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
- 국정원도 해킹 가능한 선관위 서버? 보안시스템 끄고, 비번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 모두 알려준채 한 모의시연일뿐
- 투표기 분류기 랜 카드 연결? 랜카드 자체가 없어 외부 통신 불가능..원천적 해킹 불가능
- 사전투표한 사람이 또 투표, 유령 유권자? 중복 투표 불가
- 국정원도 해킹 가능한 선관위 서버? 보안시스템 끄고, 비번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 모두 알려준채 한 모의시연일뿐
- 투표기 분류기 랜 카드 연결? 랜카드 자체가 없어 외부 통신 불가능..원천적 해킹 불가능
- 사전투표한 사람이 또 투표, 유령 유권자? 중복 투표 불가
AD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1일 (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
- 이영돈PD '외부 임시 서버 임차로 선거 데이터 검증 불가?' 예산반영에 한계
- 김민전 등 'CCTV 조작, 지문도 전자조작?' 007 영화에서나 볼만한 비상식적 가정일 뿐..CCTV 24시간 공개 중
- 배춧잎·일장기 투표지? 실수이고 에러..대법원에서 모두 정상 판결
-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가 김성태 쌍방울회장 관련? 그 업체 쌍방울 계열 인수는 선관위와 계약 종료 뒤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선관위 직원들 교육중이었고, 중국인 머문 적도 체포된적도 없어..가짜뉴스 고발
- 전한길 강사의 사전투표 규칙 개정 주장에 대해 답하자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앤피플 월요일 순서 이슈 인터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면 99% 부정 선거다. 탄핵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더 유명세를 탄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강사의 주장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벌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이기도 했던 부정 선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이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요?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총괄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조선희: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외부 대응 총괄반을 맡고 있는 조선희입니다.
◆이익선: 유난히 더 바쁘고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조선희: 지금 대선이 한 43일밖에 안 남아서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일단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부정선거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선관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희: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고 또 탄핵 변론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대규모로 재검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2012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영화도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진영을 불문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 주로 제기해 왔는데 왜 누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정 선거를 하는지 사실 의혹의 실체가 없고요. 대법원에서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정치나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또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유튜브나 SNS에서 더 밀착해서 그런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과정들이 되풀이되고요. 또 유튜브를 워낙 경제적인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따금 투개표 시연을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청사 기자실에 시연 장비를 상시 설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반박하는 게 일상 업무가 된 것 같죠?
◇조선희: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시연회를 한다든지 해명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획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선거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다 보니 정확한 투개표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각종 선거 장비라든지 선거 사무 절차를 공개를 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하는 자리를 최근에 많이 가졌습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그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증 편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정보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하고 다양한 선거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기 쉽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부정 선거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토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 외부 장비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조선희: 사실 2023년에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진행한 모의 해킹은요. 이걸 집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보안 시스템 같은 세콤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해킹 모의 시연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 상태를 낮춘 상황에서 한 모의 시간을 가지고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랜카드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통신을 할 수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투표지 분류기에는 어떤 매체를 제어하는 그런 정말 딱 설정된 USB만 연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통상 사용하는 일반 USB를 꽂아도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안 되고 일반 USB를 꽂아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런 투표지가 있으면 그거는 모두가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 위원장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개표 사무원과 정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모두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서 투표지의 분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돼서 한 2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기된 선거 소송에서 그 분류기 해킹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익선: 팩트체크 두 번째요. 통합 선거인명부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거나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조선희: 이거는 우선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통합 선거인 명부에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투표했는지가 실시간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본 투표 선거일 당일에 쓰는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라는 문구랑 투표 일시, 언제 어디서 그리고 투표소에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부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본 투표에서 투표를 다시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사전투표자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데 사전투표 용지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투표를 했는지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확인해서 아 동명이인에게 잘못 발급됐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외부 인력들이 투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라고 하는 그런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영돈 PD라는 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이때 그분이 제시하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차해서 사용 후에 서버를 반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증할 수 없다 국민이 선관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차하게 되나요?
