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박근혜 찾아간 한동훈...'의대 증원' 갈등, 출구는 어디에?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총선이 오늘로 보름 남았습니다. 여야 한동훈 위원장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일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 최근 악화한 텃밭 민심 달래기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명호]
글쎄요. 왜 필요한 만남이었는지 잘 설명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도태우 후보 건과 또 유영하 변호사는 공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건과 관련한 설명이나 양해 정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고 급박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설명되지 않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는 것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으러 가신 건지. 선거라는 것은 저하고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적어도 나를 반대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편한 곳, 편한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없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에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필요와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하는. 굳이 중도 확장과 또는 지지세 확산의 필요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불가피한, 급한 일은 아니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닷새 만에 대구를 찾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에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시점이었을까라는 박 교수님 평가가 있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은경]
예방 목적을 그냥 전 원로나 전 대통령을 정치인이 찾아뵙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냐. 원로들에게 조언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자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총선을 15일 앞두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1분 1초를 아껴서 총력을 펼쳐야 할 이 상황에 다시 또 대구를,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저는 분명히 그 필요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도태우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흔들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아마 후보들은 직접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도 그런 민심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그중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보수 세를 결집하고 집토끼를 다시 한 번 모아서 그 세를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타이밍을 선택한 게 지금의 총선의 국면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의 만남, 특히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직접 수사를 했었고 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사면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 뵐 예정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앵커]
과거 수사했던 상황과는 달리 이제는 사면을 받았고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로서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명호]
국가 원로고 같은 정치 세력의 원로를 찾아뵙고 선거 기간 동안 인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대단히 예의바른 행동이기는 하겠죠.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그분들의 지지나 성원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두 분에 대한 건 이미 정리가 끝난 일입니다.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지지층을 복원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확산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 승리의 중도 보수 연합을 어떻게 복원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가운데 쪽, 좀 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물론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하는, 또 앞으로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말씀대로 방문 자체를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하고 대비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에는 상당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중도층에게 또 지지세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지향적인 행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시기인데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의 문제다. 중도층 확산, 집토끼보다는 외부 표심을 자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너무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국민의힘 부울경 지지율. 원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지율이 조금 움직이는 추세,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더 이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구경복 여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갤럽 조사 기준을 보면 대구경북의 유권자 대표가 지금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과연 유의미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굳이 저런 변화가 있는 게 추세나 흐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전에 대구경북, 보수의 본산이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가졌던 기대가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는 징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일부 조사들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꽤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중도층에서조차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물론 저는 일시적인 출렁임이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대구경북이 국민의힘 아닌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세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지지층을 복원하는 데 어느 정도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원래 있었던 지지층을 다지는 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이후에 다른 행보를 보일 테니까 그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집토끼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은경]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미 지지세가 이번의 대구 방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으로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은 이유는 지지자들이 이미 빠지고 있는 것을 국힘에서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집토끼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더 빠질 수 있는 또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부울경뿐만 아니라 여러 TK 지역에서의 민심들을 듣고 있다면 이번 대구 방문으로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집토끼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 사법에 망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당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어제 기자회견에 그런 질문이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저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큰 기대를 갖고 가지는 않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 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대구를 방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히 민생 대결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먼저 김 교수님.

