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2025.05.01. 오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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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탄핵안은 표결에도 부쳐졌지만, 표결 진행 중 최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며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앵커]
최상목 탄핵안 처리 상황, 지금은 마무리가 됐나요?

[기자]
네, 밤 9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탄핵안은 앞서 지난달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 상태였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독으로 탄핵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탄핵안도 실제 표결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이 타당하단 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상정된 때부터 "우 의장 사퇴" "이재명 독재" 등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자정까지 권한이 남아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우 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사라졌다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를 선언하고 본회의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 최상목 탄핵은 시기가 비슷하게 겹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에 대법원 파기환송이 이뤄지고 나서 오후 4시에 한 총리의 사임과 실질적인 대선 출마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별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 추진이 한 총리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거취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폭주를 중단하고 탄핵 남발을 심판해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면서, 판결과 무관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오늘같이 급발진하고 급발작하는 건 처음 본다며,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170명의 아들, 딸들에게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지연하며 석방을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이 탄핵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심 총장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됐고,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보내는 안건까지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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