◇조선희: 저희가 선거 때는 워낙 데이터 양이 폭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로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인지 서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시 그때 임시로 증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검증에 대한 것들은 사실 선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보고 싶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외부 대응팀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참관단께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거 절차를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께도 실시간 공개해서 선거 전체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사실 선관위는 국가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그 외부에 임시 서버를 쓰지 않고도 뭔가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잘 안 되나요?
◇조선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선거가 매년 이렇게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국가 예산에 모두 다 반영해서 한꺼번에 서버를 증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호남을 빼놓고 사전 선거와 본 선거 간의 득표 차가 일률적으로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럴 확률은 10경 분의 1이라는 주장을 그분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희: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어떤 그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익선: 그러니까 본투표 때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항상 10% 정도를 유지했다. 호남 광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비슷한 확률로 차이를 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조선희: 사전 투표 때 참여하시는 분들과 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항상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익선: 그러면 우리 반장님의 말씀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10% 정도는 더 진보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조선희: 그거는 사전투표 반드시 어떤 일률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때 하시는 것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본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또 본투표는 본인들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를 하고 싶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게 항상 어떤 수치가 일률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익선: 얼마 전에 그 선관위 시연회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부정 선거론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CCTV도 멈춰 놓고 조작할 수 있다, 지문은 전자 조작만 하면 다 뚫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선희: 이런 주장은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가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CCTV나 지문을 조작하는 일을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부터 개표 시에 수검표를 도입하고 또 사전 투표함이나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수검표와 수개표는 무슨 차이인가요?
◇조선희: 원래 개표는 다 수개표고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수개표인데 거기에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아니면 계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쓰는 거고요. 수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순으로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검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수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가짜 투표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투표 관리관에 빨간색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배춧잎 투표지 등을 조작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희: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1단계 투표지라고 하는 거는 투표관리관 도장란에 일본 국기처럼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형태가 찍혀서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는 사전 선거일 투표에서 나오게 되는 사례인데 그 선거일 투표용지는 투표 관리관 도장 찍는 란의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년 도장 형태로 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만드는데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던 중에 도장에 인주가 흐려지다 보니까 그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한 번 더 묻혀서 투표용지에 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탬프에 그런 잉크 양이 많다 보니까 도장 전체가 뭉개져서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투표지는 이런 경위로 발생한 거고요.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때 나오게 된 사례인데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이 지역구랑 비례 투표용지를 모두 출력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려고 지역구 투표용지가 먼저 나왔는데 그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던 과정에서 그게 투표용지 발급기가 프린터다 보니까 그 안으로 이 지역구 투표용지가 조금 밀려 들어가면서 그 비례대표는 연두색이다 보니까 겹쳐서 인쇄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춧잎 투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또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대법원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판결을 했고 이런 사례들이 부정 선거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익선: 한 여권 인사는 선관위의 서버 관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이 민주당 혹은 북한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혹은 중국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조선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업의 계열사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그 업체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은 저희가 그 업체와 일을 하던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당한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는 지원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시스템 운영은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요. 외부 업체는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익선: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매체 고발하셨죠?
◇조선희: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거기가 선거연수원이라서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속박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감금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머문 사실도 없고 체포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익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사전투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법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공정 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사전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사전 투표안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이 주장들을 이미 들으셨죠?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희: 우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절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용지에 사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고 직접 도장을 찍어서 투표용지를 교부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교부하다 보면 사전투표소 선거인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요. 또 워낙 사전투표소 내 혼잡도가 높아져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에 인쇄 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도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규칙 규정이 법의 위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함 개함을 먼저 하라는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 내부 지침에 따라서 개표 순서는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소까지 투표함이 이동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함이 이동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표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앞서 선거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선거와 본 투표. 본 투표는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고 있죠?
◇조선희: 네.