[김은경]
이게 1인당 25만 원이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당시 시장도 1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 지난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초에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공약된 재원이 약 900조에 가깝습니다. 추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3조의 예산이 드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새발의 피인 예산이죠.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재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직 추경을 할 수 있으니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1인당 25만 원 지원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각자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지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외식업체들이 20년간 폐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정도로 지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지역 경제에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여당과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부분이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명호]
그렇죠. 그건 선거 결과에서 아마 다수당이 되느냐, 1당이 되느냐, 절대 다수당이 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건은 이재명스러움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져요. 성남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던 것이고, 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이슈를 세팅하고 그리고 파이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기존의 이재명스러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상함이죠. 더구나 이렇게 되면 입찰 부치듯이 25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여야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제안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미 효과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그게 어떤 효과를 봤는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 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가겠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확장재정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또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이미 50조 이상 난 상황에서 지금 선거 앞두고 여야가 일종의 경쟁적으로 뭐 해 주겠다는 것. 이거 전부 자기들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국민 돈 갖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도 조금 더 정치적인 접근과 함께 종합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것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의 민생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저출생 지원 강화 대책, 세 자녀 이상은 대학 등록금 면제시켜주고 다자녀 혜택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어떻게 보면 기준을 낮춰주겠다, 이런 방안들인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여야 공히 나오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산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명호]
그런 지적이 불가피하죠.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여당은 특히 다른 야당과는 다른 수단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신뢰를 더 받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재정적인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 가능하냐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찌 됐든 표를 얻고 4월 10일 승리하는 게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유권자들이 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여당의 민생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은경]
지금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지금의 정부에서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소득 기준도 폐지하고 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모두 다 대학등록금을 세 명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간 국힘의 이런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 이것을 정말 총선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정말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훨씬 저는 더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 다가올수록 민생 경쟁뿐만 아니라 양측의 네거티브전도 상당한데요. 여야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율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여당을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천500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장진영, 박덕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앵커]
양당의 공방.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 문진석 후보 겨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 박덕흠 후보 겨냥했는데 양당 리스크 경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명호]
한 사람씩 잡은 거죠. 목표를 잡은 것이고, 부동산 문제는 폭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당 아마 모두 조심스럽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거른다고 걸렀을 것이고, 아마 검증한다고 했을 터인데 세종의 이영선 후보인가요? 그분의 경우처럼 후보 등록 지금 다 끝난 지 이미 한참 됐고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게 후보 본인만 알았던 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양당 모두 타깃을 설정한 것 같고, 그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경우들일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공천 과정이나 또 지금까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되거나 또는 검증이 되거나 아주 클리어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 공천에서 보듯이 후보 등록 마감 6시간 전에 공천자가 결정이 되는 거라든가 또 그 후보들은 주민등록도 이전을 안 해서 사는 데하고 자기가 출마한 데하고 달라서 투표도 못하는 후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후보는 아예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공천이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것을 보면 공천이 너무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양당 모두 그것을 거를 시간이 없는 것이고, 특히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 충분히 반론권도 줘야죠. 그분도 자신의 논리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걸 보면 그럴 기회를 줄 시간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앞당겨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결국 정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그 정당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 정당이 유권자가 다 할 수 없는 검증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보증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건 정당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을 한 거고 취소한다고 모든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차제에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법 잘 만들거든요, 우리 국회는. 법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는 공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법을 또 저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될 텐데, 이게 이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정도나 형태나 이런 것만 계속 높아져 왔던, 더 나빠져왔던 거라서 참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앵커]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직전에라도 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든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후보 등록 마치고 나서 이영선 후보처럼 공천 취소되고 나면 아예 거기 의석 하나 잃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당이 공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은경]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게 갭투기가 잘못하면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또 굉장히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 변호사는 이미 공천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이어지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각각 언론을 통해서, 또는 SNS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장진영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답변이나 대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각 얘기하고 있는 후보들 외에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후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천이 끝나서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양당이 그걸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인데 지금 의정 갈등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물꼬를 트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출구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덕수 총리, 오늘도 서울대 캠퍼스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은경]
저는 초반에 의대 정원 문제를 여당의 호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출구전략 없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호재가 아니라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결론이 나도 지금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2000명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계의 파업은 정말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2000명이라는 그 수를 변경하지 않으면 증원을 할지라도 그 수에 대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원을 하는 인원수를 줄인다고 하면 또 국민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총선의 의제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뒤늦게라도 대화의 국면을 만들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의대 증원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고 당내에서도 의사 출신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사실 여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중재를 한다는 말 자체가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당사자들인데 마치 남의 일에,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여당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문제의 출발은 용산에서 가이드라인을 너무 명확하게 처음부터 줬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0명 절대 양보 못한다. 또 면허취소 할 거다, 이런 식의 언급들은 굳이 따지면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장관급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언급을 함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둬버린 셈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직 때 면허취소가 어떻게 보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맞을 듯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양측의 신뢰가 부족한 게 결과적으로 서로 먼저 양보하라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정부 측에서 2000명을 고집하는 부분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양보 또는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다만 양쪽 모두 또 특히 정부 여당이 용산과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갈수록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초에 대통령에 건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는 듯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고민되지 않겠나.

[앵커]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잠깐이라도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 마치고, 오전 일정을 마친 뒤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서 지원유세에서는 검찰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고요. 또 재판정에 들어가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종일 남 재판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 (어제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

[앵커]
오늘 아침에 서대문 지역구에서 지역 유세를 한 뒤에 바로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까지 불출석한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재판정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김은경]
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오히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강조하면 할수록 지금 잠깐 묻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와 또 야당 대표를 억압한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져서 특히나 지금 여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핍박하는 프레임이야말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각을 안 하는 것이 여당의 전략상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서 분 단위로 움직이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판정에 가야 되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호]
부담이 되죠. 또 재판부에서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불출석이 너무 잦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서 언급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두고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