석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쓰면서 봤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대법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건 고법에서 판단할 것이고,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을 고려했을 때는 재상고심의 확정판결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근]
3개월 걸린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죠. 이재명 후보 한 번 살아났잖아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한덕수 대선후보가 대선출마 선언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개헌 그리고 통상 해결, 국민동행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는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얘기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통상 해결을 약속했는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한다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후에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떤 발언이 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서 거국 통합 내각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패널들과 함께 한덕수 대선후보의 오늘 일성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종근 평론가, 지금 출마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아직도 정치인으로서의 워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도 그렇고 당외, 특히나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실상 권한대행이 심판자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쓰고 선수로 나오는 것,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관세협상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 1개월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무장관이라든지 여러 부처 장관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그 1개월 동안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지점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고민들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 2% 부족한 느낌.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개헌하겠다고 했고 3년 후에 개헌을 완수하고 자기는 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헌 필요성은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헌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온 후보들의 개헌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뭔가. 한동훈 후보도 3년 후에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도 개헌 지원기구 만들고 국민과 국회가 토론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가 없다. 저는 통상 해결이 참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만뒀느냐. 그런데 그만둠으로써 자기가 또 다른 해법이 있다든지 혹은 통상 해결과 관련된 정말 국민들이 나밖에 없다, 내가 정말 통상 해결을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부터 통상의 전문가입니다라는 이야기밖에 기억에 안 남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약자동행은 캐치프레이즈는 멋있으나 실제로 안 됐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통합이 안 됐고 약자동행이야 복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시정연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나...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자꾸 끊게 되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대선 예비후보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을 가진 우리의 헌법 체제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국내적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개헌이라는 그야말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러한 행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고 희망은 없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 대한 하나의 광명스러운 미래는 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핵심적인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 분들이 그러한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장님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헌정회가 이런 문제를 정대철 위원장님의 리더십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바로 이러한 헌법개정지원기구를 세워서 이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3년 뒤에 국회의원선거와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를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출마하시는데 일각에서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 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이것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증언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절차가 저는 완료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없음으로 판결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어갈까요.
[이종근]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오늘 출사표에서 나타난 세 가지 약속이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까. 굉장히 우리가 들었던, 어디선다 들었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과 좀 전에 일문일답을 짧게만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총리들이 전부 다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징크스가 있어요.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은 모두 다 대선후보감이었으나 단 한 분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이유는 2인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행정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고 국무총리는 행정의 달인, 이런 수식어가 주로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적 카리스마가 보여야 할 때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차별화된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오늘 그런 점에서 정말 이분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감이었구나,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오늘 출사표였을까 하는 점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서용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뻔뻔하다, 염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출마회견 선언문을 보면 본인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 정부의 2인자였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고 기자의 백브리핑에서만 살짝 그 부분을 언급했고 그조차 사과하지 않고 제가 내란에 대한 책임은 헌재가 털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3년을 걱정하겠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금 무소속으로 대선후보의 출마선언을 했으나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미 열심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의 성과물을 본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이게 보통 한자로 보면 불한당이라고 하거든요. 불한당식의 정치의 입문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언문 중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이게 출마를 위한 사전 일정 아니냐, 울산, 광주 가고 손편지 쓰고 그다음에 인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부대를 가서 군번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봤지만 부족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전작업들이 다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통상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의 사사로운 출마를 위해서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한미 협상은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출마에 맞춰서 성급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상, 통상, 성과 얘기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미국에 갖다바쳐주면 미국이야 금방 해 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에 한미 통상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 선언문 곳곳에서 법적인 미비점들이 보인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쪽방촌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오늘 얘기했던 세 번째, 국민통합, 약자통합을 위한 행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주요 정치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용주]
