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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 공백 사태,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마는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의대 그리고 병원장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대화는 이어간다고 하고요.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고 의료계도 상당히 완강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까?
[엄경영]
일단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이 나오면 거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사자인 의사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000명 조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절차가 대학별 교육 여건 수요 조사를 하면 또 이것을 통과하면 입시요강에 반영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당내에서 2000명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그런 레토릭이다. 실제로 조정 가능성은 당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도 의대 증원 문제 2000명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의제를 제안할 건은 아니라고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그러니까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 어쨌든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의사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의사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당에서는 얘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대화 자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동시에 이미 멀리 와버린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대학별로 몇 명을 배분할 것인지까지도 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이것은 어쨌든 5월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달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이 숫자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폭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면 2000명을 1900명이라든지 1800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도 그 정도 숫자,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만족하지 않을 거잖아요. 2000명을 1000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대폭 조정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의사들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든가 이런 프로세스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당은 대화를 해 보자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결론으로 가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봐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기 전에 사실 정치권이 진작에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은 중재한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그동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엄경영]
야당이 최근에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총선용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의대 증원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의학분업 당시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학분업 타결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때 2년간 홍역을 앓았거든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당시에 350명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하지 않으면 저는 의대 정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것이 자칫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도나 무당층에 미치는 역할이 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렇다면 지금 2000명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면 가령 공공의료의 강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뭔가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다른 것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동안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온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 정권이 했어야 되는 일은 이 부분만 놓고도 우리가 그러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의사들하고만 예를 들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00명을 한 번에 그러면 증원을 해 보자라는 논의 자체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의사들의 항변의 논리가 저는 물론 의사 집단이 기득권 집단이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논리 싸움으로 볼 때 왜 2000명이냐라고 할 때는 그 근거를 정부 입장에서 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대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윤석열 정권이 2000명이다라고 할 때 그 근거라는 것은 세계 연구 결과에 나오는 예를 들면 5년간 1만 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1년간 2000명씩 늘리는 것이다라는 게 그 결과인 건데, 그러면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도 언론에서 모아서 좌담회를 해 보면 이게 그 정도의 인원수를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올해 2000명의 증원을 입시에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야당도 그래서 증원 문제로 포인트를 좁혀서 얘기하면 야당도 사실 이 국면이 되기 전에 2000명을 지금의 상태로 각 대학에 통보하기 직전까지의 국면에서는 그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2000명과 관련된 숫자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다라고 쭉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조금 더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나 야나 합해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총선에서 의정 갈등 이슈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습니까?
[엄경영]
저는 사실 대학의 인원을 배정하면서 정점은 끝났다고 봅니다. 정점은 지났다. 그래서 물론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 문제도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대학별 수요 여건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학이 과연 증원 인원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때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여지는 여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50대한테 굉장한 소구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5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이 고조됐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큰 고통을 치렀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50대가 민주당,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여당 지지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한테 과반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얘기하는 대로 180석, 200석을 민주당에 몰아주면 의대 증원 문제가 좌초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50대의 선택이 굉장히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어쨌든 여당 쪽에 소구력이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원칙론적으로 관철해 나간다면 그런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신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양측이 강대강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후폭풍랄까, 부정적인 여론도 한편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당연히 환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답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들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줘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난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현장을 떠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나랏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정권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강한 당위론으로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해서 의대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일부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타협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입시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막 늘려놔서 다들 어떤 분들은 재수한다고 하고 너도나도 의대를 간다고 하고 설명회를 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역풍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들도 추가로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끝에 뭔가 타협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유연해졌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까지 이것은 원칙이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굉장히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원칙이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의사들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사실 2000명 증원 규모를 가지고 이걸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묘수 중 묘수를 찾아야 하는 건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될 가능성이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엇갈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여당이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어떤 묘수를 찾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대구를 찾았었는데 다시 대구로 가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총선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대구 경북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지지율 하락은 지지층의 이탈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제발 좀 잘해라, 이런 채찍질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우리 열심히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좀 도와달라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보수 결집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잘돼서 문제인데 굳이 이 국면에 중도 확장 행보를 안 하고 대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 공천 취소할 때 그때 맞춰서 5.18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최근에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결집보다는 중도 확장 그리고 무당층 지지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이런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만남 자체가 보수층의 민심을 달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여당 자체가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중도층 민심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근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여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그런데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서 그분이 무소속 출마를 해서 이 TK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일일까. 그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과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태우 후보와 같은 이런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출마를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그분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탄다든지 각광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고요.
