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신속처리안건 제도 추진

민주,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신속처리안건 제도 추진

2025.03.05.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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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의 경우는 내일(6일) 토론회를 열고 추가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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