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2024.05.28. 오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과제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연금특위부터 새로 꾸려야 하는데, 최종 합의까진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연금개혁안'은 끝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하잔 야당 주장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이른바 '구조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단 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재정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단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공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건 물론,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6일) :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할 걸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지만,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원 구성 협상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지방선거·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다가온다는 점도 변수인데,

정치권은 보통 선거를 앞두고 가입자 저항을 받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7일) :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 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혈세까지 쏟아부었지만,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서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 난도가 더 높아지는 만큼 합의점 도출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