국민의힘의 위기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 보수층의 분열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돼서 출마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돌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 민심 그리고 심지어는 영남권 민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선거 전망이 어둡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하는 거거든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뭔가 민생에 중점을 둔 그리고 미래적인 의제로 전환해서 캠페인을 가지고 가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사실 과거 문제 아닙니까? 과거거든요,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라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거 검사 시절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수사하고 본인이 직접 기소하는 데 일조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인사 아닙니까? 대부분의 보수층 포함해서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보수층 대부분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이 과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기를 바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안적이기를 바랄 것이거든요. 그러한 요구에 맞추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주면 보수층의 분열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TK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런 해법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안이하고 단순한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당을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반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다고 봐요. 오늘 현수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현수막을 달아라. 그 현수막의 내용이 범죄집단을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 여기서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종북세력을 막자라는 취지의 현수막 이걸 달자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긴급지시를 했다, 국민의힘에. 그랬더니 수도권 후보들이 반발해서 이걸 취소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대위가 여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을 용인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거전략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대 당에 대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유튜브에 출연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남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한번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건 저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최근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당내에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80석, 200석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경계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시사를 했다는 것은 탄핵은 200석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3분의 2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미 국가들의 몰락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검찰 독재를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남미가 몰락한 것은 좌파 정부가 주도했던 대중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탄핵 시사 발언을 했냐, 저는 속내보는 조국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이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정부 탄핵을 예고하면서, 탄핵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의 선거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지지율 이런 데서 계속 밀리고 또 주도권이 조국 대표한테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총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선명성 경쟁 차원이다, 조국혁신당이 부각되면서.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도 역시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한번 일간신문 인터뷰가 오늘 많이 났는데요. 거기서도 거듭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면 양당에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정확히 말하면 조국 대표의 주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그런데 이런 발언들, 오늘 가령 조선일보에 실린 모 칼럼을 보니까 굉장히 보수 신문인데 그리고 보수신문에 실린 보수적론자의 칼럼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면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이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수행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현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기감을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칼럼을 썼다고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탄핵 얘기하고 3년은 너무 길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보수층이 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모로 국정수행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무리수가 있고 미워도 그래도 탄핵을 한다거나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막고 싶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장에 나가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역풍 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해도 지금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 가지 독이 무효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뭘 얘기해도 지금은 민주당이 악재가 안 되는 국면이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그렇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계속 가면 마지막 가서는 이게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역풍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강경 메시지 경쟁 구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차라리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 거꾸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발언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총선 판세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주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물론 목표하는 의석수는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엄경영]
저는 민주당 우세 분위기,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요. 저는 민주당 우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역구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진보 성향이 과다 포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팽팽하거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조사를 할 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선거구 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여권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모레가 공식 선거운동 돌입인데요. 이번 주를 거치면서 판세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이 대략 한 120석 안팎, 그리고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을 얻는 그런 승률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저는 의석수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역구마다 500명 샘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표본오차 국면이 큰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체 분석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82곳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10곳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0곳 넘게 지금 격전지다라고 불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상의 경우를 꼽으면 국민의힘은 60곳 만약에 다 우세한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140석도 넘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도 140석 규모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국면도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을 전제하면. 그러면 비등비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석수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또 우세한 국면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심하면 이게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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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 공백 사태,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마는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의대 그리고 병원장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대화는 이어간다고 하고요.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고 의료계도 상당히 완강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까?
