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법안 수로는 9건째 행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진수희 前 국회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횟수로는 다섯 번째고요. 법안으로 따지면 9번째인데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진수희]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야당 단독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또 공을 넘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 특별법 오늘 재의 요구권 의결하면서 아마 피해자나 희생자 또 유가족 지원 방안을 같이 발표하신 것 같은데 과연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런 피해보상 지원일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160여 명이라는 젊은이가 희생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책임을 묻는 문책도 없고 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만나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특히 책임자 문책이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을 문제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진상규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정부에서 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에 독소조항들이 있다, 특조위 위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고 거기 위헌성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특별법 내용을 잘 모르세요. 모르고 그저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누구한테도 책임을 안 물어, 좀 만나주지,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다독여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 여권에서 이렇게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또 공을 돌리는 이 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 같고요. 저는 물론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도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온 것이 뭐냐 하면 초기에 상황을 잘 진정성 있게 관리하고 수습했더라면 그냥 잘 무리 없이 끝났을 일도 자꾸 키우고 키워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 상황을 왜 자꾸만 자초하는지. 그래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다른 거부권 행사하고는 조금 진수희 의원께서도 다르게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죠. 또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여야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여당 설명은 이게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셨듯이 대신에 피해자들 지원대책, 유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족들과 민주당은 동시에 이게 유족들을 더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자식을 마음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나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이라면 지원책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당시의 화면들을 많이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 아팠지 않습니까? 왜 119, 112 행정시스템이 그 참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1년이 넘었지만 그 어떠한 진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왜 119, 112가 그때 작동 제대로 안 했는지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밝혀달라는데 돈으로 지원해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동안 9번째 거부권 행사 있었지만 이번만큼 마음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 만약에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밝히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적인 거니까 이것만 바꿔준다면 내가 특별법 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유달리 대통령이 과거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해명이나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건 국민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거부권 행사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렇게 어떠한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행사하라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 여당에서는 재협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영장 없는 동행 명령 같은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조항들을 손보고 유족들 입장도 넣어서 재협상을 해 보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재협상 카드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진수희]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할 거였다면 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또 여야 간에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그러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라도 여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안 보여서 아쉽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런이런 조항이 문제가 되고 국론 분열의 우려가 드니 이런이런 것을 다시 재고해 준다면 한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쪽에서 재협상을 야당에게 요구를 했더라면 혹시 민주당이 그것마저 안 받아들이면 또 여론이 떠나가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인 자세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기는 남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모로 아쉬움을 드러내주셨는데 일단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요. 민주당 지금 쌍특검법도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표결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여당 공천이 끝난 후로 미루는 야당의 속내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현실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만약에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러면 재표결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 쪽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를 민주당으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여당 쪽에서는 지금 총선 정국인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법안을 정쟁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시행 시기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로 미뤘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양보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특검도 안 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시행 시기도 선거 이후로 늦추고 그다음에 조사위 활동 기간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한 만큼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서 진수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뿐 아니라 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총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수희]
총선에서는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약간 횡포를 부리는 그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민심이 더 곱지 않지 않을까.

[앵커]
야당이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 어떤 속내도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그런 일종의 덫을 놓는다고 그럴까.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 애초에 이 문제의 초기 상황에서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상황을 자꾸 이런 민주당이 쳐놓은 일종의 덫에 자꾸 빠져드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게 총선 과정에서도 별로 여권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표결하는 시점을 가지고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동안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이 왔을 때 해오던 관행들이 있잖아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재표결을 시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설사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저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시기를 막 계산기를 너무 두드리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것도 사실은 보기에는 썩 안 좋습니다.

[앵커]
이미 정쟁화는 시작됐고요. 대치전선은 또 형성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요구를 가지고 당무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은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아요? 글쎄요.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장 :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고발을 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나보고 아바타라더니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바타인데 무슨 당무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에요. 국민들의 입장을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1년 8개월 동안 7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당대표를 이렇게 쫓아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이게 눈에 보여요, 국민들 눈에. 물론 명시적인 증거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을 수 없지만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그다음 공천 개입이고 선거 개입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비판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과연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관계가 과연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한 번도 기억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 부분을 고발한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수희 의원께서는 당무 개입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희]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그쪽에다 전한 게 그게 그렇게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공선법 위반인지는 법률 다루는 분들마다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팩트체크를 하나 해 드리면 공천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아까 서영교 대책위원장인가 하는 분은 공천 개입까지 아까 언급하던데 그건 명백한 어찌 보면 가짜뉴스니까 그거는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도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발한 건 뭔가 당정을 갈라치기한다든가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진수희]
그렇죠. 총선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발장은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이 컷오프 대상자를 선별할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신 4대 악을 규정했는데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에 해당하는 분들 공천 못 받고요. 4대 부적격 비리.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 병역 비리 그리고 자녀 국적 비리. 그런데 가족이 처벌을 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고요. 사면 복권돼도 배제하겠다,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딱 봐도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박창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써 나온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물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후보자 개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유예요, 탈락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족까지 넓히겠다고 한다면 이 가족의,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족 입시 비리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사유로는 우리는 이런 사람 공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저격한 맞춤형 공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도덕성 기준이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치기 위한 정치인지 이런 점이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민주당보다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 차별화 전략이 승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면 복권 받은 사람도 배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강서을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뛰고 있습니다. 딸 취업 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또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서을 당협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고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겁니까?

