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조속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언급하고 오늘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탄핵에는 또 반대하는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원식 / 국회의장]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가. 아니면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계엄을 해제시킬 만큼 복원력이 강고한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헌정 사상 지금까지 5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 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이 국회법까지 있습니다.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그걸 보고 세계가 놀랐는데 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투표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 헌법 사상 5번밖에 되지 않는 무기명 투표, 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 투표를 보면 부결시킬 자신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국회법 제114조의 2 자유투표를 지키려고 하는 교섭단체 대표가, 물론 지금 의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의 불참 의사를 자유롭게 갖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왜 불참을 선택합니까? 들어와서 투표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되죠.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 불성립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투표하셔서 소신의 결과물을 갖는 것이 불성립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하지 않도록 이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 극복 DNA를 세계에서 가장 세게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퇴행적인 모습을...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실시간 속보로 진행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소식을 알아봅니다. 권준기 특파원, 지금 미국은 이른 시간일 텐데 외신들도 탄핵 표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로이터와 AFP 등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다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AFP는 국회 밖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국회 탄핵 표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떠날 것을 요청했고 이는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실시간 속보 중에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며 2022년 간발의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뒤로 인기가 크게 떨어졌고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 지도자로 인식됐다는 평가를 실었습니다. 불름버그 통신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 이후 실시간 뉴스로 탄핵이 무산되면 야당의 퇴진 운동이 거세져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도 홍콩 스튜디오에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표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여의도와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행자는 여당이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역풍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표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나올까요?
[기자]
주말인데다가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미국 정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은 한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는 예정됐던 한미핵협의그룹을 연기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제는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를 언급하고 오늘은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탄핵은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진욱]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것이 탄핵을 하는 것 말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 조기퇴진이 필요하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기 퇴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안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오늘 투표 이전에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조기퇴진이라는 게 어떤 그림인지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그걸 통해서 의원들에게도 설명하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는지, 당론으로 부결시켰을 때는 그다음에 당이 갖춰나가야 할, 당이 제시할... [앵커]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계속해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의총을 열었는데 그 의총장 바깥 모습입니다. 지금 뒷모습 보이는 인물들은 민주당 의원들로 알려져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표결하는 인원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와서 국민의힘 의총장까지 찾아와서 지금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현장 목소리 들리나요?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는 것 같군요. 앞서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생중계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 부결은 당론이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압박한다, 자유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지금 저 장면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의총장으로 자주 쓰이는 곳입니다. 본청 2층에 있는 246호인데요. 저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러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9년도입니다. 그때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채이배 국회의원 방에 가서 채이배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고 항의하러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문이 열려 있고. 양측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 안의 상황에 모여 계시는 것 같아서 저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안에 단 한 분이라도 본인은 투표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이 물리적 환경이 투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헌법기관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걸 방해하는 게 만약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입구까지 더 다가섰고요. 출입기자들과 당직자들과 엉키면서 뭔가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관련한 얘기해 주시죠.
[김진욱]
한동훈 대표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분명히 이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탄핵이 오늘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직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조기 퇴진이 언제, 그러면 조기 퇴진이라는 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1년 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기 퇴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레토릭으로 말장난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조기 퇴진의 어떤 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탄핵을 부결시켜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정운영의 키는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가지고 간다고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국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국회에서 가장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190석에 가까운 야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아침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국회에 일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인데 오늘처럼 대통령이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 야당은 제외하고 국민의힘에게만 본인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오늘 아침 대통령 담화에서 우리 당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탈당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탈당이랄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물론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 담화가 오늘 아침 10시 반에 있었잖아요. 탄핵 표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조기 퇴진이랄지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의견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후속조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일러도 이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긴급의총을 한 10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의총 해서 탄핵안과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특검법과 탄핵안이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임, 임기와 관련된 문제 이런 이야기에 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이 어제까지는 탄핵 찬성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나서 탄핵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탄핵은 반대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까 표결 결과를 보면 지난번 표결 때보다 6표가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102표가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108석에서 102표면 6표가 이탈한 건데 오늘 이탈표의 특이점은 무효표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무효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무효표가 없이 순수하게 반대표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도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의 탄핵안도 부결시키면 아마 국민의 역풍이 상당히 불 것이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쉽게도 2표가 모자라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또다시 저희가 계속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거의 통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버리고.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을 버리고 오늘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선택했다. 국민 누가 보기에도 그런 선택이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야 햐것 같군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의원총회장을 찾아서 항의 방문했고요. 여당에서는 나가라, 야당에서는 감금이냐.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총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이 무언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요. 내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뿐이었지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당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오늘 윤석열 탄핵과 관련한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뭐냐. 특히 지도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정중하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셨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저희가 문앞으로 가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배준영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나와서 제가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원내지도부의 대표로서 내가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큰 소리 치면서 무슨 자격으로 왔냐, 왜 왔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게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같이 거기서 언성이 좀 붙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당당하게 원내지도부가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같이 얘기할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왜 왔냐.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인 외교의 프로토콜, 정치의 프로토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 당의 의원이 왔다고 하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왜 왔는지 들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겠다,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한데 윤석열답게, 윤석열 정권답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이 이렇게 큰소리 지르면서 훼방을 놓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역사의 큰 대전환점에 와 있고요. 윤석열의 내란수괴 이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 가장 기본적 단계가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가장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원내지도부가 이 투표 행위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을 저희가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비겁하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 주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특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의 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완전히 국회 본청을 벗어나서 자유투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가 본청 안 2층이고 본회의장이 3층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3층까지 한 층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하고 또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지금 완전히 당론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입장을 확실히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박성준 수석의 말씀처럼 모욕적인 언사도 있었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치고는 너무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정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반대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표로서 반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포기하고 밖에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예 지금 투표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국회 본청을 떠나시면 더 이상 찾으러 다니지도 않겠죠.