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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이하는 첫 주말.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흘 연속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를 누비며표밭 갈이에 나섰습니다. 총선까지 앞으로 11일, 변수가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뒤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각 당에서 어디에 힘을 쏟고 있을까, 이거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서정욱]
지금 수도권이 결국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의석이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에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두 석밖에 안 되고 경기도도 7석, 서울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탈환하느냐에 따른 데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선거운동 시작한 이후에 3일 연속 수도권을 찾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만큼 일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영남권도 물론 접전지가 많고. 그래도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청은 국회를 통째로 다 옮기겠다. 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수도권에. 선거 막판에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송파, 광진, 마포. 이렇게 한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윤미]
수도권이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2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비교적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지난 총선 때도 전체적인 표의 분석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뒀더라도 상당히 박빙으로 이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 구도 속에서도 크게 낙관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향배에 따라서, 민심의 바람, 출렁임에 따라서 가장 그 표심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미터인 곳이기도 해서 더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일정을 봤더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천 계양을을 방문하더라고요. 여기서 원희룡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서는 건데 명룡대전 벌이는 곳이잖아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민주당에서는 한일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고 아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비유해본다면 가장 총사령관, 어떻게 보면 수장이 출마한 데가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마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국토부 장관이나 상당히 대권 잠룡 주자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론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오차범위 갔다가 어떨 때는 차이 났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지금은 판세를 제대로 분석이 어려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처음에도 그 지역을 한동훈 위원장이 갔고요. 이번에도 가고. 아마 그 지역에 가장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유세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강벨트를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판 때문에 유세에 못 나간 거죠. 온라인 방송으로 그러면 나선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언어를 분석한 것을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중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민주당, 그다음이 이재명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만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그중 한 축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총선에 최선을 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더라도 여론과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여러 메시지들을 내고 있죠. 이른바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해찬 전 총리의 입을 통해서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견제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의석수는 딱 과반 정도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온라인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반수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얘기다, 이러면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유세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나 봤더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요즘 발언을 보면 이조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조심판이 민생이다. 민생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서정욱]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 글자 한 자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문이조 심판. 이 말은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했거든요. 지원 유세를 부산에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빼고 이조라는 건 피고인을 말하죠. 현재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온 피고인이잖아요. 이런 피고인들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이러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조 심판론. 그리고 어제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신지호 위원장, 여러 가지 고소고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보면 이조 심판하는 건 네거티브 아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은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조심판은 민생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놓쳐가면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게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와닿는지 지금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는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과일값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파 가격 논란을 낳기도 했었죠. 그것을 엄호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있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화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분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조심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총선에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슬로건입니까?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TF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아마 선거 국면 끝까지 이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이조심판 얘기보다 민생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에 대파 관련한 후보 발언 논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물론 민생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파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앞뒤 화면을 잘 보시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할인행사 이게 합리적이라는 대파 가격을 모르는 이런 대통령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생과 법치 정의가 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보면 대부분 배임 또는 이해충돌 이런 혐의들이잖아요. 이건 결국에 경제는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범죄자 처벌하는 정의의 문제와 민생의 문제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앞서서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얘기했던 대파 발언,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거 민생에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우세 경합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도 많다. 이게 당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의 손짓을 하는 건가?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서정욱]
이것은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없다. 천하람 위원장이 최고의 해당행위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도 안 받을 것이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장동혁 총장은 개인 사견으로는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당론으로 개혁신당하고 합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탈당해서 나간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후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굳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결국 단일화는 불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런데 외연을 확장시키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례연합정당과 국민의미래 지표들을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을 합치면 국민의미래와 얼추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지표에서. 그렇다면 외연을 넓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을 지역을 뽑아주시되 나오셔서 그렇다면 비례를, 조국혁신당에 표를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공천이다 뭐다 파열음이 다소 나왔을 때 실망했던 유권자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풍이라는 단어가 크게 틀리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는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도 유권자층이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강령들,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마 함부로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권자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파죽지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조국혁신당은 비례 검증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고전할 것 같아요. 1번에 박은정 검사가 남편 이종근, 이분이 다단계 포함해서 1년에 160건 가까이. 그래서 소득이 40억 이상 늘어난. 이건 결국 부부 검사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번에 국립외교원장 했던 그분도 아들 병역, 국적 포기,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3번에 그 교수님도 학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검증에 들어가면 조국혁신당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상당히 바람이 잦아들지 않을까, 오히려.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인물 검증에 들어가면. 벌써 비례 1번부터 휘청휘청하고 있죠.