[진수희]
그렇죠. 이 기준을 곧이곧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건데 저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정말 대폭 강화한 게 꼭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정인들을 의식하고 겨냥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국민 눈높이 같아요. 그동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도 더욱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커졌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도덕적 눈높이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민주당도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요. 현역 의원 포함해서 6명 정도 배제 의견이 나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아직 발표가 안 된 현역 하위 20% 이 명단에 누가 들어갈까 이 부분이 관심이라서 여러 가지 지라시 버전도 돌고 이런 아주 혼잡한 상황이에요. 비명계에서는 이미 반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작이 됐는데 설 전에는 이 예민한 문제 발표가 될까요?

[박창환]
오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까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떠한 명단도 아직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어떠한 명단이 나온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명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설 전이면 한 10여 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구체화되어야지 설 이후에 공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설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미칠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소위 이낙연 신당 또는 개혁신당 소위 3지대로 공천을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느냐 또는 가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동정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가봤자 별볼 일 없을 거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평가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진수희]
그런데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경우는 공천 배제하는 6명은 어차피 공천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거니까 드러나는데 하위 20%의 경우는 공천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면서 감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명단을 발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 때도 명단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 감수하고도 내가 경선에 참여...

[앵커]
발표는 안 했지만 통보가 됐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런...

[진수희]
그런데 본인이 확인을 안 해 주면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경우에는 아마 명단이 공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가운데서 명단 중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86세대, 국민의힘에서도 겨냥을 하고 있고 특히 친문 그룹들 친명계의 자객공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수희]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은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 있다가 비명의 주축이 되시는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이 탈당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범친명 그룹 내에서 친문이냐 찐명이냐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라치기가 되면서 서로 공격하는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국힘 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 내의 좌파 운동권 세력 척결. 이걸 선거 프레임의 하나로 제시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한동훈표 표적 공천. 이게 하나씩 둘씩 선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지역이 중성동, 임종석 전 실장 출마하는 지역이 아주 굉장히 관심 매치 지역으로 떠올랐는데.

[앵커]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진수희]
그러자 또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실장 포함한 친문 그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후보자들 면접을 하는데 내일 계양을도 면접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대표가 경선을 치른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이 그동안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경선까지 가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계파 갈등, 계파 공천 또는 자객공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당대표, 나도 지금 이렇게 경선을 치르는데 무슨 자객공천이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않았느냐. 사실 어느 당을 보더라도 당대표가 지역구 나온다는데 거기에 경선 붙는 사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의 갈등의 기준으로써 이거는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그립력을 가지고 당원들의 심판으로써 치르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한 장면, 보여주고 싶은 장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진수희 의원님,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진수희]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정 장애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이 비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이런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준연동형제 현재 제도를 유지할지 이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하여튼 들리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요새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저는 당대표 경선 면접이라도 하면 이제 얼굴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앵커]
그런데 비례로 나올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 면접 본다는데요.