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우측 빈 자리가 지금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인데 지금 텅 비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양측이 다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조기 퇴진 불가피라고 했으면 사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게 임기 단축인지 아닌지 그건 또 불분명해요. 조기퇴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그러면 행사할 수 없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조기 퇴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예요. 10시 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봐야 하는 거고.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항의 방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미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언론이랄지 국민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저가 볼 때는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되면 제가 오늘이 클라이맥스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탄핵안 표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옅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 또 찬성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된 이 시점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침 10시 반에 담화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탄핵에 대한 여론 자체가 지금은 피크지만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아마 내일 0시 48분까지는 지금 이 상태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기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0시 48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독려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퇴장을 했는데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까 그 다음날인 11일에 임시회를 열어서 후속 탄핵안을 재표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동력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전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전망을 다르게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여론의 피크가 아니라 지금이 여론의 시작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 밤부터 오늘까지 하면 불과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는 겁니다. 만 4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론이 끓어올랐습니까?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있는 분들, 저분들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저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이것이 또 다른 촛불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아까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총리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된다. 왜냐하면 조기퇴진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책임총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에게 직무대행든 권한대행이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라는 것이고. 임기단축의 개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옆집에서 쌀 하나 꿔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87년, 87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개헌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이런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이걸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실까요? 그리고 설령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돼야 하는 교체기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까지 해서 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11일부터의 임시회에서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시 추진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하나로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기퇴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 속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국회 앞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의대로를 채우고 있는지 아마 보실 겁니다. 저분들의 민심의 바다에 정말 국민의힘이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아직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잘 선택의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2선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일단은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총리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추상적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이고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저는 법률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그럴 거예요. 당장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이걸 딜레이를 시키면서 뭔가 전열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합리화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불 속에 뛰어든다고 했는데탄핵이 돼버리면 불 속에 뛰어들어서 타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는 풍랑을 막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쇄신이랄지 혁신,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 자체는 사실은 탄핵 못지않게 파격적인 것이 되어야만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서야 대통령이 담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 당에서 어떤 것을 제안해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정책이랄지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박해요.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온 것이 있고 무죄 나온 게 있고. 더구나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데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건 대선을 나올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어떠한 제도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자리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힘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제안도 사실은 민주당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여야 거국내각이라든지 야당 총리라든지.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내용에 보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고요. 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시도를 하게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경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의 헌정 문란 행위에 속하게 되고 이것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어두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든 거국내각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한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논리는 뭐냐 하면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좋은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선거법이 있는데 이것이 6월 정도면 확정판결이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왜 우리가 탄핵을 하느냐, 동의해 주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김광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힘의 논리,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직을 오늘 부로 내려와라,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우선적으로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에 위배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그 판단 속에서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느끼기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죄 취지의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것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투표 불성립, 즉 부결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이 표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국회를 연결해 보죠.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오후 6시 20분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 전에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부결될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소속 의원이 모두 108명인 국민의힘 가운데 최소 8명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부결처리가 됩니다. 이에 투표를 그대로 마무리할지 이목이 쏠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더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당을 향해 부당한 비상계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평가와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며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서 투표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총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 표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의총장 앞에 단체로 찾아가 투표 참여를 촉구하거나 의총장을 오가는 여당 의원들을 붙잡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야당이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며 야당의 행위가 오히려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으로 표결을 막는 일들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한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그제 새벽 0시 48분에 보고가 이뤄진 만큼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정을 넘기는 시점에는 산회하고 다음 날 차수 회의를 계속하는 차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앵커]
몇몇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죠?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나고도 떠나지 않고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통령 자진사퇴할 시기와 여러 국정운영을 방안을 설명하지 못해 국민 뜻에 따라서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회의장을 찾아와 표결한 김상욱 의원은 본인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라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치듯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했지만 스스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다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지만 가결에는 2표가 모자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등 재적의원 전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찬성 198표로 2표가 모자라 3분의 2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부결을결정했습니다.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두 표가 늘어난 것입니다. 애초 야당은 오는 10일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로 일정을 앞당겨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은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의혹만으로 좁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이 다시 한 번 자동 폐기되면서 야당은 네 번째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전망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충암파'의 일원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단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내용 일부로, 작성 주체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조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유력 작성자로 꼽혔던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나 방첩수사요원이 포고령을 쓴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하면 정말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고 방첩사가 절대 쓸 일이 없다면서, 그걸 왜 쓰겠냐, 미쳤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답했습니다. 또 자신은 계엄 발령 하루 전날 휴가를 다녀왔고 참모이자 장군인 방첩처장도 폴란드출장 중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1차장이 전화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자신도 몰랐고 황당하다는 답변을 전한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확인 요청을 받법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후배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언론 보도로 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첩사가 최소 11월 30일 전에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외신까지도 지금 이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준 자리입니다.
