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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북한이 올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 북한이 신형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 내부의 생필품 배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 한 보름 정도 사이에 미국에서 전현직 고위 관료라든가 미국 내의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연이어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열수]
이 부분은 비단 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계속 경고해 왔고요. 저도 여러 방송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26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한 발언들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통해서 결정문 내용, 그리고 군수공장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발언 그리고 15일, 16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김정은의 시정연설. 거기에 이 모든 답이 다 들어 있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국을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한국을 흡수통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한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이것을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의 시정연설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도발과 관련되는 건데요. 북한은 서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쪽 경계선을 이미 정해 놨다. 그래서 NLL을 포함해서 북방한계선이니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일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헌법에 자신들이 도대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할 때 국가의 지리적인 정체성과 정치적인 정체성을 포함한 영토의 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고인민회의가 4월달에 있을지 6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헌법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작업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주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국지도발 차원에서 충분히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나온 발언 내용들을 보면 지난 11일 나왔었던 발언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죠. 로버트 칼린, 그리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최근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입니다.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분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경고성 메시지 같고요. 뉴욕타임스는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다가올 것인가. 일단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시는 거죠?
[김열수]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이 이렇게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전이잖아요. 그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면 괜찮은데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GDP가 5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전쟁을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오히려 소리로, 우리가 개를 소리 쳐서 쫓아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에 총, 포, 탄 그리고 미사일 이걸 컨테이너 3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만 발의 포, 총, 탄, 미사일을 수출했단 말이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한 것 하나의 돌출구로서 이렇게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다른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북한을 방북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미국에는 대선이 있는데 11월달 대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민주당의 재선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연속으로 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여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 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안보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또는 정치 사정,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부, 푸틴의 방북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또 총, 포, 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수출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게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전면전이 하루이틀, 한 달, 두 달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핵전문가는 있는데 핵전문가가 전쟁 발발을 예측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측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전문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명적인 도발보다는 군사적으로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 청사진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김열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도발적인 말폭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만일에 어떤 도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유세에서 나가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는 북한하고 잘 지냈고 우리 미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브로맨스를 통해서 김정은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회담까지 가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 그리고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관련 발언을 했었는데 언뜻 들어보면 약간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요.
지난 16일에는 이런 전쟁 위기설이 지나친 과장이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규모의 군수품을 지원할 정도면 이것이 전면전을 치를 상황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3일 이건 BBC 외신과의 인터뷰인데 당시에는 또 지대공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열수]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무기를 늘려야 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당장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장관은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지도발 차원에서는 다양한 국지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있을 수도 있고 땅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해상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드론이에요. 2022년 12월달에 북한이 드론을 가지고. 북한이 드론을 가지고 5대가 우리를 침투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김여정의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지난해 7월이었죠.
[김열수]
그렇죠. 작년 7월입니다. 김여정이 느닷없이 밤에 담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는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경계수역, 그러니까 EEZ를 침범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EEZ를 침범하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투로 담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찰기들에 대해서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결국 그것을 격추하겠다거나 어떻게든지 밀어내겠다라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앵커]
미국 정찰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때도 북한의 공군기가 출동을 해서 미군 정찰기를 쫓아냈다라고 담화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공중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아무래도 DMZ에서의 도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수중과 수상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천안함 폭침 같은 건 수중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서해 교전들, 모든 행태의 그런 서해 교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서해 5도 지역에 있는 어떤 데 대한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국지도발로 보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런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북한군이 훈련 차원에서 신무기를 발사를 하고 무력을 과시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측의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도발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발적인,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겠죠. 의도적인 공격일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이 또 추가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열수]
충분히 있죠.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훈련을 핑계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영해, 영토, 영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입혀도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국가라고 하겠어요? 이게 정부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세 마디가 있잖아요. 즉강끝. 즉시,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사이에 잠시 에스컬레이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확전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급이 바뀌잖아요. 학급이 바뀌는데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참 착해요.