[앵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인데 부부 보유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윤미]
저는 변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검찰 심판 이 부분과 약간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보이거든요.
사실 검사장 출신이 아니라면 1년에 현금성 예금 자산이 41억이 늘 수 있었을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되는 이종근 검사장이라는 분이 검찰 내부에서 블랙벨트를 코인이랑 다단계 이런 관계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블루벨트, 이게 한 단계 아래거든요. 블루벨트를 받은 한 검사님이 수사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성 범죄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상당히 본업에 충실하구나. 이런 게 직업윤리구나. 피해자 입장을 이렇게 헤아려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블루벨트보다 한 단계 위인 블랙벨트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사의 전문성이 변호사 시장에 나왔을 때 또 의뢰인들의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앞으로 후보들 검증이 시작되면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후보들 재산 문제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욱]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양문석 후보죠. 이분은 그때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하고 전쟁을 벌일 때예요. 그래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부업체에 20%의 고금리로 6억을 대출받아서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31억에 삽니다. 그런데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고금리니까 20%. 어떻게든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을 대출받는데 이것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요. 대학생 딸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자 대출을 하려면 심사가 아주 엄격하죠. 그런 때 허위서류를 만든 것은 없을까. 만약에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대출받으면 대출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본인은 그래도 완주해서 국회의원 되면 징벌적으로 언론사를 징벌적 배상을 만들겠다 하는데, 언론사가 가짜 뉴스 한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전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양문석 후보가 사퇴하면 한 석이 날아가는데 사퇴 안 하고 완주하면 20~30석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어떻게 대학생이 11억을 대출받으면서 캐나다 연수를 가요. 연수 가면서 또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글을 또 올립니다. 이것은 큰 문제로 퍼질 것 같아요.
[앵커]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 대출받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윤미]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로 하게 되면 금액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20대 딸이 정말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아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든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든 거기에는 협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산의 증식 내지는 부정 축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여야 공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양평 투기 의혹이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야 후보들 모두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면, 그게 부동산 문제든 어떤 재산 증식 문제든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저는 예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거 사퇴를 하면 1석 날아가는 거지만 사퇴하지 않으면 몇십 석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아직 어떤 불법성이 있었던 부분이 명증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시킨다거나 하기에는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가 12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변수로 부상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서초구와 용산 등에 아파트가 4채 또 상가가 몇 채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아파트는 상가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민주당 관악갑의 박민규 후보도 오피스텔이 자기 명의가 11개고 가족들 하면 팔십몇 개라고 돼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취득 경위와 얼마나, 적법하게 어떻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여러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이수정 교수는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중에 상속받은 게 있고요. 아마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숫자만 가지고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 있잖아요. 화성을의 이준석 대표하고 나오는. 그 지역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영운 이분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 출신인데 본인이 부사장 할 때 그때 현대제철이 삼표레미콘 있잖아요. 이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아마 사전에 내부정보를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사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거든요. 그런데 묶이기 하루 전날 22살인 군에 있는 공군 병장 아들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이것이야말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사서 또 허가제 묶이기 전에 아들한테 증여한. 그래서 군대에 있는 22살 아들이 지금은 30억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의혹은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은 조사해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수정 후보 얘기로 시작을 해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일단 공영운 후보 측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땅을 11억으로 매입하고 그 당시에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있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부적절하고 사과드린다라는 입장 표명했고요. 다만 이게 내부정보를 미리 습득을 해서 했다? 삼표레미콘이 부지를 옮기는 그 이슈는 대단히 그전부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거론이 됐던, 화제가 됐던 이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선점하듯이 매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고요. 이수정 교수 이야기로 들어가면 저는 부를 상속을 받든 축재를 하든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다만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다시 한 번 환기가 되는데, 이수정,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나왔다는 취지로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나왔줬으니 표를 달라라고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뽑는 유권자들한테 마치 고마워하라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 알고 봤더니 재산이 한 85억이 되시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멀리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제가 공영운 후보 관련해서 레미콘 이전이 미리 알려져서 이슈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레미콘이 이전하는 걸 알았으면 팔았을까요? 저는 안 팔았다고 봅니다.
몰랐으니까 판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레미콘 공장이 이전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뒤에 할지 몇 년 뒤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영운 후보는 몇 달 뒤에 이전한다는 것을 같은 그룹이니까. 알았으니까 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기분이죠.