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라고 국회에 보낸 대표자입니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 일단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부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주십시오. 국회의장이 3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불성립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300명이면 대통령 탄핵 표결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의 투표가 있어야 의결정족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것이고 이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래 본회의 표결이 12시 48분까지,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가능했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 밖에 시민들이 추운데 계속 시민들을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밤 9시 20분까지 투표를 기다리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한 24, 2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지 3시간 정도가 되는 잠시 뒤인 9시 20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이때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과 외신까지도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오늘 이 탄핵안 표결 가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대통령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국회 무력화 목적이 있었는가 그거 같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수사는 지금 민주당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는 검찰, 그런데 검찰은 검경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이 있고요. 그건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이거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사가 아닙니다. 계엄 자체가 오래전에 성공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패한 비상계엄이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군 관련자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랄지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속속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에 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내일 회동을 한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차 회동이 이루어질 건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오늘 낮에도 두 분이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오늘 만난 것은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갈 것인가.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를 해서, 또 아까 조기 퇴전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퇴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시간벌기용이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여당에서 얘기할 때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니까 그 표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국회 문제입니다. 대국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예산안이 완전히 멈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에서 어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스스로 올려놓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만들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탄핵안이 부결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미국에서의 권준기 특파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탄핵이 안 되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불확실성과 예측이 어려운 국면을 다시 예측 가능한 국면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취재 결과 전해드리자면 여권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한 대표가 한 총리와 다시 만나서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 로드맵 등을 다룬다는 계획인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담화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거론됐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의미를 두고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사실상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되 당과 긴밀히 공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며 이런 측면과 연관된 회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 YTN 단독 보도 내용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2차 회동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내일 담화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화문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광삼]
지금 YTN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임박한 것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정국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경제 분야, 정치 분야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위급들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랄지, 특히 아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관한 조치 이런 것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정운영이죠. 2선으로 조기 퇴진, 2선 후퇴 이 개념 자체를 내일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2선 후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면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담화문을 통해서겠죠. 담화도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하는 형식의 담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하고 정부에다 일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하고 공동으로 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2선 후퇴와 관련해서는 책임총리제도 있지만 결국 임기와 관련된 문제도 내일은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안.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둘만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냐. 또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쉽게 담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같이 만나서 담화까지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결과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대통령 사과 뒤에 한동훈 대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이 내용을 아직 견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독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 있었던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김 전 대변인님께서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사실상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되 당과 긴밀히 공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야당에서도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왜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 당은 누구일까요? 한동훈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두 사람의 투톱 체제 식으로 간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사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 추천, 특히 장관급의 인사 추천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재가권을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2선으로 물러나서 손을 떼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재가권을 갖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수렴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맞는 거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선이든 3선이든 현직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의 문제를 지금 고난도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자 하는 지연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좀 더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연 전략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제 시간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고 이게 탄핵 사유가 가능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바로 탄핵을 당했을 때 다음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암울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냥 평범한 대권 후보랄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권 후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대선을 치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보수에서 워낙 반대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탄핵의 시점에 있어서 이게 어느 때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박탈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탄핵을 용인할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까지는 봐야 한다는 게 아마 보수 측, 또 국민의힘의 입장일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빨리 끝내고 싶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금 더 끌어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샅바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부결시키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걱정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가 더 큰 걱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치에 육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1%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상 계엄 사태 때문에 환율은 폭등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더욱 불확실성, 또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가 국가의 정치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한 국정 상황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제 투자라든지 산업기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북한이 위협 요소였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고 이런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 체력이 과연 얼마큼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당장 다음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패싱하고 우리나라 안 들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또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굳건한 동맹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얘기도 해 볼까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본회의 마지막 날 10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상설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특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설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상설특검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상설특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은 아주 보수적이고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여권에도 뭔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야권이 비토권을 갖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비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비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대법원장에게 맡겨놓으라는 거죠. 대법원장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뭔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하면 그건 사실은 임명 안 할 명분이 안 되고 그다음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을 여당에게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뭔가 정말 공정성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민주당이 가지려고 하니까 여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진욱]
제가 한마디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금 전에 공정성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본인의 이익과 이해상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권을 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든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여당을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소속 아닙니까? 여당 소속의 인사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특검을 여당이 추천한다,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제안설명하러 나오셨을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추천할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왜 야당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야당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상황을 왜 그건 무시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추천하는 것만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삼]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김진욱 대변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천권을, 물론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당에 추천권을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하면 제3자 추천 아닙니까? 일단 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 되지 왜 이걸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비토권을 갖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비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려고 하면 제3자인 대법원장이 그냥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 번 더 반론하신다면요?
[김진욱]
대법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시죠? 맞습니까? 대법원장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저희가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라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찬성한 거예요. 다만 대법원장께서 추천하시는 인사들 중에 지금의 대통령이나 여권과 관련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광삼]
그건 아전인수격 시각이죠.
[앵커]
지금 한 3분, 2분 30초 정도 투표 종료 시간까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간이 지금 종료까지 한 2분 2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 외에는 더 이상의 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 국회 본회의장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역시 오른쪽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아니다, 별도 회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언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을 만약 11일 임시회에 상설특검수사가 통과될 경우 검찰 또 군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까지 사상 초유의 5겹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가요. 이럴 때는 최소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의 범위죄 혐의를 수사하게 될 텐데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그래서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도 나도 나서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굉장히 중첩되고요. 또 본인들 중심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식 수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것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식보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상설특검 내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 각 주체들이 열심히 수사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 방향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는 쪽으로 모여든다면 그건 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저 이제 막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에 나서 달라고 제시한 9시 20분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대형 시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 국회의장이 종료를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시간을 다 드렸는데.
[앵커]
예정된 9시 20분이 됐는데요. 바로 종료를 선언할지. 헌정 사상 투표 불성립은 5번뿐이었다.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식이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더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재적 300명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3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을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198명이 투표를 했고 아까 김상욱 의원은 반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표가 만약에 발표가 되더라도 197명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탄핵안 부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정 사상 5뿐이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가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앵커]
탄핵안 표결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고요. 원래는 2시 48분...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개표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패함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고요. 앞서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외에 모두 다 전원 퇴장했고요. 지금까지도 투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안 투표에 나선 의원은 195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명패가 195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 수가 확인이 된다면 바로 투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198표였고요. 반대가 102표였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기준을 못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이 부결로 최종 폐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까 당론에 따르자는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 표결 뒤에 아예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에 불참을 한 건데요. 지금 3명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안철수 의원. 그 3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투표를 했습니다.
[앵커]
3시간여 전에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3명 표결이 끝난 뒤에 기다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명패함이 확인된 뒤에 200명이 미달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 처리가 됩니다. 200명이 미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갤럽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이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있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급격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 국회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투표 불성립 이유로 일단은 가부 확인조차 안 되는 건가요? 투표가 불성립되면요?