오세훈 서울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과 가장 지지 범위가 넓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친윤 그룹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 바구니를 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과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산, 중도 보수에 대한 지지층을 합산해서 뭔가 본인의 큰 구상의 빅텐트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약자동행 때문에 고시원을 선택하고 일정을 하기는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자와 국민 동행이라는 것들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직 외길 생각하면 누가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공직 외길을 했던 사람에 국정을 맡겼던 말로는 어떻게 됐죠? 내란 그리고 파면. 이런 것만 대한민국에 남았는데 또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나 국민적인 듣고 싶은 수요층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종근]
공직 외길을 걸었던 윤 대통령이 내란으로 종말을 맞았다라는 부분은 공직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직자들, 임명직 공무원들도 능력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정치적 판단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직 외길을 걸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정치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이거예요. 탈바꿈이 제대로 돼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직자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위기의 정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 행보조차도 굉장히 임팩트가 없어요. 국민동행의 빈민촌도 사실상 그것이 정말 첫 번째 행보였을까. 이분들이 진짜 기획을 했을 텐데, 한 달 정도를 정말 기획을 해야만 이게 출사표를 던지는 건데 첫 번째 행보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당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출마 선언도 하고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충분히 여러 사람들 중에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만났겠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국민들한테 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놓으려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3년 이내로도 그만두겠다는 걸여굉장히 강조를 해요하여 . 그러니까 그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한번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1년 이내로 그만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개헌투표와 대통령선거도 함께해서 1년짜리 할 수도 있다. 그걸 발표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출사표 선언문에는 없었어요. 3년 계획을 했는데 질문에는 답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3년까지 다 안 갈 수도 있다. 그전에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굉장히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이 개헌하기 위해서 과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1년짜리 대통령,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권한대행을 연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맡기는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낙연 상임고문에게도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한 게 5월 2일입니다. 오늘인데, 만약에 성사되면 점심에는 오세훈 시장, 이낙연 상임고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보이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아마 그렇게 일정을 기획했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노린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를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 자당 내에 후보로 뽑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진보진영의 이탈행위죠. 스스로 진보진영에서 벗어나서 본인은 보수 쪽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탈진보를 선언한 것과 똑같다. 진보진영 내에서 조국혁신당 자체도 본인들이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적극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재명 후보를 칭송하거나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진보진영이 이번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됐다면 이건 민주당의 승리, 진보진영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깃장을 놓을 필요도 없고 한덕수 전 총리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진보의 영역에 넣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빅텐트를 한덕수 후보가 구상을 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3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대선 기간 30일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끌어안으려는 게 통합의 행보 일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돼서 탄핵에 반대했던 측과는 어떻게 관계를 규정 지을까요?
[이종근]
한덕수 전 총리 말씀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과의 통합.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차별화된 지향점의 행보를 보여왔다면 충분히 그렇게 반대든 찬성이든 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애매해요. 탄핵과 관련돼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 반대파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중도, 합리 이쪽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이렇게 인상 지어지는 것은 아마 거리를 둘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건 진보진영? 지금 민주당이 진보진영입니까? 후보가 중도보수당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은 중도보수당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진영,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보수다, 진보다의 진영 싸움이 아닌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언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민노당이나 진보당이나 해서 좌측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를 갖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나는 우파고 나는 우클릭하고 우리 당도 중도보수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정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탈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진보진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후보에 반대해서 꼬마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진영, 그러니까 이념적인 바운더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용주]
그 부분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을 생각하는 많은 진보 이념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중도보수다 선언을 할 수 있어도 유권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큰집이라고 봤을 때 그 당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을 진보의 범위의 유권자들, 지지자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언을 우리가 중도보수라고 하는 것을 중도보수 아니야, 이렇게 말의 유희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국민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성향, 중도의 성향, 진보의 성향이 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를 진보의 성향의 바운더리에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서용주 소장님 한덕수 전 총리가 당장 3년보다 30일이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근]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후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후보가 되면 당무 성과를 따져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아무리 단일화 단일화 하더라도 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당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 후보가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가 생겨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 하면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순간 컨벤션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경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딱 첫 번째 지지율을 한덕수 후보보다 더 앞서느냐, 아니면 뒤지느냐도 중요하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인데 오늘 꼬리표 떨어졌잖아요.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제 후보로서의 한덕수를 평가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사람이 컨벤션효과를 얼마큼 누려 한덕수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가느냐. 또는 한덕수 후보가 권한대행의 꼬리표를 던지고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이후의 지지율이 얼마큼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컨벤션효과가 충분히 뚜렷하게 나왔다, 굉장히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일지라도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단일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한덕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건이나 반기문 두 사람처럼 상대 야당 후보들을 월등히 앞서가는 지지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건 후보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상대가 누구였냐면 이명박, 박근혜 쟁쟁한 정치인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치고 굉장히 앞선 그런 선두권의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근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지지율,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의 틀에서. 