[앵커]
공영운 후보 의혹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그래서 공 후보 측에서는 이건 꿰맞추기식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이 현대 계열사도 아니고요. 같이 내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도 모르고 샀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도인도 모른 채로 매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영운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어봤고요. 저희가 후보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 총선에 변수가 될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 봤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주호주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거 사퇴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장윤미]
실기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 앞에 버티고 오만하게 비췄다는 부분,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너무 늦었고요. 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주가 우리의 국방 외교의 상대국으로서 방위산업, 국방산업의 적임자로 이종섭 전 장관 낙점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국방산업의 적임자를 그렇다면 이것을 십며칠 만인가요? 이걸 사표를 왜 수리했습니까? 그 입장이 맞다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작에 뭔가 출로를 마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어떤 회의를 급조하고. 왜냐하면 그 회의는 월례회의도 아니거든요. 연례회의도 아니었고 그다음에는 연례회의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게 저는 당연하지만 이번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욱]
지금 프레임이 안 맞는 게 한마디로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어요, 군에. 이것은 지금 경북지방경찰에서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헌병에 수사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외압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지휘 체계 라인입니다. 군의 장관이 당연히 헌병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외압, 이 프레임 자체가 아예 허구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언제 소환할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준비도 안 돼서 소환도 못하면 원래 3개월을 못 넘게 돼 있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1년 뒤에 소환할지 2년 뒤에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도 안 됐는데 왜 출국금지 했는지 공수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뛰어난, 영어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분이 이런 게 국익손실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들어와서 저는 본인이 부담을 안 주려고 사퇴를 했지만 이거야말로 엄청난 우리 국익의 훼손으로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소식은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해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00명이라는 숫자의 유연성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장윤미]
유일한 출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대교수협회도 줄사직하고 있죠. 줄사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의사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2000명이 과연 과학적인 숫자인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숫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율을 하고 이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호 간에 전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별로 배분이 끝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의대 수능을 다시 보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다시 되돌린다?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이 아우성입니다. 그 누구보다 환자분들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도 원칙, 물론 중요하지만 열어놓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정 사이의 갈등, 풀 해법은 없을까요?
[서정욱]
지금 신임 의협회장이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다시 의사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임 회장은 크크크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전공의 처분 못할 줄 알았다. 이렇게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이게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표 계산 안 하고 선거의 유불리 계산 안 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다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원칙대로 2000명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유불리하고 관계 없는 어떤 개혁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갈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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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이하는 첫 주말.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흘 연속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를 누비며표밭 갈이에 나섰습니다. 총선까지 앞으로 11일, 변수가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뒤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각 당에서 어디에 힘을 쏟고 있을까, 이거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서정욱]
지금 수도권이 결국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의석이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에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두 석밖에 안 되고 경기도도 7석, 서울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탈환하느냐에 따른 데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선거운동 시작한 이후에 3일 연속 수도권을 찾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만큼 일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영남권도 물론 접전지가 많고. 그래도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청은 국회를 통째로 다 옮기겠다. 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수도권에. 선거 막판에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송파, 광진, 마포. 이렇게 한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윤미]
수도권이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2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비교적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지난 총선 때도 전체적인 표의 분석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뒀더라도 상당히 박빙으로 이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 구도 속에서도 크게 낙관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향배에 따라서, 민심의 바람, 출렁임에 따라서 가장 그 표심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미터인 곳이기도 해서 더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일정을 봤더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천 계양을을 방문하더라고요. 여기서 원희룡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서는 건데 명룡대전 벌이는 곳이잖아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민주당에서는 한일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고 아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비유해본다면 가장 총사령관, 어떻게 보면 수장이 출마한 데가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마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국토부 장관이나 상당히 대권 잠룡 주자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론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오차범위 갔다가 어떨 때는 차이 났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지금은 판세를 제대로 분석이 어려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처음에도 그 지역을 한동훈 위원장이 갔고요. 이번에도 가고. 아마 그 지역에 가장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유세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강벨트를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판 때문에 유세에 못 나간 거죠. 온라인 방송으로 그러면 나선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언어를 분석한 것을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중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민주당, 그다음이 이재명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만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그중 한 축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총선에 최선을 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더라도 여론과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여러 메시지들을 내고 있죠. 