◆이익선: 그러면 본 투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희: 근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을 해야 하고요. 본 투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쓰다 보니까 우선은 발급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 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관외선거라고 해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데서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봉투까지 이렇게 다 들여서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 투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투표 때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서 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거의 1km 가까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 투표랑 동일하게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손해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번거롭게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택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조선희: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말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수검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그 CCTV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번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1시간마다 공개해서 사전투표소에서 얼마나 투표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다른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잔류 파쇄용 봉인지 사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봉인지를 뜯으면 표가 나야 되는데 몇 번을 뜯었다 붙여도 표가 안 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조선희: 이거는 봉인지 자체는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봉인지를 붙였다가 떼게 되면 봉인지 자체는 훼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투표함에 어떤 표시가 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봉인지 자체가 투표함에 붙어 있게 되면 그거를 뗐을 때 그 봉인지에 훼손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봉인지 자체에 저희 관리관과 참가인들이 다 설명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뗐는지 안 뗐는지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인지 비잔류인지 이게 중점적인 건 아닙니다.
◆이익선: 근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당장 이걸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라고 국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더니 신뢰한다가 4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선희: 그 부분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거 관리를 했던 것 그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한테 있었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께서 좀 실망하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부정 선거라는 게 이미 알려진 바이고 이미 탄핵은 인용이 됐습니다만 부정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고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면 우려하고 걱정하는 쪽의 입장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뚜껑 열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하시는 게 속 편한 거 아닐까요?
◇조선희: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지 못해서 뭔가 그런 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아까 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관내도 있고 관내도 있고 어떤 건 봉투에 넣고 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요. 일반 국민들께서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사실을 한꺼번에 모두 다 공개하기 위해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공정선거 참관단은 저희가 선관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객관성이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정치학회 정당학회에 의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 선거 참관단을 구성을 해서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 투표 개표 이런 선거 전체 전 과정을 투표소나 개표소 선관위 사무실 읍면동 사무소까지 다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요. 또 참관 과정을 언론의 취재 보도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도 참관단과 함께 선거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궁금증이나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익선: 이번 대선 주자들이 국민통합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선관위가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감사합니다.
◆이익선: 조선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총괄반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론 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신뢰 여론조사 내용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지난 3월 10일에서 13일 사이 전국 유권자 약 1천명을 전화 조사한 내용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1일 (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
- 이영돈PD '외부 임시 서버 임차로 선거 데이터 검증 불가?' 예산반영에 한계
- 김민전 등 'CCTV 조작, 지문도 전자조작?' 007 영화에서나 볼만한 비상식적 가정일 뿐..CCTV 24시간 공개 중
- 배춧잎·일장기 투표지? 실수이고 에러..대법원에서 모두 정상 판결
-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가 김성태 쌍방울회장 관련? 그 업체 쌍방울 계열 인수는 선관위와 계약 종료 뒤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선관위 직원들 교육중이었고, 중국인 머문 적도 체포된적도 없어..가짜뉴스 고발
- 전한길 강사의 사전투표 규칙 개정 주장에 대해 답하자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앤피플 월요일 순서 이슈 인터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면 99% 부정 선거다. 탄핵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더 유명세를 탄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강사의 주장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벌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이기도 했던 부정 선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이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요?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총괄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조선희: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외부 대응 총괄반을 맡고 있는 조선희입니다.
◆이익선: 유난히 더 바쁘고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조선희: 지금 대선이 한 43일밖에 안 남아서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일단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부정선거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선관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희: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고 또 탄핵 변론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대규모로 재검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2012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영화도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진영을 불문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 주로 제기해 왔는데 왜 누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정 선거를 하는지 사실 의혹의 실체가 없고요. 대법원에서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정치나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또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유튜브나 SNS에서 더 밀착해서 그런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과정들이 되풀이되고요. 또 유튜브를 워낙 경제적인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따금 투개표 시연을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청사 기자실에 시연 장비를 상시 설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반박하는 게 일상 업무가 된 것 같죠?
