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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적절한 수위에서 진전된 답변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황규환]
어찌 됐건 지금 100분,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 포함해서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 이런 게 너무 오랜만에 아까 국민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그랬지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만큼을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르냐, 이런 것처럼 어제도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과도 소통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제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나 혹은 야당하고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자체만큼은 저는 좋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진영]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선출직 공직자니까요. 언론과 늘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밥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2년 가까이 안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된다는 현실이 참 웃프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고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평가가 아니고요. 특히 채 상병 관련 특검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입장을 바꾼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점수를 줄 수 없는 낙제점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 바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먼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할 대로 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규환]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제 나오셔서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내가 받겠다, 특검을 지정하자,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도 없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총선을 이긴 다음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공인이고 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과연 그런 특검을 그냥 야당이 원하니까, 야당과 협치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었어도 어떤 그런 특검에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앵커]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진영]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다면 검찰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죄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특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특검의 검사로 일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동일선상에서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다음에 검찰 수사 다음에 하는 절차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고요.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하지 않는 국회의 영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특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검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의 옷 로비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검찰 수사 왜 믿고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특검부터 했을까요?
검찰 수사가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검이라고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 밖에서 공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에 속하는 분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박진영]
검찰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꼼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대통령이 현직인 상황에서 민형사상 불소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왔던 영상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정책 관련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들도 합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받았다.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수수의 의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국정에 대한 인사라든가 정책에 개입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수수 또 나아가서는 국정개입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가 이어져야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른 혐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규환]
지금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나 이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백을 받고 아니면 도이치모터스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숨기는 거 아니냐.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처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께서 어제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부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지 처벌이나 실제적인 처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는 어떤가요?
[박진영]
법률적인 문제라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수없이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운영의 문제가 사과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법치가 서고 공정과 상식이 서는 국가로 확립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또 한 가지 핵심 부분이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녹취가 기술적인 문제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채 상병과 관련된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내가 먼저 이 내용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황규환]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보고요. 기존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언제든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박진영]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게 특검이에요. 대통령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 공수처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수사해. 검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그게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대통령의 지휘권이 있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은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대로 대통령이라든가 친인척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례를 따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쨌든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검을 하면 공수처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영]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어쨌든 행정부의 영역이고요. 특검은 국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대의민주주의적 절차와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특검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개별 각자의 영역에서 다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수사의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는 장관 재직 시절에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 소환 조사도 없이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할 수 없다면 공직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황규환]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알고 계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종섭 대사가 호주대사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당시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발적으로 기용 안 한다면 공직자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동감을 하는 게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고발고소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만으로 기용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인사권자로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런데 왜 호주대사로 꼭 임명했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진영]
출국금지는 공수처에서 요청하지만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법무부예요. 법무부인데 대통령이 몰랐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훌륭한 대사면 계속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지 왜 또 사표를 수리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저분이 장관을 하실 때 방산에 성과를 내신 분이 아니에요. 방산업무를 담당하신 분도 아니에요. 방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장관의 일을 잘했으면 호주대사 같은 직급이 낮은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셔야죠. 제가 알기로 호주대사가 차관보급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국방부 장관 했으니까 두 단계나 낮춰 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장관 잘하셨다면 중국대사라든가 일본대사라든가 영국대사라든가 이런 데 4강 대사로 보내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분을 해외로 보내서 공수처의 수사의 눈밖에 안 보이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인사를 하신 거예요.
[앵커]
어쨌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요. 오는 22일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황규환]
어제 이미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고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각도 확고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발의가 돼서 또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전에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한동훈 위원장과는 다 풀렸다. 언제든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분위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황규환]
어제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당장 만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오찬도 한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상태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제일 문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느냐 마느냐 민감한 시기에 자칫 대통령가의 만남이 알려지거나 혹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도 전당대회가 끝나고서 한번 만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은 해보고요.