이 후보와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봐야지만 단일화에 앞으로의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32일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줄곧해서 5:5의 팽팽한 경합세를 서로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세는 한동훈 후보가 가져간 것 같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 보합에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혼자 뛰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있지 않냐.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후보의 대결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상 보세요, 본인이 아닌 한덕수가 아닌 한덕수 전 총리의 아바타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지지를 못 보내고 투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투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두 가지, 첫 번째는 29억 4000만 원을 하루 만에 후원금을 모았다는 것. 다른 후보는 못 모았어요. 두 번째, 최근 SNL이라는 쇼츠 영상에서 1200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의 현상들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지 못한 경쟁력이 조금씩 그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경선은 당심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당심이 중요할 거예요. 민심은 어쨌든 저도 소장님과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심에서 워낙에 이 당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전에 연판장 사건 기억하시죠? 나경원 후보 끌어내리려고 하는 연판장이 이번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지를 했잖아요,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안에 존재하고 그런 조직이 얼마큼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예전에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당원 동원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크지 않아요. 그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 최근에 나경원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당심이 꼭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앵커]
대선 출마선언을 한 한덕수 전 총리, 경선을 하루 앞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에 속보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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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대법의 판결,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법률가들도 확률이 높았던 상고기각을 예측을 했던 게 대다수였고요. 파기환송 부분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쭉 읽어내려가는 상황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거의 파기자판 수준의 결정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조기대선도 거의 33일,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대법원이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에서 당혹감과, 따지고 보면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이런 부분에서 파기환송을 너무 급작스럽게 빨리 하고 대법원상의 규정도 조금은 뛰어넘는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소부에 회부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규정상은 한 10일 정도는 보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뛰어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뭘까. 많은 전문가들과 대법관 출신들조차도 이건 대법원이 이번 조기대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털기 위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털어내기식 상고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환송심이 가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책임회피성 선고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아니죠. 대법원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고를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법원은 선거법과 관련돼서의 재판은 신속하고 강행규정을 그대로 실행을 하라. 강행규정은 어떻게 되죠? 633의 원칙이 있잖아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633이 아니라 1심에서 벌써 2년이나 상식적이지 않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대법원장이 고지한 대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또 원칙상에 이게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밀렸더라도 선거법은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보충의견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이 한 말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켜지지 아니한 그런 선거법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또 왜 그러냐면 어제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다르잖아요. 1심과 2심이 다른데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각각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선거가 끝나기 전에 가름해야만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은 그런 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법조계의 다수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에 유리하게 나오면 다수 의견을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진영의 언론에서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도 제가 다 찾아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도 옛날에 대법관까지 하고 헌법연구관까지 하고 그런 분들이 2심이 잘못됐다, 2심이 대단히 해괴하다, 기괴하다 하면서 이건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제 판결문에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법관을 재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도리어 정치권에서 사법의 판단에 개입해서 뒤흔들겠다, 영향을 주겠다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준비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략)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앵커]
어제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한다, 이미 선거권 상실한 것이다라는 비판 내놨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금 전 들은 것처럼 국민의 뜻 강조하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서용주]
국민의 뜻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 아닌데 후보를 사퇴하라는 것, 정치적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또한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갸우뚱할 만큼 이례적인 속도를 냈을까. 심지어 통상 공직선거법이 633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에 넘어가면 고법에 온 것들이 소부에서 최소한 한두 달 고민을 하고요. 사실상 판례가 뒤집히는, 예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의 판례를 근거로 2심에서 됐으면 그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부에서 저희는 도저히 이 부분을 손댈 수 없으니 우리 전원합의체를 열어주십시오 해서 그걸 10일 정도 의견을 써서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이런 게 규정인데 소부에 들어가자마자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10:2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0명은 파기환송의 취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소수의견. 너무나 우연의 일치다. 그다음에 5월 1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5월 2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선언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게 과연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외에 정치적 개입이 전혀 조희대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없었을까라는 차원은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심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의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판결, 이 부분은 찜찜한 감이 있고요. 이게 윤석열의 마지막 사법부의 보험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종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상대방 패널이... 상대방이라기보다는 같은 진영의 패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가 임명하고 누가 임명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 패널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예전에 우리법연구회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모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결정과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부에 맡겨야 하고 소부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하고가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관례는 있죠. 