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고수 매우 유감"...의료개혁 특위 25일 출범

"원점 재검토 고수 매우 유감"...의료개혁 특위 25일 출범

2024.04.23.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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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대통령실, 브리핑 열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에 유감"
올 입시 ’자율조정’ 허용에도 의료계는 입장 고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의료계 입장 변화 요구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료계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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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통령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 한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도 의료계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정원 자율조정 허용을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화답하는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정부만 대화할 수 있는 '5+4 협의체'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필수의료 대책뿐 아니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는 25일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어 정식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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