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까지 확대...정부, 저출생 대책 박차

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까지 확대...정부, 저출생 대책 박차

2024.05.19.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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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육아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초등생 자녀에 대해서도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 사용을 허용하고 2자녀 이상은 승진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부 정책을 민간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육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수당·승진에도 혜택을 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하루 2시간 자녀 돌봄을 위해 주어지는 육아 시간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 시간 사용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주고 최대 3년간 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현미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 등·하원이라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수시로 육아를 해야 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공직 채용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2명 이상 자녀를 키울 경우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 경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기간을 퇴직 후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린 겁니다.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했습니다.

공직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파급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건데,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노력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해 다음 달 '저출생 종합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14일) :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자는 거고요. 또 민간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이 그런 유연성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동참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각종 기업 지원책과 규제 완화책 등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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