규정을 잘 지키고 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굉장히 친구들하고 친화력도 좋고 그런데 조금 껄렁껄렁한 친구가 와서 툭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아주 좋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 상대방이 안 그러면 되는데 또 툭 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추종하는 애들 몇 명이 툭툭 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착한 아이는 빵셔틀이 되거든요. 빵셔틀이 뭔지 아시죠? 빵 사오라고 하면 가서 사와야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한 국가가 또는 한 정부가 자신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해가 오게 되면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앵커]
남북 간에 비상시에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군사 소통 채널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히 걱정되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점이 걱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런 통신선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면 이런 에스컬레이션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억제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 네가 만일 도발하면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모든 통신선들을 북한 스스로가 다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걸 공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하다 보니 사실상 조금의 말폭탄이 지금 오고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신형 무기들을 연달아서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불화살-3-31.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기존의 전략순항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정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제원은 발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작년에 주로 시험발사했던 것이 화살-1, 화살-2잖아요. 그래서 화살-1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500km 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살-2 같은 경우는 한 2000km. 그리고 비행 시간, 발사 장소 이런 것들을 다 북한 스스로가 공개를 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공개를 하면서 그림까지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도 유심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화살-1이 좀 짧고 화살-2가 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사 장소, 발사 시간 그리고 비행 경로, 비행 시간이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 과정 속의 일환으로 시험 발사를 했고 이게 주변국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줬다.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거리가 1500km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앞이 좀 뭉뚱해졌다, 이런 거거든요. 사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이 뭉뚱해졌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화산-31이라고 하는 전술핵폭탄급에 해당되는 어떤 무게만큼 그 앞에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 거리가 짧지 않았는가.
[앵커]
모의핵탄두를 탑재했을 것이다.
[김열수]
그렇죠. 모의핵탄두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순항미사일이잖아요.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면 순항미사일은 지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주 낮게. 10m, 20m 정도에 떠서 그냥 해상에서는 바다 바로 위에 이렇게 뜨는 거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거기에 산 있으면 산을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해서 비행을 한단 말이죠. 탐지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상용 비행기 타면 마하 0.8 정도 될 텐데요. 상용 비행기의 최고 속도나 여기 순항미사일의 최고 속도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린데 굉장히 정확하게 가서 때리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형을 따라서 변칙기동을 하는 미사일이라고 하면 해상이 아니고 지상에서 시험발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걸 해상으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계속했거든요. 시험을 했는데 아마 이게 시험 과정의 일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때는 이게 성능이 더 개량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육상에서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육상에서의 산, 계곡 이런 데를 아주 낮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아마 북한 스스로가 공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완성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김열수]
아무래도 이게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지형을 대조하고 그러면 유도가 잘 돼야 하거든요. 유도가 잘 되려고 하면 사실상 북한이 전쟁을 고려해서 만일 이런 무기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지형 정보들이 다 입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면 위에 통신위성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보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갖추어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발, 물론 정찰위성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해서 기술이 축적이 되면 통신위성도 발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했는데요.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이라든가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 못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김열수]
정치부 회의가 엊그제 있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한 발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보고 다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그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 파트에. 북한이 12개 고지. 예를 들어서 알곡 생산부터 목판, 철, 이런 것 다 생산하는 12개의 중요 고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12개 고지를 다 100% 이상 달성했다라고 거기 나와요. 하나하나 명시해서 나와요. 두 번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와요. 2009년도에 비해서 GDP가 1.4배 늘어났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개 고지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이상이 생산이 됐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09년도에 비해서 GDP가 1.4배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지방의 기초식료품까지, 식료품까지, 공산품까지 이게 안 돼서 배급체계가 다 무너졌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 제가 보면 이게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성, 그들이 발표하는 통계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믿지 못할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이외의 지역,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급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안보적인 측면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적극적인 도발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우리는 해석을 전자쪽으로 해석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배급체계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거고 대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다음에 군수공장 방문,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든지 청년문화보장법이라든지 평양문화호보호법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마 법률로 그냥 인터넷에 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열어보시면 될 텐데 그 법을 보면 아마 뒤로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한국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쓰는 말투고 그렇고 입는 복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듣는 음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조를 2중, 3중, 4중으로 해서 북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1의 적으로 남한을 규정하고 절대로 민족이니 화해, 협력이니 민족대단결이니 그런 거 다 빼라,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왜 그걸 교육시키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북한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폭탄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남한 때문에 또는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참아야 한다, 그런 내부를 향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짚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변국가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달 안에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과 함께 한반도 정세도 올해 계속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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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북한이 올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 북한이 신형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 내부의 생필품 배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 한 보름 정도 사이에 미국에서 전현직 고위 관료라든가 미국 내의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연이어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열수]
이 부분은 비단 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계속 경고해 왔고요. 저도 여러 방송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26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한 발언들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통해서 결정문 내용, 그리고 군수공장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발언 그리고 15일, 16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김정은의 시정연설. 거기에 이 모든 답이 다 들어 있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국을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한국을 흡수통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한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이것을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의 시정연설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도발과 관련되는 건데요. 북한은 서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쪽 경계선을 이미 정해 놨다. 그래서 NLL을 포함해서 북방한계선이니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일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헌법에 자신들이 도대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할 때 국가의 지리적인 정체성과 정치적인 정체성을 포함한 영토의 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고인민회의가 4월달에 있을지 6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헌법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작업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주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국지도발 차원에서 충분히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나온 발언 내용들을 보면 지난 11일 나왔었던 발언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죠. 로버트 칼린, 그리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최근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입니다.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분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경고성 메시지 같고요. 뉴욕타임스는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다가올 것인가. 일단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시는 거죠?