관례는 소부에 일단 맡기고 소부에서 열흘이나 또는 한 달이나 또는 3개월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1명이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다른 생각을 계속 의견을 냈을 때, 충돌했을 때, 또는 이 사안이 굉장히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일 때 전원합의체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을 어겼다? 대법원장이 규정을 어겼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장인데요? 대법원 규정을? 아닙니다. 그런 것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자꾸 음모론으로 해서 10:2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안에 속도를 너무 빨리 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판결이 만약에 무죄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 상고기각을 하는 게 명확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거 빨리 했다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칭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상관없이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1년 가까이 대법원장이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빨리 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모든 것들은 다 지켜보고 있고,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것은 빨리 결정내려야만 한다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쌓여 왔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어제도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엘 고어하고 부시하고 다툼이 있을 때 사상 유례 없이 그날 바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혼란의 막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법리적인 틀 안에서의 누군가 의지만 있다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 결론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법원의 가장 수장입니다. 수장이 어느 정도의 의중을 내비쳤잖아요. 저는 이게 유권자의 혼란을 해소하는 판결이 아니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2심의 무죄에 대한 결정문들이 6만여 쪽에 달하고요, 자료들이. 그러면 거기에 세심하게, 우리도 지켜봤지만 왜 이런 무죄 취지를 했는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이래서 무죄구나 했지,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그 1심의 재판부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냥 1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게 아니라 1심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이 최소화됐나요? 지금 사회 자체가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633의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후보에만 유일하게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지 봐야죠. 모든 공직선거법이 다 633을 지키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고 자체가 한 50여 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633을 지켜서 대법원이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소부에 2시간 만에 하고, 그 어떤 대상이라도, 공직선거법 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9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자체부터도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대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례적이었고, 그 결정문 자체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항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면 서류를 꼼꼼히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온 지 9일 됐습니다. 판결문 쓰는 시간이 통상 2~3일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5~6일 동안 6만 쪽에 달하는 페이지를 꼼꼼히 법리적 해석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쓰면서 봤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대법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건 고법에서 판단할 것이고,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을 고려했을 때는 재상고심의 확정판결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근]
3개월 걸린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죠. 이재명 후보 한 번 살아났잖아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한덕수 대선후보가 대선출마 선언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개헌 그리고 통상 해결, 국민동행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는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얘기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통상 해결을 약속했는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한다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후에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떤 발언이 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서 거국 통합 내각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패널들과 함께 한덕수 대선후보의 오늘 일성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종근 평론가, 지금 출마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아직도 정치인으로서의 워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도 그렇고 당외, 특히나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실상 권한대행이 심판자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쓰고 선수로 나오는 것,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관세협상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 1개월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무장관이라든지 여러 부처 장관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그 1개월 동안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지점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고민들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 2% 부족한 느낌.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개헌하겠다고 했고 3년 후에 개헌을 완수하고 자기는 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헌 필요성은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헌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온 후보들의 개헌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뭔가. 한동훈 후보도 3년 후에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도 개헌 지원기구 만들고 국민과 국회가 토론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가 없다. 저는 통상 해결이 참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만뒀느냐. 그런데 그만둠으로써 자기가 또 다른 해법이 있다든지 혹은 통상 해결과 관련된 정말 국민들이 나밖에 없다, 내가 정말 통상 해결을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부터 통상의 전문가입니다라는 이야기밖에 기억에 안 남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약자동행은 캐치프레이즈는 멋있으나 실제로 안 됐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통합이 안 됐고 약자동행이야 복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시정연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나...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자꾸 끊게 되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대선 예비후보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을 가진 우리의 헌법 체제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국내적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개헌이라는 그야말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러한 행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고 희망은 없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 대한 하나의 광명스러운 미래는 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핵심적인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 분들이 그러한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장님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헌정회가 이런 문제를 정대철 위원장님의 리더십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바로 이러한 헌법개정지원기구를 세워서 이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3년 뒤에 국회의원선거와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를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출마하시는데 일각에서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 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이것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증언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절차가 저는 완료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없음으로 판결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어갈까요.