이른바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해찬 전 총리의 입을 통해서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견제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의석수는 딱 과반 정도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온라인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반수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얘기다, 이러면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유세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나 봤더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요즘 발언을 보면 이조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조심판이 민생이다. 민생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서정욱]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 글자 한 자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문이조 심판. 이 말은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했거든요. 지원 유세를 부산에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빼고 이조라는 건 피고인을 말하죠. 현재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온 피고인이잖아요. 이런 피고인들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이러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조 심판론. 그리고 어제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신지호 위원장, 여러 가지 고소고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보면 이조 심판하는 건 네거티브 아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은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조심판은 민생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놓쳐가면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게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와닿는지 지금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는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과일값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파 가격 논란을 낳기도 했었죠. 그것을 엄호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있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화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분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조심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총선에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슬로건입니까?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TF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아마 선거 국면 끝까지 이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이조심판 얘기보다 민생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에 대파 관련한 후보 발언 논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물론 민생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파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앞뒤 화면을 잘 보시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할인행사 이게 합리적이라는 대파 가격을 모르는 이런 대통령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생과 법치 정의가 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보면 대부분 배임 또는 이해충돌 이런 혐의들이잖아요. 이건 결국에 경제는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범죄자 처벌하는 정의의 문제와 민생의 문제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앞서서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얘기했던 대파 발언,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거 민생에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우세 경합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도 많다. 이게 당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의 손짓을 하는 건가?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서정욱]
이것은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없다. 천하람 위원장이 최고의 해당행위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도 안 받을 것이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장동혁 총장은 개인 사견으로는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당론으로 개혁신당하고 합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탈당해서 나간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후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굳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결국 단일화는 불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런데 외연을 확장시키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례연합정당과 국민의미래 지표들을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을 합치면 국민의미래와 얼추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지표에서. 그렇다면 외연을 넓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을 지역을 뽑아주시되 나오셔서 그렇다면 비례를, 조국혁신당에 표를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공천이다 뭐다 파열음이 다소 나왔을 때 실망했던 유권자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풍이라는 단어가 크게 틀리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는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도 유권자층이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강령들,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마 함부로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권자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파죽지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조국혁신당은 비례 검증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고전할 것 같아요. 1번에 박은정 검사가 남편 이종근, 이분이 다단계 포함해서 1년에 160건 가까이. 그래서 소득이 40억 이상 늘어난. 이건 결국 부부 검사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번에 국립외교원장 했던 그분도 아들 병역, 국적 포기,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3번에 그 교수님도 학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검증에 들어가면 조국혁신당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상당히 바람이 잦아들지 않을까, 오히려.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인물 검증에 들어가면. 벌써 비례 1번부터 휘청휘청하고 있죠.
[앵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인데 부부 보유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윤미]
저는 변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검찰 심판 이 부분과 약간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보이거든요.
사실 검사장 출신이 아니라면 1년에 현금성 예금 자산이 41억이 늘 수 있었을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되는 이종근 검사장이라는 분이 검찰 내부에서 블랙벨트를 코인이랑 다단계 이런 관계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블루벨트, 이게 한 단계 아래거든요. 블루벨트를 받은 한 검사님이 수사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성 범죄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상당히 본업에 충실하구나. 이런 게 직업윤리구나. 피해자 입장을 이렇게 헤아려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블루벨트보다 한 단계 위인 블랙벨트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사의 전문성이 변호사 시장에 나왔을 때 또 의뢰인들의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앞으로 후보들 검증이 시작되면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후보들 재산 문제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욱]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양문석 후보죠. 이분은 그때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하고 전쟁을 벌일 때예요. 그래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부업체에 20%의 고금리로 6억을 대출받아서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31억에 삽니다. 그런데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고금리니까 20%. 어떻게든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을 대출받는데 이것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요. 대학생 딸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자 대출을 하려면 심사가 아주 엄격하죠. 그런 때 허위서류를 만든 것은 없을까. 만약에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대출받으면 대출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본인은 그래도 완주해서 국회의원 되면 징벌적으로 언론사를 징벌적 배상을 만들겠다 하는데, 언론사가 가짜 뉴스 한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전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양문석 후보가 사퇴하면 한 석이 날아가는데 사퇴 안 하고 완주하면 20~30석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어떻게 대학생이 11억을 대출받으면서 캐나다 연수를 가요. 연수 가면서 또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글을 또 올립니다. 이것은 큰 문제로 퍼질 것 같아요.