[김열수]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이 이렇게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전이잖아요. 그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면 괜찮은데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GDP가 5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전쟁을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오히려 소리로, 우리가 개를 소리 쳐서 쫓아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에 총, 포, 탄 그리고 미사일 이걸 컨테이너 3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만 발의 포, 총, 탄, 미사일을 수출했단 말이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한 것 하나의 돌출구로서 이렇게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다른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북한을 방북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미국에는 대선이 있는데 11월달 대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민주당의 재선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연속으로 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여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 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안보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또는 정치 사정,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부, 푸틴의 방북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또 총, 포, 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수출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게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전면전이 하루이틀, 한 달, 두 달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핵전문가는 있는데 핵전문가가 전쟁 발발을 예측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측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전문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명적인 도발보다는 군사적으로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 청사진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김열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도발적인 말폭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만일에 어떤 도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유세에서 나가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는 북한하고 잘 지냈고 우리 미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브로맨스를 통해서 김정은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회담까지 가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 그리고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관련 발언을 했었는데 언뜻 들어보면 약간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요.
지난 16일에는 이런 전쟁 위기설이 지나친 과장이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규모의 군수품을 지원할 정도면 이것이 전면전을 치를 상황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3일 이건 BBC 외신과의 인터뷰인데 당시에는 또 지대공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열수]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무기를 늘려야 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당장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장관은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지도발 차원에서는 다양한 국지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있을 수도 있고 땅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해상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드론이에요. 2022년 12월달에 북한이 드론을 가지고. 북한이 드론을 가지고 5대가 우리를 침투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김여정의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지난해 7월이었죠.
[김열수]
그렇죠. 작년 7월입니다. 김여정이 느닷없이 밤에 담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는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경계수역, 그러니까 EEZ를 침범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EEZ를 침범하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투로 담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찰기들에 대해서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결국 그것을 격추하겠다거나 어떻게든지 밀어내겠다라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앵커]
미국 정찰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때도 북한의 공군기가 출동을 해서 미군 정찰기를 쫓아냈다라고 담화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공중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아무래도 DMZ에서의 도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수중과 수상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천안함 폭침 같은 건 수중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서해 교전들, 모든 행태의 그런 서해 교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서해 5도 지역에 있는 어떤 데 대한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국지도발로 보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런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북한군이 훈련 차원에서 신무기를 발사를 하고 무력을 과시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측의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도발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발적인,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겠죠. 의도적인 공격일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이 또 추가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열수]
충분히 있죠.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훈련을 핑계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영해, 영토, 영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입혀도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국가라고 하겠어요? 이게 정부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세 마디가 있잖아요. 즉강끝. 즉시,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사이에 잠시 에스컬레이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확전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급이 바뀌잖아요. 학급이 바뀌는데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참 착해요.