[엄경영]
일단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이 나오면 거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사자인 의사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000명 조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절차가 대학별 교육 여건 수요 조사를 하면 또 이것을 통과하면 입시요강에 반영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당내에서 2000명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그런 레토릭이다. 실제로 조정 가능성은 당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도 의대 증원 문제 2000명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의제를 제안할 건은 아니라고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그러니까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 어쨌든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의사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의사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당에서는 얘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대화 자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동시에 이미 멀리 와버린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대학별로 몇 명을 배분할 것인지까지도 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이것은 어쨌든 5월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달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이 숫자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폭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면 2000명을 1900명이라든지 1800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도 그 정도 숫자,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만족하지 않을 거잖아요. 2000명을 1000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대폭 조정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의사들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든가 이런 프로세스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당은 대화를 해 보자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결론으로 가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봐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기 전에 사실 정치권이 진작에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은 중재한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그동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엄경영]
야당이 최근에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총선용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의대 증원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의학분업 당시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학분업 타결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때 2년간 홍역을 앓았거든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당시에 350명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하지 않으면 저는 의대 정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것이 자칫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도나 무당층에 미치는 역할이 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렇다면 지금 2000명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면 가령 공공의료의 강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뭔가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다른 것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동안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온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 정권이 했어야 되는 일은 이 부분만 놓고도 우리가 그러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의사들하고만 예를 들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00명을 한 번에 그러면 증원을 해 보자라는 논의 자체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의사들의 항변의 논리가 저는 물론 의사 집단이 기득권 집단이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논리 싸움으로 볼 때 왜 2000명이냐라고 할 때는 그 근거를 정부 입장에서 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대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윤석열 정권이 2000명이다라고 할 때 그 근거라는 것은 세계 연구 결과에 나오는 예를 들면 5년간 1만 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1년간 2000명씩 늘리는 것이다라는 게 그 결과인 건데, 그러면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도 언론에서 모아서 좌담회를 해 보면 이게 그 정도의 인원수를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올해 2000명의 증원을 입시에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야당도 그래서 증원 문제로 포인트를 좁혀서 얘기하면 야당도 사실 이 국면이 되기 전에 2000명을 지금의 상태로 각 대학에 통보하기 직전까지의 국면에서는 그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2000명과 관련된 숫자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다라고 쭉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조금 더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나 야나 합해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총선에서 의정 갈등 이슈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습니까?
[엄경영]
저는 사실 대학의 인원을 배정하면서 정점은 끝났다고 봅니다. 정점은 지났다. 그래서 물론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 문제도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대학별 수요 여건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학이 과연 증원 인원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때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여지는 여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50대한테 굉장한 소구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5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이 고조됐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큰 고통을 치렀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50대가 민주당,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여당 지지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한테 과반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얘기하는 대로 180석, 200석을 민주당에 몰아주면 의대 증원 문제가 좌초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50대의 선택이 굉장히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어쨌든 여당 쪽에 소구력이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원칙론적으로 관철해 나간다면 그런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신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양측이 강대강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후폭풍랄까, 부정적인 여론도 한편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당연히 환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답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들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줘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난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현장을 떠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나랏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정권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강한 당위론으로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해서 의대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일부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타협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입시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막 늘려놔서 다들 어떤 분들은 재수한다고 하고 너도나도 의대를 간다고 하고 설명회를 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역풍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들도 추가로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끝에 뭔가 타협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유연해졌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까지 이것은 원칙이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굉장히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원칙이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의사들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사실 2000명 증원 규모를 가지고 이걸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묘수 중 묘수를 찾아야 하는 건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될 가능성이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엇갈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여당이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어떤 묘수를 찾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대구를 찾았었는데 다시 대구로 가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총선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대구 경북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지지율 하락은 지지층의 이탈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제발 좀 잘해라, 이런 채찍질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우리 열심히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좀 도와달라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보수 결집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잘돼서 문제인데 굳이 이 국면에 중도 확장 행보를 안 하고 대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 공천 취소할 때 그때 맞춰서 5.18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최근에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결집보다는 중도 확장 그리고 무당층 지지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이런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만남 자체가 보수층의 민심을 달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여당 자체가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중도층 민심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근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여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그런데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서 그분이 무소속 출마를 해서 이 TK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일일까. 그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과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태우 후보와 같은 이런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출마를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그분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탄다든지 각광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고요.
