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여당,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2024.12.13.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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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사면·복권될 거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의원 본인은 서해 피격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건 사필귀정이지만,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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