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임박..."바이든도 11번" vs "역대 최악 대통령"

尹 거부권 임박..."바이든도 11번" vs "역대 최악 대통령"

2024.05.21. 오전 11: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은 역대 최악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남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여야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려 한다며 '고집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 할 말을 잃게 하는 고집불통·일방통행·역주행 정권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서 어제 7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뿐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없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 임명 방식 등 절차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까지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입니다.]

여당은 또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것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표결 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하는데, 여당 입장에선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과 낙선자가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방·안보·보훈이 보수의 핵심 가치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신은 여전히 찬성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일대오'에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회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쥐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제) :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앞서 들으셨듯,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입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죠?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 13일 황우여 비대위가 정식 출범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전직 대통령 예방입니다.

취임 인사 차원이지만 전당대회 규칙 변경 문제 등 당 현안에 대한 조언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선배들의 지혜가 중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후보 낙선이란 뜻밖의 경선 결과가 지지율 하락과 당원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인식 속에,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10% 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교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느냐며 당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력이 중요한 국회의장에 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