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더 높아진 '입법' 문턱...尹 돌파구는?

민생토론회, 더 높아진 '입법' 문턱...尹 돌파구는?

2024.05.15.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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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한동안 열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토론회 발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데, 협치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부처 업무보고 대신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총선 전까지는 꼬박꼬박 매주 한두 번, 모두 24차례 열렸습니다.

전국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단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민원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은 활발한 발언과 파격 정책으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개편 등 굵직한 입법 과제로 눈길을 끌었는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속 중 국회 처리가 필요한 것만 80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네 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 :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인 총선 결과에 입법 과제 대부분은 사실상 '공수표'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재정 투입이나 쟁점이 있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는 고민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실제 총선 참패 뒤 첫 민생토론회는 국민의례와 장관 발표가 빠지는 등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설명과 지시' 위주에서 '질문과 경청' 중심으로 바꾸고, 핵심 이슈가 충분히 공론화될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토론회 성격을 바꿔 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라면서도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고,

[윤석열 / 대통령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어제) : 뭔가를(기득권을)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어제) : 임기 중에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앞으로의 민생토론회 역시 대통령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속도감 있게 해답을 내놓겠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쌓여갈 입법 과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김효진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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