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

2024.05.2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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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與 방안 받겠다"
민주, 정부·여당에 입장 변화 촉구…"尹 나서야"
與 반발 "이재명 또 거짓말, 野 속셈 안 넘어가"
여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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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의 결단이 있다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 포인트'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포장했다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관련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여당 안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어 SNS를 통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안을 받겠다고 한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가 SNS에 언급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 안이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과 훗날 받는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여당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야당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에선 연금개혁 논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모식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했다고 야당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거대 야당이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무현 전 대통령은)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표적·불공정 수사가 아직도 이어진다며, 검찰 개혁의 22대 국회 내 완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샵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손 놓은 민생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앵커]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표 단속이 치열한 상황이죠?

[기자]
네,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특검을 고리로 한 '탄핵' 주장으로 정권을 흔들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28일 본회의 개최와 재표결 상정 입장을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단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개별 의원들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내부 단속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탈표 규모 역시 정국 주도권의 중요 변수인 만큼 한 명의 이탈표라도 더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이탈표가 10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에, 원내 핵심관계자는 항상 최악에 대비하겠지만, 10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내에선 범야권 이탈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는 기대도 감지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심했던 만큼 범야권 낙천·낙선자 가운데서도 불출석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며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한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 찬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내 낙천·낙선자 50여 명 위주로 개별 설득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아직 현 정부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점을 거론하며 다수의 의원이 갈등 중일 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 재표결 전까지 양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끝까지 수정 합의안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현재는 여야 모두 수정안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합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역시 정국 상황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죠?

[기자]
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일각에선 대통령실 현안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여당에 내주고, 대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절충안'이 협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은 개혁과 민생 과제를 모두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전략을 꺼내놓고 거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러서기 쉽지 않은 이슈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역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거론하며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 구성 협상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아직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멈춘 건 아니라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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