국민의힘의 위기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 보수층의 분열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돼서 출마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돌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 민심 그리고 심지어는 영남권 민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선거 전망이 어둡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하는 거거든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뭔가 민생에 중점을 둔 그리고 미래적인 의제로 전환해서 캠페인을 가지고 가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사실 과거 문제 아닙니까? 과거거든요,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라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거 검사 시절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수사하고 본인이 직접 기소하는 데 일조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인사 아닙니까? 대부분의 보수층 포함해서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보수층 대부분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이 과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기를 바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안적이기를 바랄 것이거든요. 그러한 요구에 맞추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주면 보수층의 분열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TK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런 해법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안이하고 단순한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당을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반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다고 봐요. 오늘 현수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현수막을 달아라. 그 현수막의 내용이 범죄집단을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 여기서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종북세력을 막자라는 취지의 현수막 이걸 달자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긴급지시를 했다, 국민의힘에. 그랬더니 수도권 후보들이 반발해서 이걸 취소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대위가 여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을 용인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거전략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대 당에 대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유튜브에 출연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남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한번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건 저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최근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당내에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80석, 200석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경계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시사를 했다는 것은 탄핵은 200석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3분의 2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미 국가들의 몰락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검찰 독재를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남미가 몰락한 것은 좌파 정부가 주도했던 대중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탄핵 시사 발언을 했냐, 저는 속내보는 조국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이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정부 탄핵을 예고하면서, 탄핵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의 선거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지지율 이런 데서 계속 밀리고 또 주도권이 조국 대표한테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총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선명성 경쟁 차원이다, 조국혁신당이 부각되면서.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도 역시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한번 일간신문 인터뷰가 오늘 많이 났는데요. 거기서도 거듭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면 양당에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정확히 말하면 조국 대표의 주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그런데 이런 발언들, 오늘 가령 조선일보에 실린 모 칼럼을 보니까 굉장히 보수 신문인데 그리고 보수신문에 실린 보수적론자의 칼럼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면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이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수행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현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기감을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칼럼을 썼다고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탄핵 얘기하고 3년은 너무 길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보수층이 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모로 국정수행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무리수가 있고 미워도 그래도 탄핵을 한다거나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막고 싶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장에 나가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역풍 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해도 지금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 가지 독이 무효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뭘 얘기해도 지금은 민주당이 악재가 안 되는 국면이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그렇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계속 가면 마지막 가서는 이게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역풍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강경 메시지 경쟁 구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차라리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 거꾸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발언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총선 판세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주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물론 목표하는 의석수는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엄경영]
저는 민주당 우세 분위기,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요. 저는 민주당 우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역구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진보 성향이 과다 포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팽팽하거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조사를 할 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선거구 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여권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모레가 공식 선거운동 돌입인데요. 이번 주를 거치면서 판세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이 대략 한 120석 안팎, 그리고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을 얻는 그런 승률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저는 의석수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역구마다 500명 샘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표본오차 국면이 큰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체 분석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82곳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10곳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0곳 넘게 지금 격전지다라고 불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상의 경우를 꼽으면 국민의힘은 60곳 만약에 다 우세한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140석도 넘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도 140석 규모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국면도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을 전제하면. 그러면 비등비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석수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또 우세한 국면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심하면 이게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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