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D-1..."보여주기식 안 돼"·"민생에 집중"

영수회담 D-1..."보여주기식 안 돼"·"민생에 집중"

2024.04.28.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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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미리 답을 정해놓는 보여주기식 회담은 안 된다며 경고를 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영수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제 조율도 안 돼서 2차 실무 회동까지 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의제 없이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이 됐거든요. 전격적으로 의제 없이 만나겠다고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명호]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세등등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우선이지 않겠나.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의제를 정해둔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했고 어떻게 합의했는지, 합의하지 못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부담이 있게 되는 거고, 2년여 가까이 한쪽에서는 만나자 했고 한쪽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만나는 것 자체에 우선을 두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어쨌든 총선에 따른 국민적 요구는 협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못한다거나 늦추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양쪽 다 같이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게 계속 만나던 분들이 이어서 만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실상 처음 만나는 거고, 또 이번에 만나서 계속 이어지겠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렬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만나자고 했던 용산 측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승자의 여유를 보인 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리고 승자의 여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어차피 그런데 조율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몇 개의 거론되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단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정갈등 얘기 당연히 나올 것이고 총리 인선에 관련된 얘기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차피 나올 얘기들인데 너무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가지고 집착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어차피 이번 한 번 만나서 다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계속 22대 국회 내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의제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시 대통령실이 정무적 판단이 좀 느려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의제 조율을 누가 하든 안 하든 이건 어차피 다 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통 큰 모습을 보여준 모양새가 됐죠.

그게 아마 1당이 된 야당 대표로서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전부 공세적인 것들이거든요. 여권에서는 이것을 다 수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의정 갈등 같은 것은 꼭 그렇지는 않죠.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문제도 여당은 여당대로 입장이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주라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도. 이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은 없었어요, 영수회담이 말이죠. 이건 완전히 미국하고 한국하고 북한이 만나는 정상회담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상황이.

[앵커]
내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다룰 수 있는 의제도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들도 거론될까요?

[박명호]
1시간 정도 예정인데 아마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두발언을 하고 덕담 나누는 오프닝 성격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상보다 늦게 열린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두 분께도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했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차원들의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큰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나갈지가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저는 가장 첫 고리는 총리 인선 문제가 아닐까.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분들을 동의까지나 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의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마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총리 인선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느냐가 그 이후의 주제들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25만 원 건과 채 상병 특검이 가장 많이 논의될, 첫 번째로 제기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여사님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여론의 추이라든가 내일 당장 그 얘기를 꺼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25만 원 지원금과 또 채 상병 특검 건 정도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사과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면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사과 요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국회 또는 야당과의 소통 등을 통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적인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애초에 의제 설정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형식을 두고서도 실무회동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1시간 차담회, 조금 더 하겠지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빈손 회동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에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빈손 회동이 되고 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당위성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 본회의, 다음 달 2일로 소집 요구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 이번 국회 말까지 공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 달 말까지가 아니라 계속 공세가 이어질 거예요. 저는 내일 29일 차담회 형식의 회동에서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워낙 양측이 부딪히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게 차담회로 결정이 됐잖아요. 대개 오찬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면 오찬으로 가는 게 보기가 좋죠. 오찬을 하면서 시간도. 아무래도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소통에도 그렇고. 굳이 술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오찬에도 약간의 술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차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오후 2시에. 이게 뭐냐 하면 밥 다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딱딱해지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이게 산 넘어 산, 어려운 주제들이고 커피나 차 마시며 얘기하려니. 4:4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1:1에 배석자 3명씩 만나는 건데 저는 차담회로 결정한 것으로 봐도 양측이 크게 뭔가를 접점을 이뤄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라고 예측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두 분도 모를 겁니다. 의제를 딱 결정해놓고 이건 합의됐어요, 이건 안 했어요라고 한다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제가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각자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단지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워낙 의석 수도가 108:115예요. 제1야당 대 국민의힘이 108:175고 범야권에서 192:108이라고요. 이게 그나마 여당의 패배이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뭔가 통 큰 뭔가의 양보가 필요해요. 그게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고. 상당한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총리 인선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다든지. 사실은 임명권은 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추천해보세요, 제가 봐서 마음에 들면 내정하는 것이고.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다 기존의 방식을 넘은 통큰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회담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더 남는 회담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쪽에서 추미애 당선인 이런 분들은 계속 강경하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데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을 올리면 그건 저는 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민주당이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1인당 25만 원 이런 것들은 논의해 봅시다, 이건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특검, 특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뭔가 돌파구가 열려요. 그러면 지지율도 오르고. 지지율이 오르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지지율이 오르면 의석이 적더라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도 현재 20%대 나온 지지율도 있잖아요. 지지율도 거기서 정체를 못 벗어나고 의석은 압도적이고. 할 수 있는 무기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회담을 정말 건곤일척의 모멘텀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문법을 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넉 달째 비공식 행보만 했고요. 공식 행사는 자제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박명호]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형용모순인 건데 비공개 공식 활동. 비공개 공식 행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공식 행사인데 비공개로 한다인데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계속 이럴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임기 3년을 남겨놓고 있는 대통령인데. 언제냐가 관건일 텐데 문제는 김 여사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총선 이후에 공개 활동을 재개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총선 이후 언제냐라고 하는 면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적인 외교와 관련해서도 영부인의 역할이 있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는 셈인데 계속 이런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나 또는 조치 없이 과연 공개 행보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빨리 형용모순을 해소해야죠. 비공개 공식 활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 결국 용산 대통령실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고심은 깊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끌수록 부담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무회담 때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밝히기를 실무협상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의제로 다룰 것이냐라는 논의들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영수회담에서 다룰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또 양곡법 개정안이나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국회 직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영수회담에서 거부권 자제를 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의는 이루어질까요?