◇조선희: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시연회를 한다든지 해명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획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선거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다 보니 정확한 투개표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각종 선거 장비라든지 선거 사무 절차를 공개를 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하는 자리를 최근에 많이 가졌습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그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증 편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정보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하고 다양한 선거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기 쉽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부정 선거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토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 외부 장비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조선희: 사실 2023년에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진행한 모의 해킹은요. 이걸 집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보안 시스템 같은 세콤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해킹 모의 시연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 상태를 낮춘 상황에서 한 모의 시간을 가지고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랜카드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통신을 할 수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투표지 분류기에는 어떤 매체를 제어하는 그런 정말 딱 설정된 USB만 연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통상 사용하는 일반 USB를 꽂아도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안 되고 일반 USB를 꽂아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런 투표지가 있으면 그거는 모두가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 위원장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개표 사무원과 정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모두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서 투표지의 분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돼서 한 2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기된 선거 소송에서 그 분류기 해킹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익선: 팩트체크 두 번째요. 통합 선거인명부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거나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조선희: 이거는 우선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통합 선거인 명부에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투표했는지가 실시간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본 투표 선거일 당일에 쓰는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라는 문구랑 투표 일시, 언제 어디서 그리고 투표소에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부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본 투표에서 투표를 다시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사전투표자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데 사전투표 용지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투표를 했는지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확인해서 아 동명이인에게 잘못 발급됐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외부 인력들이 투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라고 하는 그런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영돈 PD라는 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이때 그분이 제시하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차해서 사용 후에 서버를 반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증할 수 없다 국민이 선관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차하게 되나요?
◇조선희: 저희가 선거 때는 워낙 데이터 양이 폭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로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인지 서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시 그때 임시로 증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검증에 대한 것들은 사실 선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보고 싶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외부 대응팀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참관단께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거 절차를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께도 실시간 공개해서 선거 전체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사실 선관위는 국가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그 외부에 임시 서버를 쓰지 않고도 뭔가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잘 안 되나요?
◇조선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선거가 매년 이렇게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국가 예산에 모두 다 반영해서 한꺼번에 서버를 증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호남을 빼놓고 사전 선거와 본 선거 간의 득표 차가 일률적으로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럴 확률은 10경 분의 1이라는 주장을 그분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희: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어떤 그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익선: 그러니까 본투표 때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항상 10% 정도를 유지했다. 호남 광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비슷한 확률로 차이를 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조선희: 사전 투표 때 참여하시는 분들과 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항상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익선: 그러면 우리 반장님의 말씀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10% 정도는 더 진보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조선희: 그거는 사전투표 반드시 어떤 일률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때 하시는 것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본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또 본투표는 본인들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를 하고 싶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게 항상 어떤 수치가 일률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익선: 얼마 전에 그 선관위 시연회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부정 선거론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CCTV도 멈춰 놓고 조작할 수 있다, 지문은 전자 조작만 하면 다 뚫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선희: 이런 주장은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가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CCTV나 지문을 조작하는 일을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부터 개표 시에 수검표를 도입하고 또 사전 투표함이나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수검표와 수개표는 무슨 차이인가요?