[김진욱]
그렇죠. 일단 명패를 확인했을 때 명패가 200개 이상이 나와야 투표용지와 대조하고 또 투표용지에서의 가부 또는 무효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아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것은 투표용지 자체를 열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난 것 같고요. 지금 퇴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야 6당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허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국회 밖에, 국회 담장 밖에서 하루 종일 이 영하의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께 앞으로 뭐라 답을 해야 할 것입니까? 저기 지금 저 본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각 지역에 가셔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만나는 국민들께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는 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나 국민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건지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대표님,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탄핵안에 대한 부결 사태를 만들어낸 책임이 가장 큰데 당장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을 했다가 다시 또 반대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없었다면 아니면 이 표결안이 어제로 앞당겨졌었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는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 여러 가지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탄핵사유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처음에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포조를 운영하고 또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랄지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직무정지는 결국 탄핵소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기퇴진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요건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은 탄핵을 하는 것이 국정이 안정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음 대권을 본인이 대권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보수가 다음 대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당론을 결정할 때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친한계에 대해서 뭔가 찬성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국정운영이랄지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또 민주당과의 관계랄지 또 탄핵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한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그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자동 폐기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내용의 말미에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 이 말이 아마 질서 있는 퇴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의사 표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위기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됐든, 법적으로 됐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가 잘못하면 탄핵에 대한 반대에 엄청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례적으로 저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그것은 두고봐야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탄핵 재추진을 선언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김진욱]
나름의 전략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투표 불성립. 이것을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오늘같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철저한 진상규명 이런 말씀을 주시고 무거운 책임감의 통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채 해병 특검법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했는지 반문 안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과연 오늘의 이 상황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길로 들어갈 것인지 이제부터 보면 알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는 꼭 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김광삼]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범죄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심판을 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근 시일 내에 위헌정당 심판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통진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위헌정당 심판을 받으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죠. 그런데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립되고 이 내란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아마도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민주당은. 탄핵이면 탄핵. 그런데 위헌정당심판까지 끌어들이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만약 위헌정당에 해당되려고 하면 계엄 때부터 당대표가 다 모의를 해서 뭔가 계엄을 일으키도록 하고 거기에 해제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헌정당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상당히 분노가 끓고 있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치행위를 해야지, 위헌정당 심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은 결국 해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시국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번 10일까지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11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다시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회기를 쪼개서 갈 것 같습니다. 5일짜리 아니면 10일짜리 회기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전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6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야6당들이 의사일정을 함께할 것이고요. 지금 저는 오늘 이후의 상황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당론을 모아서 부결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이 부결 사태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또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내일 이후에 있을 각종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저는 사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사안을 기다리고 있는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저는 다만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적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들이 굉장히 더 많은 집회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세계 각국은 굉장히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자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제국이라든지 또 지금 이 안에서 이동이나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결국 개표도 못한 채 불성립됐습니다. 의사당 대로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또 모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 투표 결국 부성립됐습니다. 현재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 아무래도 불성립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탄핵을 외치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국민은 이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다음 주 또 집회를 벌이자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3시부터'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20여 개 대학교 학생 등각지에서 집회를 연 뒤 이곳으로 모였는데요.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100만 명 넘게 참석했다고 선언했는데,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도 무려 16만 명이 모였는데요.
[앵커]
여의도 밖에서도 각종 집회가 열렸죠?
[기자]
여의도를 제외한 종로 등 서울 곳곳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고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또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등 여의도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집회들이 근처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했는데,도로 통제는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또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양방향 모두가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앵커]
[앵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73.6%로 나타났고요.반대가 24%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진욱]
저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탄핵에 기름을 더 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가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통속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동원됐던 이 모습들이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의 시국선언이나 또는 각종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관련 여론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는 서로 의사당대로 현장 중계도 보셨는데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여론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73%는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탄핵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결국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론의 추이가 더 상승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고요. 얼마나 떨어지느냐. 또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내일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진 지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정국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에서 산회가 됐지만 탄핵 정국이 아직 끝난 건 아닌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아마 오늘 올라간 내용들 말고도 그 며칠 사이에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제, 그제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독려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사정의 변경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 10시쯤에 한 2분이 좀 안 되는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이후에 오늘 또 추가로 언제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더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물론 내일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아까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탄핵에 대한 사유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또 법의 일사부재리와 관련해서 또 이론적인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유 중에서 조금만 바꾸면 일사부재의를 비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거 하나만 넣어서도 계속 탄핵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얼만큼 효과적일까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계엄이 해제된 지 3일이 지났을 때 이제서야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께 진솔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본인의 잘못된 사과가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었는가 하는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식물 대통령을 넘어서서 데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 이미 거기에 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들 그 입장 표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극한 대치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국정혼란이에요. 일단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예산의 배정 그리고 어느 부분에 투여를 해서 경제를 또 일으켜야 하고. 또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한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중요할 정도로 신속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도 중요하고 정치인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총리랄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같이 회의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탄핵이 안 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아마 그것도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의를 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두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종욱]
만나야 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느 정도 진솔하게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름인가요, 한번 만난 이후에 계속 지난 10월 이후에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앞으로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외면했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 상황을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쏠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앞길이 그렇게 꽃길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험로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얼마만큼 국정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잣대가 될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까지 친윤, 친한 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갈등이 엄청나게 존재하죠.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 담화에서 당과 협의해서 얘기했잖아요.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에 일임하면 당의 지도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윤 대통령이 거의 힘을 잃은 상태에서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중에 일부는 결국 떨어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위주의,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이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당정관계에서 수직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직관계가 거의 수평관계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난세 중 난세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이랄지 여권은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을 받고 안 받고, 정치 리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힘을 실어서 이 상태를 돌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도 어떻게 봉합해서 가느냐, 이게 한동훈호의 숙제예요. 그것도 결국 한동훈 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힌 것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김진욱]
일단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동안 많은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좌장 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는 더 가까이 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모습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본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면 당에서의 주도권도 넘기라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체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내대표를 또 다시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지, 친윤계의 색채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친한계를 대표하고 있는 3선급 이상의 의원 중에 원내대표가 다시 선임이 된다든지 한다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내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또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큼 당내에서의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야권과의 협의, 또 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앞장서서 당을 이끌고 있는데 재판이 5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무죄를 자신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중심의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이랄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5개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걱정하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핵과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지금 탄핵안 투표 불성립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도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구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사 한동훈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구형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의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조속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언급하고 오늘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탄핵에는 또 반대하는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원식 / 국회의장]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가. 아니면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계엄을 해제시킬 만큼 복원력이 강고한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헌정 사상 지금까지 5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 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이 국회법까지 있습니다.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그걸 보고 세계가 놀랐는데 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투표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 헌법 사상 5번밖에 되지 않는 무기명 투표, 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 투표를 보면 부결시킬 자신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국회법 제114조의 2 자유투표를 지키려고 하는 교섭단체 대표가, 물론 지금 의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의 불참 의사를 자유롭게 갖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왜 불참을 선택합니까? 들어와서 투표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되죠.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 불성립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투표하셔서 소신의 결과물을 갖는 것이 불성립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하지 않도록 이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 극복 DNA를 세계에서 가장 세게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퇴행적인 모습을...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실시간 속보로 진행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소식을 알아봅니다. 권준기 특파원, 지금 미국은 이른 시간일 텐데 외신들도 탄핵 표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로이터와 AFP 등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다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AFP는 국회 밖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국회 탄핵 표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떠날 것을 요청했고 이는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실시간 속보 중에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며 2022년 간발의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뒤로 인기가 크게 떨어졌고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 지도자로 인식됐다는 평가를 실었습니다. 불름버그 통신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 이후 실시간 뉴스로 탄핵이 무산되면 야당의 퇴진 운동이 거세져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도 홍콩 스튜디오에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표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여의도와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행자는 여당이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역풍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표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나올까요?