[이종근]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오늘 출사표에서 나타난 세 가지 약속이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까. 굉장히 우리가 들었던, 어디선다 들었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과 좀 전에 일문일답을 짧게만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총리들이 전부 다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징크스가 있어요.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은 모두 다 대선후보감이었으나 단 한 분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이유는 2인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행정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고 국무총리는 행정의 달인, 이런 수식어가 주로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적 카리스마가 보여야 할 때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차별화된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오늘 그런 점에서 정말 이분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감이었구나,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오늘 출사표였을까 하는 점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서용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뻔뻔하다, 염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출마회견 선언문을 보면 본인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 정부의 2인자였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고 기자의 백브리핑에서만 살짝 그 부분을 언급했고 그조차 사과하지 않고 제가 내란에 대한 책임은 헌재가 털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3년을 걱정하겠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금 무소속으로 대선후보의 출마선언을 했으나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미 열심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의 성과물을 본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이게 보통 한자로 보면 불한당이라고 하거든요. 불한당식의 정치의 입문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언문 중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이게 출마를 위한 사전 일정 아니냐, 울산, 광주 가고 손편지 쓰고 그다음에 인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부대를 가서 군번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봤지만 부족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전작업들이 다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통상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의 사사로운 출마를 위해서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한미 협상은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출마에 맞춰서 성급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상, 통상, 성과 얘기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미국에 갖다바쳐주면 미국이야 금방 해 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에 한미 통상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 선언문 곳곳에서 법적인 미비점들이 보인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쪽방촌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오늘 얘기했던 세 번째, 국민통합, 약자통합을 위한 행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주요 정치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용주]
오세훈 서울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과 가장 지지 범위가 넓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친윤 그룹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 바구니를 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과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산, 중도 보수에 대한 지지층을 합산해서 뭔가 본인의 큰 구상의 빅텐트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약자동행 때문에 고시원을 선택하고 일정을 하기는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자와 국민 동행이라는 것들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직 외길 생각하면 누가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공직 외길을 했던 사람에 국정을 맡겼던 말로는 어떻게 됐죠? 내란 그리고 파면. 이런 것만 대한민국에 남았는데 또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나 국민적인 듣고 싶은 수요층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종근]
공직 외길을 걸었던 윤 대통령이 내란으로 종말을 맞았다라는 부분은 공직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직자들, 임명직 공무원들도 능력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정치적 판단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직 외길을 걸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정치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이거예요. 탈바꿈이 제대로 돼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직자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위기의 정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 행보조차도 굉장히 임팩트가 없어요. 국민동행의 빈민촌도 사실상 그것이 정말 첫 번째 행보였을까. 이분들이 진짜 기획을 했을 텐데, 한 달 정도를 정말 기획을 해야만 이게 출사표를 던지는 건데 첫 번째 행보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당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출마 선언도 하고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충분히 여러 사람들 중에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만났겠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국민들한테 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놓으려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3년 이내로도 그만두겠다는 걸여굉장히 강조를 해요하여 . 그러니까 그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한번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1년 이내로 그만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개헌투표와 대통령선거도 함께해서 1년짜리 할 수도 있다. 그걸 발표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출사표 선언문에는 없었어요. 3년 계획을 했는데 질문에는 답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3년까지 다 안 갈 수도 있다. 그전에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굉장히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이 개헌하기 위해서 과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1년짜리 대통령,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권한대행을 연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맡기는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낙연 상임고문에게도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한 게 5월 2일입니다. 오늘인데, 만약에 성사되면 점심에는 오세훈 시장, 이낙연 상임고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보이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아마 그렇게 일정을 기획했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노린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를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 자당 내에 후보로 뽑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진보진영의 이탈행위죠. 스스로 진보진영에서 벗어나서 본인은 보수 쪽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탈진보를 선언한 것과 똑같다. 진보진영 내에서 조국혁신당 자체도 본인들이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적극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재명 후보를 칭송하거나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진보진영이 이번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됐다면 이건 민주당의 승리, 진보진영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깃장을 놓을 필요도 없고 한덕수 전 총리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진보의 영역에 넣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빅텐트를 한덕수 후보가 구상을 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3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대선 기간 30일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끌어안으려는 게 통합의 행보 일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돼서 탄핵에 반대했던 측과는 어떻게 관계를 규정 지을까요?
