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후보직 사퇴" "대법원 대선 개입"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리자,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에 따른 민주당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노동절을 맞아 배달 라이더 등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직 사퇴 주장엔, 경쟁자 입장에서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단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역사가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거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즉각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일단 대선 경선 후보들의 반응부터 들어보죠?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회동 뒤 이 후보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후보자 등록 전까지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 같다며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선고가 아닌 선거로 이 후보를 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이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판결을 한 이상 결국 이 후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사회적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 경고를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모두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발언에 철퇴를 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후보직을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중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에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