[기자]
주말인데다가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미국 정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은 한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는 예정됐던 한미핵협의그룹을 연기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제는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를 언급하고 오늘은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탄핵은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진욱]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것이 탄핵을 하는 것 말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 조기퇴진이 필요하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기 퇴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안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오늘 투표 이전에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조기퇴진이라는 게 어떤 그림인지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그걸 통해서 의원들에게도 설명하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는지, 당론으로 부결시켰을 때는 그다음에 당이 갖춰나가야 할, 당이 제시할... [앵커]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계속해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의총을 열었는데 그 의총장 바깥 모습입니다. 지금 뒷모습 보이는 인물들은 민주당 의원들로 알려져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표결하는 인원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와서 국민의힘 의총장까지 찾아와서 지금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현장 목소리 들리나요?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는 것 같군요. 앞서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생중계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 부결은 당론이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압박한다, 자유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지금 저 장면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의총장으로 자주 쓰이는 곳입니다. 본청 2층에 있는 246호인데요. 저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러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9년도입니다. 그때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채이배 국회의원 방에 가서 채이배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고 항의하러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문이 열려 있고. 양측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 안의 상황에 모여 계시는 것 같아서 저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안에 단 한 분이라도 본인은 투표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이 물리적 환경이 투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헌법기관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걸 방해하는 게 만약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입구까지 더 다가섰고요. 출입기자들과 당직자들과 엉키면서 뭔가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관련한 얘기해 주시죠.
[김진욱]
한동훈 대표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분명히 이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탄핵이 오늘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직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조기 퇴진이 언제, 그러면 조기 퇴진이라는 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1년 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기 퇴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레토릭으로 말장난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조기 퇴진의 어떤 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탄핵을 부결시켜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정운영의 키는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가지고 간다고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국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국회에서 가장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190석에 가까운 야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아침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국회에 일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인데 오늘처럼 대통령이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 야당은 제외하고 국민의힘에게만 본인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오늘 아침 대통령 담화에서 우리 당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탈당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탈당이랄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물론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 담화가 오늘 아침 10시 반에 있었잖아요. 탄핵 표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조기 퇴진이랄지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의견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후속조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일러도 이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긴급의총을 한 10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의총 해서 탄핵안과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특검법과 탄핵안이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임, 임기와 관련된 문제 이런 이야기에 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이 어제까지는 탄핵 찬성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나서 탄핵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탄핵은 반대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까 표결 결과를 보면 지난번 표결 때보다 6표가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102표가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108석에서 102표면 6표가 이탈한 건데 오늘 이탈표의 특이점은 무효표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무효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무효표가 없이 순수하게 반대표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도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의 탄핵안도 부결시키면 아마 국민의 역풍이 상당히 불 것이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쉽게도 2표가 모자라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또다시 저희가 계속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거의 통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버리고.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을 버리고 오늘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선택했다. 국민 누가 보기에도 그런 선택이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야 햐것 같군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의원총회장을 찾아서 항의 방문했고요. 여당에서는 나가라, 야당에서는 감금이냐.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총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이 무언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요. 내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뿐이었지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당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오늘 윤석열 탄핵과 관련한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뭐냐. 특히 지도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정중하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셨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저희가 문앞으로 가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배준영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나와서 제가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원내지도부의 대표로서 내가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큰 소리 치면서 무슨 자격으로 왔냐, 왜 왔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게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같이 거기서 언성이 좀 붙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당당하게 원내지도부가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같이 얘기할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왜 왔냐.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인 외교의 프로토콜, 정치의 프로토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 당의 의원이 왔다고 하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왜 왔는지 들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겠다,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한데 윤석열답게, 윤석열 정권답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이 이렇게 큰소리 지르면서 훼방을 놓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역사의 큰 대전환점에 와 있고요. 윤석열의 내란수괴 이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 가장 기본적 단계가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가장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원내지도부가 이 투표 행위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을 저희가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비겁하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 주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특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의 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완전히 국회 본청을 벗어나서 자유투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가 본청 안 2층이고 본회의장이 3층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3층까지 한 층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하고 또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지금 완전히 당론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입장을 확실히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박성준 수석의 말씀처럼 모욕적인 언사도 있었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치고는 너무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정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반대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표로서 반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포기하고 밖에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예 지금 투표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국회 본청을 떠나시면 더 이상 찾으러 다니지도 않겠죠.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우측 빈 자리가 지금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인데 지금 텅 비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양측이 다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조기 퇴진 불가피라고 했으면 사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게 임기 단축인지 아닌지 그건 또 불분명해요. 조기퇴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그러면 행사할 수 없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조기 퇴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예요. 10시 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봐야 하는 거고.