[최창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한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얘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내면 이건 대통령의 아내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즉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서로 그런 것들 인지상정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나열한,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 전부 여야가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런 정치방식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은. 의석이 192:108석이잖아요. 의석으로 따지면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의석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단 이 구도로 가자는 얘기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재의결을 해서 200석으로 재의결이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대통령의 레임덕입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192석 야권이 전부 거기에 표를 던져도 적어도 8석은 이탈이 됐으니까 200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컨대. 그런데 지금 워낙 의석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 특히 5월에 치르면 5월 29일까지가 임기라고요, 21대 국회 임기가. 낙선자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그때까지 하면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는 제발 그런 방식 바꾸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이제 제1당 같은 의석수라 하더라도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긴 선거기 때문에 지난 21대 때 구성 때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통과를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지 말고, 제발 좀. 어차피 거부권 예상되면서 자꾸 통과시키는 것도 이것도 좋은 정치행태는 아니에요. 야당이 일단 가장 의석을 압도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니까. 입법부 권력이라고요. 충분히 여당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올려야죠. 어차피 우리는 의석이 많으니까 올려서 통과되고 여권은 그냥 거부권 행사.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그래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자는 거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저는 이 문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바꿉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할 말이 있어요. 당신들 너무 그렇게 일방적 의석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아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거부권이니까, 재의요구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난 한 거다. 소위 이렇게 권한을 다 100% 쓰지 말고 원래 권력은 반만 쓸 때 그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걸 나누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가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고. 통과, 거부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박명호]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게 대통령이 여당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총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무력감에 빠져있는데 계속 이대로 여당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담이 온전히, 그리고 더 증가해서 대통령한테 바로 가는 거거든요. 완충재 역할을 사실 당이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인식이 당과 집권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험과 기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어렵다고 한다면 당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출발점은 당을 지금부터도 대통령이 계속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버려야 당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 가능한 일들이 많은데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 텐데 이걸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는 외통수가 돼서 OX문제가 돼버리고 그 성패 여부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대통령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봐서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192:108은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 부담은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여당을 역할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108명이거든요. 그게 능하면 좋겠는데.