[이종근]
한덕수 전 총리 말씀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과의 통합.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차별화된 지향점의 행보를 보여왔다면 충분히 그렇게 반대든 찬성이든 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애매해요. 탄핵과 관련돼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 반대파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중도, 합리 이쪽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이렇게 인상 지어지는 것은 아마 거리를 둘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건 진보진영? 지금 민주당이 진보진영입니까? 후보가 중도보수당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은 중도보수당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진영,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보수다, 진보다의 진영 싸움이 아닌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언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민노당이나 진보당이나 해서 좌측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를 갖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나는 우파고 나는 우클릭하고 우리 당도 중도보수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정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탈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진보진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후보에 반대해서 꼬마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진영, 그러니까 이념적인 바운더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용주]
그 부분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을 생각하는 많은 진보 이념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중도보수다 선언을 할 수 있어도 유권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큰집이라고 봤을 때 그 당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을 진보의 범위의 유권자들, 지지자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언을 우리가 중도보수라고 하는 것을 중도보수 아니야, 이렇게 말의 유희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국민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성향, 중도의 성향, 진보의 성향이 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를 진보의 성향의 바운더리에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서용주 소장님 한덕수 전 총리가 당장 3년보다 30일이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근]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후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후보가 되면 당무 성과를 따져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아무리 단일화 단일화 하더라도 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당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 후보가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가 생겨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 하면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순간 컨벤션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경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딱 첫 번째 지지율을 한덕수 후보보다 더 앞서느냐, 아니면 뒤지느냐도 중요하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인데 오늘 꼬리표 떨어졌잖아요.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제 후보로서의 한덕수를 평가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사람이 컨벤션효과를 얼마큼 누려 한덕수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가느냐. 또는 한덕수 후보가 권한대행의 꼬리표를 던지고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이후의 지지율이 얼마큼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컨벤션효과가 충분히 뚜렷하게 나왔다, 굉장히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일지라도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단일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한덕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건이나 반기문 두 사람처럼 상대 야당 후보들을 월등히 앞서가는 지지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건 후보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상대가 누구였냐면 이명박, 박근혜 쟁쟁한 정치인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치고 굉장히 앞선 그런 선두권의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근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지지율,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의 틀에서. 이 후보와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봐야지만 단일화에 앞으로의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32일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줄곧해서 5:5의 팽팽한 경합세를 서로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세는 한동훈 후보가 가져간 것 같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 보합에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혼자 뛰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있지 않냐.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후보의 대결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상 보세요, 본인이 아닌 한덕수가 아닌 한덕수 전 총리의 아바타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지지를 못 보내고 투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투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두 가지, 첫 번째는 29억 4000만 원을 하루 만에 후원금을 모았다는 것. 다른 후보는 못 모았어요. 두 번째, 최근 SNL이라는 쇼츠 영상에서 1200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의 현상들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지 못한 경쟁력이 조금씩 그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경선은 당심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당심이 중요할 거예요. 민심은 어쨌든 저도 소장님과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심에서 워낙에 이 당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전에 연판장 사건 기억하시죠? 나경원 후보 끌어내리려고 하는 연판장이 이번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지를 했잖아요,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안에 존재하고 그런 조직이 얼마큼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예전에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당원 동원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크지 않아요. 그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 최근에 나경원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당심이 꼭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앵커]
대선 출마선언을 한 한덕수 전 총리, 경선을 하루 앞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에 속보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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