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항의 방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미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언론이랄지 국민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저가 볼 때는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되면 제가 오늘이 클라이맥스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탄핵안 표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옅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 또 찬성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된 이 시점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침 10시 반에 담화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탄핵에 대한 여론 자체가 지금은 피크지만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아마 내일 0시 48분까지는 지금 이 상태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기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0시 48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독려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퇴장을 했는데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까 그 다음날인 11일에 임시회를 열어서 후속 탄핵안을 재표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동력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전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전망을 다르게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여론의 피크가 아니라 지금이 여론의 시작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 밤부터 오늘까지 하면 불과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는 겁니다. 만 4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론이 끓어올랐습니까?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있는 분들, 저분들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저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이것이 또 다른 촛불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아까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총리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된다. 왜냐하면 조기퇴진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책임총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에게 직무대행든 권한대행이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라는 것이고. 임기단축의 개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옆집에서 쌀 하나 꿔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87년, 87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개헌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이런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이걸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실까요? 그리고 설령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돼야 하는 교체기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까지 해서 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11일부터의 임시회에서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시 추진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하나로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기퇴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 속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국회 앞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의대로를 채우고 있는지 아마 보실 겁니다. 저분들의 민심의 바다에 정말 국민의힘이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아직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잘 선택의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2선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일단은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총리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추상적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이고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저는 법률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그럴 거예요. 당장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이걸 딜레이를 시키면서 뭔가 전열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합리화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불 속에 뛰어든다고 했는데탄핵이 돼버리면 불 속에 뛰어들어서 타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는 풍랑을 막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쇄신이랄지 혁신,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 자체는 사실은 탄핵 못지않게 파격적인 것이 되어야만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서야 대통령이 담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 당에서 어떤 것을 제안해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정책이랄지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박해요.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온 것이 있고 무죄 나온 게 있고. 더구나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데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건 대선을 나올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어떠한 제도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자리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힘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제안도 사실은 민주당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여야 거국내각이라든지 야당 총리라든지.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내용에 보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고요. 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시도를 하게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경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의 헌정 문란 행위에 속하게 되고 이것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어두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든 거국내각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한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논리는 뭐냐 하면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좋은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선거법이 있는데 이것이 6월 정도면 확정판결이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왜 우리가 탄핵을 하느냐, 동의해 주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김광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힘의 논리,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직을 오늘 부로 내려와라,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우선적으로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에 위배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그 판단 속에서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느끼기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죄 취지의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것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투표 불성립, 즉 부결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이 표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국회를 연결해 보죠.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오후 6시 20분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 전에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부결될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소속 의원이 모두 108명인 국민의힘 가운데 최소 8명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부결처리가 됩니다. 이에 투표를 그대로 마무리할지 이목이 쏠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더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당을 향해 부당한 비상계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평가와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며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서 투표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총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 표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의총장 앞에 단체로 찾아가 투표 참여를 촉구하거나 의총장을 오가는 여당 의원들을 붙잡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야당이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며 야당의 행위가 오히려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으로 표결을 막는 일들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한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그제 새벽 0시 48분에 보고가 이뤄진 만큼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정을 넘기는 시점에는 산회하고 다음 날 차수 회의를 계속하는 차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앵커]
몇몇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죠?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나고도 떠나지 않고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통령 자진사퇴할 시기와 여러 국정운영을 방안을 설명하지 못해 국민 뜻에 따라서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회의장을 찾아와 표결한 김상욱 의원은 본인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라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치듯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했지만 스스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다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지만 가결에는 2표가 모자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등 재적의원 전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찬성 198표로 2표가 모자라 3분의 2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부결을결정했습니다.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두 표가 늘어난 것입니다. 애초 야당은 오는 10일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로 일정을 앞당겨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은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의혹만으로 좁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이 다시 한 번 자동 폐기되면서 야당은 네 번째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전망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충암파'의 일원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단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내용 일부로, 작성 주체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조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유력 작성자로 꼽혔던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나 방첩수사요원이 포고령을 쓴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하면 정말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고 방첩사가 절대 쓸 일이 없다면서, 그걸 왜 쓰겠냐, 미쳤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답했습니다. 또 자신은 계엄 발령 하루 전날 휴가를 다녀왔고 참모이자 장군인 방첩처장도 폴란드출장 중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1차장이 전화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자신도 몰랐고 황당하다는 답변을 전한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확인 요청을 받법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후배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언론 보도로 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첩사가 최소 11월 30일 전에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외신까지도 지금 이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준 자리입니다.
