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나머지 7개도 못 기다려"

野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나머지 7개도 못 기다려"

2024.06.11.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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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13일까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게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즉각 가동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개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심사하는 과방위는 여당 불참 속에 1차 회의를 열고 입법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국민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원 구성에 여당 협조가 없다면 오는 13일 거듭 단독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단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정부 측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며 대정부 강공책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보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입법권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측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청받고 아예 나오지 않는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의나 합의보단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 구성과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듭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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