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히 규탄"

민주당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히 규탄"

2025.05.0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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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이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고,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은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고 대선이 끝나면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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