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라고 국회에 보낸 대표자입니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 일단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부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주십시오. 국회의장이 3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불성립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300명이면 대통령 탄핵 표결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의 투표가 있어야 의결정족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것이고 이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래 본회의 표결이 12시 48분까지,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가능했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 밖에 시민들이 추운데 계속 시민들을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밤 9시 20분까지 투표를 기다리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한 24, 2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지 3시간 정도가 되는 잠시 뒤인 9시 20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이때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과 외신까지도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오늘 이 탄핵안 표결 가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대통령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국회 무력화 목적이 있었는가 그거 같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수사는 지금 민주당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는 검찰, 그런데 검찰은 검경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이 있고요. 그건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이거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사가 아닙니다. 계엄 자체가 오래전에 성공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패한 비상계엄이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군 관련자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랄지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속속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에 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내일 회동을 한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차 회동이 이루어질 건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오늘 낮에도 두 분이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오늘 만난 것은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갈 것인가.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를 해서, 또 아까 조기 퇴전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퇴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시간벌기용이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여당에서 얘기할 때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니까 그 표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국회 문제입니다. 대국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예산안이 완전히 멈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에서 어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스스로 올려놓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만들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탄핵안이 부결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미국에서의 권준기 특파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탄핵이 안 되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불확실성과 예측이 어려운 국면을 다시 예측 가능한 국면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취재 결과 전해드리자면 여권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한 대표가 한 총리와 다시 만나서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 로드맵 등을 다룬다는 계획인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담화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거론됐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의미를 두고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사실상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되 당과 긴밀히 공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며 이런 측면과 연관된 회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 YTN 단독 보도 내용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2차 회동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내일 담화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화문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광삼]
지금 YTN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임박한 것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정국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경제 분야, 정치 분야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위급들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랄지, 특히 아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관한 조치 이런 것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정운영이죠. 2선으로 조기 퇴진, 2선 후퇴 이 개념 자체를 내일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2선 후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면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담화문을 통해서겠죠. 담화도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하는 형식의 담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하고 정부에다 일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하고 공동으로 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2선 후퇴와 관련해서는 책임총리제도 있지만 결국 임기와 관련된 문제도 내일은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안.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둘만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냐. 또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쉽게 담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같이 만나서 담화까지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결과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대통령 사과 뒤에 한동훈 대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이 내용을 아직 견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독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 있었던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김 전 대변인님께서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사실상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되 당과 긴밀히 공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야당에서도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왜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 당은 누구일까요? 한동훈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두 사람의 투톱 체제 식으로 간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사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 추천, 특히 장관급의 인사 추천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재가권을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2선으로 물러나서 손을 떼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재가권을 갖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수렴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맞는 거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선이든 3선이든 현직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의 문제를 지금 고난도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자 하는 지연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좀 더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연 전략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제 시간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고 이게 탄핵 사유가 가능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바로 탄핵을 당했을 때 다음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암울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냥 평범한 대권 후보랄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권 후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대선을 치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보수에서 워낙 반대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탄핵의 시점에 있어서 이게 어느 때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박탈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탄핵을 용인할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까지는 봐야 한다는 게 아마 보수 측, 또 국민의힘의 입장일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빨리 끝내고 싶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금 더 끌어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샅바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부결시키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걱정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가 더 큰 걱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치에 육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1%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상 계엄 사태 때문에 환율은 폭등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더욱 불확실성, 또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가 국가의 정치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한 국정 상황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제 투자라든지 산업기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북한이 위협 요소였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고 이런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 체력이 과연 얼마큼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당장 다음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패싱하고 우리나라 안 들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또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굳건한 동맹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얘기도 해 볼까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본회의 마지막 날 10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상설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특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설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상설특검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상설특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은 아주 보수적이고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여권에도 뭔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야권이 비토권을 갖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비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비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대법원장에게 맡겨놓으라는 거죠. 대법원장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뭔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하면 그건 사실은 임명 안 할 명분이 안 되고 그다음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을 여당에게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뭔가 정말 공정성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민주당이 가지려고 하니까 여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진욱]
제가 한마디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금 전에 공정성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본인의 이익과 이해상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권을 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든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여당을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소속 아닙니까? 여당 소속의 인사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특검을 여당이 추천한다,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제안설명하러 나오셨을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추천할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왜 야당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야당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상황을 왜 그건 무시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추천하는 것만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삼]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김진욱 대변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천권을, 물론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당에 추천권을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하면 제3자 추천 아닙니까? 일단 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 되지 왜 이걸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비토권을 갖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비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려고 하면 제3자인 대법원장이 그냥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 번 더 반론하신다면요?
[김진욱]
대법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시죠? 맞습니까? 대법원장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저희가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라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찬성한 거예요. 다만 대법원장께서 추천하시는 인사들 중에 지금의 대통령이나 여권과 관련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광삼]
그건 아전인수격 시각이죠.
[앵커]
지금 한 3분, 2분 30초 정도 투표 종료 시간까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간이 지금 종료까지 한 2분 2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 외에는 더 이상의 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 국회 본회의장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역시 오른쪽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아니다, 별도 회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언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을 만약 11일 임시회에 상설특검수사가 통과될 경우 검찰 또 군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까지 사상 초유의 5겹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가요. 이럴 때는 최소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의 범위죄 혐의를 수사하게 될 텐데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그래서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도 나도 나서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굉장히 중첩되고요. 또 본인들 중심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식 수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것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식보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상설특검 내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 각 주체들이 열심히 수사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 방향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는 쪽으로 모여든다면 그건 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저 이제 막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에 나서 달라고 제시한 9시 20분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대형 시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 국회의장이 종료를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시간을 다 드렸는데.
[앵커]
예정된 9시 20분이 됐는데요. 바로 종료를 선언할지. 헌정 사상 투표 불성립은 5번뿐이었다.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식이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더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재적 300명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3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을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198명이 투표를 했고 아까 김상욱 의원은 반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표가 만약에 발표가 되더라도 197명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탄핵안 부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정 사상 5뿐이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가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앵커]
탄핵안 표결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고요. 원래는 2시 48분...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개표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패함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고요. 앞서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외에 모두 다 전원 퇴장했고요. 지금까지도 투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안 투표에 나선 의원은 195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명패가 195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 수가 확인이 된다면 바로 투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198표였고요. 반대가 102표였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기준을 못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이 부결로 최종 폐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까 당론에 따르자는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 표결 뒤에 아예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에 불참을 한 건데요. 지금 3명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안철수 의원. 그 3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투표를 했습니다.
[앵커]
3시간여 전에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3명 표결이 끝난 뒤에 기다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명패함이 확인된 뒤에 200명이 미달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 처리가 됩니다. 200명이 미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갤럽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이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있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급격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 국회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투표 불성립 이유로 일단은 가부 확인조차 안 되는 건가요? 투표가 불성립되면요?
