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대선판...최대 변수로 떠오른 '사법리스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되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권가도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형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며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3월 26일) :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경선을 통과한 이 후보가 누구와 붙어도 큰 차이로 당선될 거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며 '대세론'까지 형성됐습니다.

보수 인사를 포함한 '용광로 선대위'를 띄우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2심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일격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반이재명 연대, 이른바 '빅텐트론' 대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판 최대 변수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물리적으로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당장 이 후보의 대권 도전 길이 막히진 않겠지만, 보수 진영에선 후보 사퇴 촉구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단일대오를 다지는 모습이지만,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란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또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고.]

향후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경우엔 11일까지인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고의 파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 본선 경쟁 초반에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점엔 이견이 적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