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2024.03.01.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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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어제(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시한을 11개월이나 넘긴 선거구획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쟁점이던 전북 지역구는 현행 10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는 1석 줄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부천, 안산 지역구는 1석씩 줄고, 인천 서구와 경기 평택 지역구는 1석씩 늘면서 전체 정수 300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전북을 내줄 수 없단 민주당과 국회의원 총원 확대는 안 된다는 여당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여야는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한 특례구역 지정에도 합의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일부를 동두천·연천 지역구에 포함하는 등 모두 5개 지역구에서 예외적으로 자치구나 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입니다.

각각 171표와 177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일반 법안보다 까다로운 가결 요건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전에, 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선거구획정안 최장 지각 처리란 오명은 피했지만, 게임의 규칙을 선수에게 맡기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홍명화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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