[앵커]
그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당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일국민의힘 3차 당선인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다음 지명할 비대위원장을 논의를 하겠다, 공유하겠다,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구인난이어서 맡을 사람이 마땅히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108석밖에 안 얻은 정당에, 물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라 하더라도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여러 가지 유불리를 생각할 텐데,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뭐가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구인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안 한다고 고사하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은 없고, 원외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위의 성격도 이미 결정이 된 거 소용이 없는 얘기기는 한데 정말 왜 졌냐에 대한 통철한 반성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계속 나오는 얘기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일단 결말은 지워졌습니다마는 성격을 관리형으로 할 거냐, 혁신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 것 아닌가요? 제일 의문스러운 게 지금 그러면 전당대회를 6월, 7월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월 10에 졌고 7월에 한다면 석 달 지났으면 이미 당선인들은 다 자기 의정활동 할 거고 낙선인들은 그냥 힘들 거고. 그러면 반성할 수 있나요? 새로운 전당대회로 뽑힌 새 지도부가 반성하는 것 아니에요? 전당대회 비대위는 절차만 준비하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기간에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한 다음에 새롭게 새 지도부가 가야죠. 새 지도부가 반성만 하고 있습니까?

[박명호]
반성은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제가 하는 셈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할 게 없다. 누구를 모셔온다고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 처음 겪는 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지금 뭘 한다고 한들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대통령이 당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리더십도 방향도 정립이 될 텐데, 문제는 이걸 집단으로 정당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바뀌어야 된다. 정당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활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죠.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친윤, 친명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최창렬]
민주당이야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으니까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압도적으로 그 많은 공천 파동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진 정당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 토론도 하고 대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꾸만 여야 원내대표 하고 이러니까 이게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여야 관계, 비슷비슷한 여야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누구입니까? 친윤의 핵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지난 경우에도 인재영입위원장 했죠. 공천관리위원도 했죠, 전직 사무총장도 했죠. 이번에 여러 가지 패인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일 큰 패인이 무엇입니까?

당정 관계의 수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국정운영 방식이 경직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 핵심에 이철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이 또 나선다고 하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철규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선거 직후니까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의 문제잖아요. 저 정당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할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선거는 계속 있는 것이고 정치는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또 그다음에 대선 있고 그다음에 또 총선 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기 당선된 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당선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앵커]
그런데 이철규 의원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철규 의원 말고는 지금 원내대표 자리도 구인난 아닙니까? 독이 든 성배여서 누가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박명호]
이철규 의원이 나선다는 얘기가 나와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가 되려면 영남 쪽 주류 의원들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쪽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이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를 겪으면서 두 종류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공천이 곧 당선인 분들하고 당선되는 게 가장 큰 낙인 분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용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결국 이철규 의원이 거론된다는 자체에 대한 108명 의원들의 고민이 있지 않겠는가. 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부담일 거고. 그래서 제가 당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 살길을 모색할 건데 이것을 굳이 방향을 주고 인사까지 사실상 거론하는 셈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과 책임도 결국은 한 곳으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특히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 쪽으로 단독 추대 형식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국회의장직 자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까지 4파전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선명성 경쟁이 나오니까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건 우려스러운 거예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당적을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중립성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중립성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앵커]
명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최창렬]
그건 국민에 대한 오만이에요. 아무리 192석, 175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기 친정 정당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쪽 편 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치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지금 언제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 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왜 안 일어나겠어요? 또 일어나죠. 그렇게 대놓고 나는 기계적 중립을 안 취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기계적 중립 안 하고 편향적으로 아예 대놓고 쏠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국회의장을 하면 안 되죠. 이게 권력의 오만이에요. 너무 명심 의식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최 교수님이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재명 당의 완성이죠. DJ도 못한 일을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재명 당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저 네 분, 추조정우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던데 혁신의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파적 국회의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전에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국회의장이었고 또 정의화 전 의장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친정이 조금 불편해할 정도로 하는 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었다라고 했던 시대에서 정파적 국회의장이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윤-추, 추-윤 갈등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복수혈전이 가능할 상황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실험, 그러니까 총리 지명을 계기로 무당적 대통령 시대와 또 반대쪽에서는 정파적 국회의장의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치에 어떤 모습을 가져다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실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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