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탄핵안, 거부권 봉쇄 사전 작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젯밤(1일)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행태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