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자리 공방 가열 · 곧 인선?...정치권 이슈

이화영 술자리 공방 가열 · 곧 인선?...정치권 이슈

2024.04.19.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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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전 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 하고 특정한 그날에 대해서 검찰이 출정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게 담겨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차재원]
일단 출정일지에 보면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검찰에 언제 출두를 했고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언제 다시 구치감으로 돌아갔는지 그 시간대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검찰의 술판 회유가 있었다는 그 시간과 날짜에 사실 출정 기록에 보면 구치감에 벌써 돌아가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검찰이 공개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 기억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여러 가지 메모라든지 그러니까 기억을 제대로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는 수감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검찰이 상당히 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걸 되살려서 다른 날짜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날짜조차도 만약에 다시 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반박이 된다면 상당히 신빙성 자체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아요.

[앵커]
애초에 6월 말, 6월 30일쯤이라고 했다가 7월 3일로 날짜가 바뀐 건데 이 바뀐 날짜에 대해서 검찰이 동선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날짜를 또 특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가 매우 객관적으로 분 단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게 이게 작년 6월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바로 직후거든요. 그 이후에 옥중서신도 외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비망록도 적고 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은 그때는 안 적어놨는지, 왜 지금 와서 너무 오래돼서 걱정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인 회유 사건, 전화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이런 중대 사안을 그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무슨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검찰에 출두를 해서 소환돼서 조사받은 게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헷갈리는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쯤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논지를 흐리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지금 검찰이 그런데 출정 일지를 공개한 게 7월 3일뿐만 아니라 6월 말에서 7월 초. 그 근처에 있는 날짜의 출정일지까지 다 기록을 했고 5시가 넘어서는 다 돌아갔다, 구치소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 자체가 상당히 탄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상당히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를 해서 진술을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또 다른 피의자와 검찰이 공모를 해서 술판까지 벌이면서 회유했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의 존재 자체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 자체가 사실 당시 제1야당의 대표, 지금도 제1야당의 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여러 가지 불리함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억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거짓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안을 둘러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명명백백하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차재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공수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검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공수처나 특검보다는 검찰도 지금 우리는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교도관이라든지 또 수사관이라든지 관련자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의혹 제기 자체가 거짓인 건지, 아니면 기억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이건 추후에 밝혀질 텐데요. 과연 검찰 조사 도중에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게 가능한 건가, 여야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지난 16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던데 이거는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국기 문란이 맞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만약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가능하지가 않고요. 제가 그 문제로 해당 검사를 징계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징계청구권자는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 검사를 굉장히 일 잘하는 검사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식이 그러하구나. 작년에 6월 말경 비슷한 어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도리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있을 때인데그때 벌어진 일을 지금 들통이 나니까 덮기 위해서 부인을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추미애 전 대표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추 전 장관의 얘기를 믿어야 될까요? 지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징계 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장관일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두둔하더라.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술판 회유 논란이 나오는 시점하고 자기가 장관으로 있었던 시점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청구했어요.

민주당이 사건만 있으면 특검이다, 특별법이다, 국정조사를 외치는데 이 정도 수위 같으면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 보여져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볼 때 국회의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심기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네요.

[앵커]
이 의혹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판을 키우고 있고요. 어제 수원지검도 항의 방문하고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구성했거든요. 이 대책단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장, 그리고 또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사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시 시점에 그런 식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일종의 뇌물성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이익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상당히 실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또 당시 검찰 진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술 자체가 사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유죄가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나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지금 이렇게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후과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상당한 근거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7월 3일로 특정된 날짜에 출정일지를 열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추가로 어떤 입장으로 반박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발표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속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영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장 먼저 발표하고 총리는 국회가 새로 시작하니까 그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청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형으로 적합한 인사하고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사의 덕목이 다르잖아요. 총리는 예를 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합형 인사가 가야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라든가 운영 철학을 잘 알면서 정무에 능통한 이런 분이 가야 되니까 다르기도 하지만 순서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볼 때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비서실장, 정무, 홍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 정무, 홍보수석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 가동이 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먼저 보임하고 그 비서실장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향후 인사를 보좌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권영세 전 장관의 얘기는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 순서를 밟아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붙잡고 시간을 무한정 끄는 것보다는 매듭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앵커]
일단 비서실장부터 푸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일단 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박영선 카드가 거론됐었는데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지금 야권 카드 꺼내 드는 것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협치가 아니라 협공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차재원]
일단 박영선 의원 카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1월달에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극에 달하면서 제3지대로의 탈당 가능성이 초래됐을 때 그때 당시 박영선 전 의원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아마 민주당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여권이 박영선 전 의원 카드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적 인연이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인연과 그런 부분들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총리는 인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먼저 회동을 제의해서 야당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 카드를 여러 장 내밀면서 이런 분들 어때요 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총리 인준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갈등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제가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속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려봤었는데 대통령실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동 이슈 때문에 정국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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