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질의응답](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509/20240509113949563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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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김수경입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사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기는 하겠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의상 정치 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자단을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정국상 총선 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 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동아 기자님.
[기자]
조선일보 김동아 기자입니다.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BS 이한석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SBS 이한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왔습니다마는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현빈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 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의 장덕수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 회담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방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왔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기자]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채 상병 사건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대사가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현일웅 기자님.
[기자]
중앙일보 현일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그런 기대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곽민선 기자라고 합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콘셉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30분째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외교안보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로이터통신의 조시 스미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로이터의 조시 스미스 지국장입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을 주한미군과 또 한미 확장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입니다. 일전에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등에서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UN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신문의 코바라 즈누스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코바라라고 합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을 할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BBC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BBC의 맥킨지 기자입니다. 저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안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맺어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외교안보 분야도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우재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우재훈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이뤄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융수 이런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 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수리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논의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강동훈 기자님.
[기자]
서울경제 강동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지표가 4월에 2%대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써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에 관한 장바구니물가는 저희들이 사실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수입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인건비 이 두 가지가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 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사회자]
경제 질문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회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의 정재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영입니다. 저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토론회인데요.
우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은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뉴스24의 김보선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아이뉴스24의 김보선 기자입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민 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처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운영 방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첨단산업까지 이런 고도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과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문에서 교육 이런 것을 전부 통할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부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여, 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질의응답만 약 7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더 하시죠.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을 두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님.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저는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의 조성호 기자님.
[기자]
TV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만남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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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김수경입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사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기는 하겠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의상 정치 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자단을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정국상 총선 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 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동아 기자님.
[기자]
조선일보 김동아 기자입니다.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BS 이한석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SBS 이한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왔습니다마는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현빈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 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의 장덕수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 회담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방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왔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기자]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채 상병 사건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대사가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현일웅 기자님.
[기자]
중앙일보 현일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그런 기대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곽민선 기자라고 합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콘셉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30분째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외교안보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로이터통신의 조시 스미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로이터의 조시 스미스 지국장입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을 주한미군과 또 한미 확장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입니다. 일전에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등에서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UN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신문의 코바라 즈누스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코바라라고 합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을 할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BBC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BBC의 맥킨지 기자입니다. 저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안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맺어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외교안보 분야도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우재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우재훈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이뤄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융수 이런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 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수리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논의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강동훈 기자님.
[기자]
서울경제 강동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지표가 4월에 2%대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써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에 관한 장바구니물가는 저희들이 사실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수입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인건비 이 두 가지가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 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사회자]
경제 질문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회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의 정재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영입니다. 저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토론회인데요.
우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은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뉴스24의 김보선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아이뉴스24의 김보선 기자입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민 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처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운영 방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첨단산업까지 이런 고도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과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문에서 교육 이런 것을 전부 통할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부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여, 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질의응답만 약 7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더 하시죠.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을 두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님.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저는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의 조성호 기자님.
[기자]
TV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만남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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