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28.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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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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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표결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 통과…찬성 170표

공공기관이 피해자 우선 구제…추후 구상권 청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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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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