[앵커]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 대출받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윤미]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로 하게 되면 금액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20대 딸이 정말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아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든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든 거기에는 협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산의 증식 내지는 부정 축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여야 공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양평 투기 의혹이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야 후보들 모두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면, 그게 부동산 문제든 어떤 재산 증식 문제든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저는 예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거 사퇴를 하면 1석 날아가는 거지만 사퇴하지 않으면 몇십 석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아직 어떤 불법성이 있었던 부분이 명증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시킨다거나 하기에는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가 12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변수로 부상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서초구와 용산 등에 아파트가 4채 또 상가가 몇 채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아파트는 상가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민주당 관악갑의 박민규 후보도 오피스텔이 자기 명의가 11개고 가족들 하면 팔십몇 개라고 돼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취득 경위와 얼마나, 적법하게 어떻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여러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이수정 교수는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중에 상속받은 게 있고요. 아마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숫자만 가지고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 있잖아요. 화성을의 이준석 대표하고 나오는. 그 지역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영운 이분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 출신인데 본인이 부사장 할 때 그때 현대제철이 삼표레미콘 있잖아요. 이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아마 사전에 내부정보를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사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거든요. 그런데 묶이기 하루 전날 22살인 군에 있는 공군 병장 아들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이것이야말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사서 또 허가제 묶이기 전에 아들한테 증여한. 그래서 군대에 있는 22살 아들이 지금은 30억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의혹은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은 조사해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수정 후보 얘기로 시작을 해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일단 공영운 후보 측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땅을 11억으로 매입하고 그 당시에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있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부적절하고 사과드린다라는 입장 표명했고요. 다만 이게 내부정보를 미리 습득을 해서 했다? 삼표레미콘이 부지를 옮기는 그 이슈는 대단히 그전부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거론이 됐던, 화제가 됐던 이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선점하듯이 매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고요. 이수정 교수 이야기로 들어가면 저는 부를 상속을 받든 축재를 하든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다만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다시 한 번 환기가 되는데, 이수정,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나왔다는 취지로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나왔줬으니 표를 달라라고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뽑는 유권자들한테 마치 고마워하라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 알고 봤더니 재산이 한 85억이 되시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멀리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제가 공영운 후보 관련해서 레미콘 이전이 미리 알려져서 이슈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레미콘이 이전하는 걸 알았으면 팔았을까요? 저는 안 팔았다고 봅니다.
몰랐으니까 판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레미콘 공장이 이전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뒤에 할지 몇 년 뒤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영운 후보는 몇 달 뒤에 이전한다는 것을 같은 그룹이니까. 알았으니까 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기분이죠.
[앵커]
공영운 후보 의혹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그래서 공 후보 측에서는 이건 꿰맞추기식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이 현대 계열사도 아니고요. 같이 내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도 모르고 샀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도인도 모른 채로 매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영운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어봤고요. 저희가 후보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 총선에 변수가 될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 봤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주호주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거 사퇴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장윤미]
실기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 앞에 버티고 오만하게 비췄다는 부분,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너무 늦었고요. 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주가 우리의 국방 외교의 상대국으로서 방위산업, 국방산업의 적임자로 이종섭 전 장관 낙점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국방산업의 적임자를 그렇다면 이것을 십며칠 만인가요? 이걸 사표를 왜 수리했습니까? 그 입장이 맞다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작에 뭔가 출로를 마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어떤 회의를 급조하고. 왜냐하면 그 회의는 월례회의도 아니거든요. 연례회의도 아니었고 그다음에는 연례회의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게 저는 당연하지만 이번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욱]
지금 프레임이 안 맞는 게 한마디로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어요, 군에. 이것은 지금 경북지방경찰에서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헌병에 수사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외압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지휘 체계 라인입니다. 군의 장관이 당연히 헌병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외압, 이 프레임 자체가 아예 허구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언제 소환할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준비도 안 돼서 소환도 못하면 원래 3개월을 못 넘게 돼 있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1년 뒤에 소환할지 2년 뒤에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도 안 됐는데 왜 출국금지 했는지 공수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뛰어난, 영어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분이 이런 게 국익손실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들어와서 저는 본인이 부담을 안 주려고 사퇴를 했지만 이거야말로 엄청난 우리 국익의 훼손으로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소식은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해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00명이라는 숫자의 유연성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장윤미]
유일한 출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대교수협회도 줄사직하고 있죠. 줄사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의사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2000명이 과연 과학적인 숫자인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숫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율을 하고 이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호 간에 전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별로 배분이 끝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의대 수능을 다시 보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다시 되돌린다?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이 아우성입니다. 그 누구보다 환자분들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도 원칙, 물론 중요하지만 열어놓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정 사이의 갈등, 풀 해법은 없을까요?
[서정욱]
지금 신임 의협회장이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다시 의사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임 회장은 크크크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전공의 처분 못할 줄 알았다. 이렇게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이게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표 계산 안 하고 선거의 유불리 계산 안 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다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원칙대로 2000명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유불리하고 관계 없는 어떤 개혁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갈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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