[김진욱]
그렇죠. 일단 명패를 확인했을 때 명패가 200개 이상이 나와야 투표용지와 대조하고 또 투표용지에서의 가부 또는 무효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아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것은 투표용지 자체를 열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난 것 같고요. 지금 퇴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야 6당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허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국회 밖에, 국회 담장 밖에서 하루 종일 이 영하의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께 앞으로 뭐라 답을 해야 할 것입니까? 저기 지금 저 본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각 지역에 가셔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만나는 국민들께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는 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나 국민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건지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대표님,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탄핵안에 대한 부결 사태를 만들어낸 책임이 가장 큰데 당장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을 했다가 다시 또 반대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없었다면 아니면 이 표결안이 어제로 앞당겨졌었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는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 여러 가지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탄핵사유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처음에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포조를 운영하고 또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랄지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직무정지는 결국 탄핵소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기퇴진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요건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은 탄핵을 하는 것이 국정이 안정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음 대권을 본인이 대권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보수가 다음 대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당론을 결정할 때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친한계에 대해서 뭔가 찬성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국정운영이랄지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또 민주당과의 관계랄지 또 탄핵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한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그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자동 폐기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내용의 말미에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 이 말이 아마 질서 있는 퇴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의사 표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위기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됐든, 법적으로 됐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가 잘못하면 탄핵에 대한 반대에 엄청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례적으로 저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그것은 두고봐야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탄핵 재추진을 선언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김진욱]
나름의 전략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투표 불성립. 이것을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오늘같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철저한 진상규명 이런 말씀을 주시고 무거운 책임감의 통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채 해병 특검법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했는지 반문 안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과연 오늘의 이 상황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길로 들어갈 것인지 이제부터 보면 알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는 꼭 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김광삼]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범죄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심판을 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근 시일 내에 위헌정당 심판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통진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위헌정당 심판을 받으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죠. 그런데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립되고 이 내란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아마도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민주당은. 탄핵이면 탄핵. 그런데 위헌정당심판까지 끌어들이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만약 위헌정당에 해당되려고 하면 계엄 때부터 당대표가 다 모의를 해서 뭔가 계엄을 일으키도록 하고 거기에 해제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헌정당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상당히 분노가 끓고 있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치행위를 해야지, 위헌정당 심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은 결국 해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시국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번 10일까지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11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다시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회기를 쪼개서 갈 것 같습니다. 5일짜리 아니면 10일짜리 회기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전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6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야6당들이 의사일정을 함께할 것이고요. 지금 저는 오늘 이후의 상황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당론을 모아서 부결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이 부결 사태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또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내일 이후에 있을 각종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저는 사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사안을 기다리고 있는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저는 다만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적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들이 굉장히 더 많은 집회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세계 각국은 굉장히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자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제국이라든지 또 지금 이 안에서 이동이나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결국 개표도 못한 채 불성립됐습니다. 의사당 대로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또 모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 투표 결국 부성립됐습니다. 현재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 아무래도 불성립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탄핵을 외치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국민은 이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다음 주 또 집회를 벌이자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3시부터'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20여 개 대학교 학생 등각지에서 집회를 연 뒤 이곳으로 모였는데요.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100만 명 넘게 참석했다고 선언했는데,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도 무려 16만 명이 모였는데요.
[앵커]
여의도 밖에서도 각종 집회가 열렸죠?
[기자]
여의도를 제외한 종로 등 서울 곳곳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고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또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등 여의도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집회들이 근처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했는데,도로 통제는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또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양방향 모두가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앵커]
[앵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73.6%로 나타났고요.반대가 24%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진욱]
저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탄핵에 기름을 더 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가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통속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동원됐던 이 모습들이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의 시국선언이나 또는 각종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관련 여론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는 서로 의사당대로 현장 중계도 보셨는데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여론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73%는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탄핵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결국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론의 추이가 더 상승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고요. 얼마나 떨어지느냐. 또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내일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진 지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정국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에서 산회가 됐지만 탄핵 정국이 아직 끝난 건 아닌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아마 오늘 올라간 내용들 말고도 그 며칠 사이에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제, 그제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독려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사정의 변경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 10시쯤에 한 2분이 좀 안 되는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이후에 오늘 또 추가로 언제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더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물론 내일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아까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탄핵에 대한 사유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또 법의 일사부재리와 관련해서 또 이론적인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유 중에서 조금만 바꾸면 일사부재의를 비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거 하나만 넣어서도 계속 탄핵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얼만큼 효과적일까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계엄이 해제된 지 3일이 지났을 때 이제서야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께 진솔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본인의 잘못된 사과가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었는가 하는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식물 대통령을 넘어서서 데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 이미 거기에 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들 그 입장 표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극한 대치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국정혼란이에요. 일단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예산의 배정 그리고 어느 부분에 투여를 해서 경제를 또 일으켜야 하고. 또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한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중요할 정도로 신속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도 중요하고 정치인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총리랄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같이 회의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탄핵이 안 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아마 그것도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의를 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두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종욱]
만나야 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느 정도 진솔하게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름인가요, 한번 만난 이후에 계속 지난 10월 이후에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앞으로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외면했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 상황을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쏠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앞길이 그렇게 꽃길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험로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얼마만큼 국정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잣대가 될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까지 친윤, 친한 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갈등이 엄청나게 존재하죠.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 담화에서 당과 협의해서 얘기했잖아요.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에 일임하면 당의 지도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윤 대통령이 거의 힘을 잃은 상태에서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중에 일부는 결국 떨어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위주의,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이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당정관계에서 수직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직관계가 거의 수평관계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난세 중 난세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이랄지 여권은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을 받고 안 받고, 정치 리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힘을 실어서 이 상태를 돌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도 어떻게 봉합해서 가느냐, 이게 한동훈호의 숙제예요. 그것도 결국 한동훈 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힌 것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김진욱]
일단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동안 많은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좌장 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는 더 가까이 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모습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본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면 당에서의 주도권도 넘기라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체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내대표를 또 다시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지, 친윤계의 색채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친한계를 대표하고 있는 3선급 이상의 의원 중에 원내대표가 다시 선임이 된다든지 한다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내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또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큼 당내에서의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야권과의 협의, 또 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앞장서서 당을 이끌고 있는데 재판이 5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무죄를 자신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중심의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이랄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5개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걱정하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핵과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지금 탄핵안 투표 불성립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도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구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사 한동훈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구형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의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