규정을 잘 지키고 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굉장히 친구들하고 친화력도 좋고 그런데 조금 껄렁껄렁한 친구가 와서 툭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아주 좋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 상대방이 안 그러면 되는데 또 툭 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추종하는 애들 몇 명이 툭툭 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착한 아이는 빵셔틀이 되거든요. 빵셔틀이 뭔지 아시죠? 빵 사오라고 하면 가서 사와야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한 국가가 또는 한 정부가 자신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해가 오게 되면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앵커]
남북 간에 비상시에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군사 소통 채널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히 걱정되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점이 걱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런 통신선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면 이런 에스컬레이션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억제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 네가 만일 도발하면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모든 통신선들을 북한 스스로가 다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걸 공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하다 보니 사실상 조금의 말폭탄이 지금 오고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신형 무기들을 연달아서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불화살-3-31.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기존의 전략순항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정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제원은 발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작년에 주로 시험발사했던 것이 화살-1, 화살-2잖아요. 그래서 화살-1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500km 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살-2 같은 경우는 한 2000km. 그리고 비행 시간, 발사 장소 이런 것들을 다 북한 스스로가 공개를 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공개를 하면서 그림까지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도 유심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화살-1이 좀 짧고 화살-2가 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사 장소, 발사 시간 그리고 비행 경로, 비행 시간이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 과정 속의 일환으로 시험 발사를 했고 이게 주변국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줬다.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거리가 1500km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앞이 좀 뭉뚱해졌다, 이런 거거든요. 사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이 뭉뚱해졌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화산-31이라고 하는 전술핵폭탄급에 해당되는 어떤 무게만큼 그 앞에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 거리가 짧지 않았는가.
[앵커]
모의핵탄두를 탑재했을 것이다.
[김열수]
그렇죠. 모의핵탄두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순항미사일이잖아요.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면 순항미사일은 지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주 낮게. 10m, 20m 정도에 떠서 그냥 해상에서는 바다 바로 위에 이렇게 뜨는 거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거기에 산 있으면 산을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해서 비행을 한단 말이죠. 탐지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상용 비행기 타면 마하 0.8 정도 될 텐데요. 상용 비행기의 최고 속도나 여기 순항미사일의 최고 속도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린데 굉장히 정확하게 가서 때리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형을 따라서 변칙기동을 하는 미사일이라고 하면 해상이 아니고 지상에서 시험발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걸 해상으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계속했거든요. 시험을 했는데 아마 이게 시험 과정의 일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때는 이게 성능이 더 개량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육상에서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육상에서의 산, 계곡 이런 데를 아주 낮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아마 북한 스스로가 공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완성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김열수]
아무래도 이게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지형을 대조하고 그러면 유도가 잘 돼야 하거든요. 유도가 잘 되려고 하면 사실상 북한이 전쟁을 고려해서 만일 이런 무기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지형 정보들이 다 입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면 위에 통신위성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보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갖추어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발, 물론 정찰위성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해서 기술이 축적이 되면 통신위성도 발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했는데요.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이라든가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 못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김열수]
정치부 회의가 엊그제 있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한 발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보고 다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그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 파트에. 북한이 12개 고지. 예를 들어서 알곡 생산부터 목판, 철, 이런 것 다 생산하는 12개의 중요 고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12개 고지를 다 100% 이상 달성했다라고 거기 나와요. 하나하나 명시해서 나와요. 두 번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와요. 2009년도에 비해서 GDP가 1.4배 늘어났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개 고지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이상이 생산이 됐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09년도에 비해서 GDP가 1.4배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지방의 기초식료품까지, 식료품까지, 공산품까지 이게 안 돼서 배급체계가 다 무너졌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 제가 보면 이게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성, 그들이 발표하는 통계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믿지 못할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이외의 지역,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급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안보적인 측면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적극적인 도발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우리는 해석을 전자쪽으로 해석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배급체계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거고 대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다음에 군수공장 방문,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든지 청년문화보장법이라든지 평양문화호보호법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마 법률로 그냥 인터넷에 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열어보시면 될 텐데 그 법을 보면 아마 뒤로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한국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쓰는 말투고 그렇고 입는 복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듣는 음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조를 2중, 3중, 4중으로 해서 북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1의 적으로 남한을 규정하고 절대로 민족이니 화해, 협력이니 민족대단결이니 그런 거 다 빼라,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왜 그걸 교육시키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북한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폭탄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남한 때문에 또는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참아야 한다, 그런 내부를 향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짚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변국가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달 안에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과 함께 한반도 정세도 올해 계속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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