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2024.05.25. 오후 3: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소득대체율 44% 수용"
여야 논의 공전에…이재명 "與 제안 수용한 것"
與 "이재명, 앞뒤 자르고 소득대체율만 부각"
AD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조건들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며 정치공세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 대표 제안과 여권 반응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4%, 야당은 45%를 고집하며 논의가 공전해 왔는데요.

이 대표는 1%의 의견 차이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개혁을 꺼내는 게,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릴 본회의를 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관계없는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필요하다면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어도 되지 않겠느냐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이미 이같이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제안됐던 다른 부대 조건들을 무시하고, 오직 소득대체율 44%만을 부각하며 전격 수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최초 나왔던 여당 측 중재안은 소득대체율 43%였고, 차후 제안한 44% 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이 전제였다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뒤 자르고 유리한 쪽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하지 못한 것을 나흘 남은 21대 임기 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22대에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기자회견 뒤 YTN에, 국회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야당은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고요?

[기자]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은 말장난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면서, 이제라도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법 방해행위이자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저의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로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의원들을 상대로, 혹시 모를 '이탈표' 규모에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당 원내관계자는 YTN에,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이미 반대표결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렸다며 필요하면 두세 차례라도 거듭 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최재형 의원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우선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공세이고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 민생입법이나 원 구성에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두 자릿수 안팎으로 나올 경우 이제 막 출범한 원내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는 21대 임기 내 쟁점법안과 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오늘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