◇조선희: 원래 개표는 다 수개표고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수개표인데 거기에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아니면 계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쓰는 거고요. 수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순으로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검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수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가짜 투표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투표 관리관에 빨간색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배춧잎 투표지 등을 조작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희: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1단계 투표지라고 하는 거는 투표관리관 도장란에 일본 국기처럼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형태가 찍혀서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는 사전 선거일 투표에서 나오게 되는 사례인데 그 선거일 투표용지는 투표 관리관 도장 찍는 란의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년 도장 형태로 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만드는데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던 중에 도장에 인주가 흐려지다 보니까 그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한 번 더 묻혀서 투표용지에 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탬프에 그런 잉크 양이 많다 보니까 도장 전체가 뭉개져서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투표지는 이런 경위로 발생한 거고요.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때 나오게 된 사례인데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이 지역구랑 비례 투표용지를 모두 출력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려고 지역구 투표용지가 먼저 나왔는데 그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던 과정에서 그게 투표용지 발급기가 프린터다 보니까 그 안으로 이 지역구 투표용지가 조금 밀려 들어가면서 그 비례대표는 연두색이다 보니까 겹쳐서 인쇄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춧잎 투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또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대법원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판결을 했고 이런 사례들이 부정 선거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익선: 한 여권 인사는 선관위의 서버 관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이 민주당 혹은 북한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혹은 중국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조선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업의 계열사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그 업체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은 저희가 그 업체와 일을 하던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당한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는 지원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시스템 운영은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요. 외부 업체는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익선: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매체 고발하셨죠?
◇조선희: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거기가 선거연수원이라서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속박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감금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머문 사실도 없고 체포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익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사전투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법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공정 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사전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사전 투표안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이 주장들을 이미 들으셨죠?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희: 우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절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용지에 사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고 직접 도장을 찍어서 투표용지를 교부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교부하다 보면 사전투표소 선거인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요. 또 워낙 사전투표소 내 혼잡도가 높아져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에 인쇄 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도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규칙 규정이 법의 위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함 개함을 먼저 하라는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 내부 지침에 따라서 개표 순서는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소까지 투표함이 이동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함이 이동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표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앞서 선거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선거와 본 투표. 본 투표는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고 있죠?
◇조선희: 네.
◆이익선: 그러면 본 투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희: 근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을 해야 하고요. 본 투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쓰다 보니까 우선은 발급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 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관외선거라고 해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데서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봉투까지 이렇게 다 들여서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 투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투표 때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서 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거의 1km 가까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 투표랑 동일하게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손해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번거롭게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택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조선희: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말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수검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그 CCTV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번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1시간마다 공개해서 사전투표소에서 얼마나 투표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다른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잔류 파쇄용 봉인지 사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봉인지를 뜯으면 표가 나야 되는데 몇 번을 뜯었다 붙여도 표가 안 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조선희: 이거는 봉인지 자체는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봉인지를 붙였다가 떼게 되면 봉인지 자체는 훼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투표함에 어떤 표시가 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봉인지 자체가 투표함에 붙어 있게 되면 그거를 뗐을 때 그 봉인지에 훼손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봉인지 자체에 저희 관리관과 참가인들이 다 설명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뗐는지 안 뗐는지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인지 비잔류인지 이게 중점적인 건 아닙니다.
◆이익선: 근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당장 이걸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라고 국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더니 신뢰한다가 4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선희: 그 부분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거 관리를 했던 것 그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한테 있었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께서 좀 실망하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부정 선거라는 게 이미 알려진 바이고 이미 탄핵은 인용이 됐습니다만 부정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고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면 우려하고 걱정하는 쪽의 입장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뚜껑 열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하시는 게 속 편한 거 아닐까요?
◇조선희: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지 못해서 뭔가 그런 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아까 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관내도 있고 관내도 있고 어떤 건 봉투에 넣고 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요. 일반 국민들께서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사실을 한꺼번에 모두 다 공개하기 위해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공정선거 참관단은 저희가 선관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객관성이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정치학회 정당학회에 의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 선거 참관단을 구성을 해서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 투표 개표 이런 선거 전체 전 과정을 투표소나 개표소 선관위 사무실 읍면동 사무소까지 다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요. 또 참관 과정을 언론의 취재 보도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도 참관단과 함께 선거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궁금증이나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익선: 이번 대선 주자들이 국민통합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선관위가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감사합니다.
◆이익선: 조선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총괄반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론 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신뢰 여론조사 내용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지난 3월 10일에서 13일 사이 전국 유권자 약 1천명을 전화 조사한 내용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