[진수희]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거의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서 실제적으로 선거운동하시기도 어려울 거 아닌가 싶어서 주위에서 혹시 비례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창환]
저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특히 연동형을 선택하면 마치 거대한 범죄집단처럼 얘기하는데 연동형이 범죄집단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사실은 병립형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낳고 국민들 특히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그 폐해를 보완하고자 연동형이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동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게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쫓아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병립형이 그러면 지고지순한 선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소위 말하면 거대 양당의 정치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주교 방문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정치의 임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들이 하나의 연동형입니다. 그러면 연동형의 취지대로 각 당이 연동형대로 가면 사실은 이런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조건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진수희]
저는 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범죄행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동형을 엄청난 개혁적인 제도 개혁으로 주장하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까지 관철을 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게 자신들의 의석이 도움이 될지 하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행태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박창환]
진수희 의원이 그걸 악마화한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마치 병립형을 하게 되면 이게 선이고 연동형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큰 죄악시하는 그런 논리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제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으로써 대화를 해야지 양자택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고민점들을 오히려 흑백논리로 치환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진수희]
그런데 저는 이 비례제도를 가지고 비판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봐요. 4년 전에 그렇게까지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했던 이 제도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도로 회귀할 것이냐, 회귀하게 되면 자기네들 의석에 도움이 될 거고 연동형대로 유지하면 다른 중소 정당들에게 뺏기고 국힘이 또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를 확보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조만간 낸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빠른 결론이 내려져야 소수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무소속 준비하시는 분들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심 지역들 좀 볼까요. 최근에 서울, 그 가운데서도 서울 마포 또 성동, 광진 이런 한강벨트가 뜨거워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3개를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저희가 보면 용산 한 군데만 빼고 민주당이 이때는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21대 총선, 20대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다 같이 봤을 때는 선거 때마다 한강벨트 표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많이 갔었던,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함께 보시죠. 내일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건 서울 지역만 본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40 대 41이에요. 굉장히 팽팽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당 거물급들이 이곳에 도전하겠다, 몰리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일단 우리가 착시현상인데 험지, 험지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다 험지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현역만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이죠, 서울은.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아까 그래픽에서 봤듯이 한강벨트는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민주당에게도. 그런 점이 있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 서울에서 젊은층들이 많이 경기도로 이주를 했고 서울에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유권자 지형이 바뀐 면도 있어요. 그리고 한강벨트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신강북의 새로운 부촌,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한강벨트는 역시 격전지가 될 거다. 굉장히 근접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최근에 국민의힘은 소위 한동훈 효과로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하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도 아직은 가라앉지 않았고 또 선거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은 아직 결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 특히 수도권에서의 이런 여론은 지금 41 대 40이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여당이 이 지역에서 참패를 했지만 지금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인데. 특히 서울 중성동을 지역은 여당에서 지금 경선부터 본선 같은 그런 격전지가 됐어요. 세 분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진수희]
세 분 다 인지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중량감 있는 인사들 세 분이 지금.

[앵커]
하태경, 이혜훈, 이영.

[진수희]
그런 상황이라 거기 한강벨트 중에서도 성동 지역에 금호동, 옥수동.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마용성 할 때 그 성동구가 바로 금호동, 옥수동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 옥수동을 끼고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국민의힘 표심이 더 좋게 나타나는 그게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탈환할 수 있겠다 싶은 판단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거기에 세 분이나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윤희숙 대 임종석. 이렇게 만약 매치가 성사되면 여기도 굉장히 빅매치인데요. 중성동구갑, 설전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데 오늘 GDP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더라고요. [진수희] 그래서 윤희숙 경제전문가가 임종석 전 실장을 나무랐더라고요, 뭘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어쨌든 그런데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매치가 성사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토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그렇잖아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인데 이번 총선에는 그러면 불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하면 조금 명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예전에 재선 했었던 지역, 그다음에 저 지역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 도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매치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이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마이너스였다고 하니까 기본지식이 없다 임희숙 의원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태영호 대 윤건영 구도가 형성된 구로을도 관심 지역이죠. 두 사람 설전 듣고 오시겠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어제) :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한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던 고인물은 빼버리고 새로운 물, 새로운 피,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전격시사') : 집권 여당이 운동권 운운하면서 킬러 공천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 할 일인데…. 그런 공천이 진행된다면 한마디로 잡탕 공천이죠. 아무 맥락도 콘셉트도 없는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고요. 출마할 곳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당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당은 민주당 86 텃밭 지역에 자객공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미 구도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이거 굉장히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창환]
일단 큰 구도 차원에서 소위 중간평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정권심판론의 구도는 아직까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000~2000표 차 가지고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 전체가 정권심판론으로 가는 건 맞지만 서울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아까 41 대 40으로 나온 것처럼 여권의 지지층의 결집도에 비해서 야권의 결집도가 아직은 미비한 이런 점들이 총선 때까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4년 전 선거 때도 당시의 당대표도 소위 주사파 척결, 운동권 심판론 이거 가지고 총선 치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선에서 소위 말하면 가장 중심적인 선거 슬로건이 될 수 있을까,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역대 국민의힘 계열에서 선거를 치를 때 운동권 심판론 내세워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경선 국면에서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에까지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동권 심판론을 띄우면서 공천까지 연결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여당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안민석 의원 지역구 출마 요청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한 언론의 단독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제가 알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안 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당 잔류를 밝히면서 왜 불출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러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느냐 이렇게들 해석하시던데 잔류하겠다면서 그 말씀을 하실 그때는 불출마라는 단어는 현역이거나 그 지역의 위원장이거나 이럴 때는 불출마지만 저분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정확한 입장을 표현한 건데 그걸 갖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앵커]
불출마 선언이다.

[진수희]
그런데 당에서 지역구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에서 정말 이번 총선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유승민 의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할 수는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그런데 지금 안민석 지역, 이건 전혀 협의가 안 된 그냥 누군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흘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번 선거에서의 활용 이거는 찬성하시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진수희]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된 입장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취약한 그 수도권이나 중도층, 무당층에 또 청년층에 굉장히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로 당이 쓰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진수희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으면서 오늘 나이트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