두 분 사이야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어제도 대통령 얘기하셨지만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인데 그 사이를 한순간에 두 분이 풀리고 말고 저희가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당대회의 시기를 두고 한동훈에 대한 견제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진영]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다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품백 관련해서 김경율 비대위원 통해서 건드렸고요. 두 번째는 채 상병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 소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했던 질문이 두 기자의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사를 구별하시기 어려운가 봐요. 비서실장과 식사했다라는 문제는, 그 문제는 그냥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분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거면.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의 뜻이면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는 건 법률적인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서실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비서실장을 거기에 대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당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당한 국회의 영역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헌법적인 삼권분립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당무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든 말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이것이 해석되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당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면 어제 신임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황규환]
당장 오늘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상임위 신청을 받을 텐데 내부적으로 상임위 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원구성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쌍특검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까지 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회 내부적으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다시 또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수평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야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박진영]
국정기조가 있었습니까? 국정기조가 기억이 안 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기조라는 게 대부분이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발목이 있어야 발목을 잡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것,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통치기조만 있었지만 저는 국정기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원내대표가 기재부 총리를 했던 분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국민의힘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영역에서 오히려 여당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회가 같이 한번 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라든지 민생정책을 잡아서 행정부를 끌고 가는 역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맡겨서는 아무것도 저는 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 정책에 대해서 당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황규환]
저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로 의원들이 한 것도 어찌됐건 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경제 그리고 정책통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민주당만큼,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여의도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민생을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좀 많이 협조하고 같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국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기획부 이 부분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진영]
협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두 부처를 무력화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뜻을 존중한다는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단지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번 밝히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 계획으로써 국정기조, 국정 목표로써 이렇게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력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먼저 국민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 예상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나게 끝날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제 회견 이후로 불통의 이미지는 사그라들 것으로 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황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술에 배부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고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걸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어찌됐건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갖고 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열린 자세로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런 기자회견을 많이 한다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당연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되면 불통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과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야당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싶었는데 어제 이야기가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죠.
[박진영]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밥숟가락을 2년 만에 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늘 언론과 함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하고 삼시 세 끼 먹어야 되는 건데 2년 만에 밥 한숟가락 떴다고 해서 지금 소통이 잘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본인이 능력이 없다,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발언을 보면 본인이 잘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결국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중권력의 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두 기관이 둘 다 국회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이 능력이 부족하고 소통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의회 권력의 시간으로써 완벽하게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2년 동안 호위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고 국회의 시간으로써 이른바 표현하자면 의회 주도의 정부, 의회가 주도해서 국정을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 내용 분석과 함께 여야의 입장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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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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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적절한 수위에서 진전된 답변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황규환]
어찌 됐건 지금 100분,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 포함해서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 이런 게 너무 오랜만에 아까 국민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그랬지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만큼을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르냐, 이런 것처럼 어제도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과도 소통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제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나 혹은 야당하고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자체만큼은 저는 좋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진영]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선출직 공직자니까요. 언론과 늘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밥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2년 가까이 안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된다는 현실이 참 웃프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고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평가가 아니고요. 특히 채 상병 관련 특검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입장을 바꾼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점수를 줄 수 없는 낙제점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 바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먼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할 대로 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규환]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제 나오셔서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내가 받겠다, 특검을 지정하자,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도 없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총선을 이긴 다음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공인이고 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과연 그런 특검을 그냥 야당이 원하니까, 야당과 협치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었어도 어떤 그런 특검에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앵커]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진영]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다면 검찰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죄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특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특검의 검사로 일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동일선상에서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다음에 검찰 수사 다음에 하는 절차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고요.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하지 않는 국회의 영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특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검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의 옷 로비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검찰 수사 왜 믿고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특검부터 했을까요?
검찰 수사가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검이라고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 밖에서 공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에 속하는 분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박진영]
검찰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꼼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대통령이 현직인 상황에서 민형사상 불소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왔던 영상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정책 관련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들도 합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받았다.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수수의 의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국정에 대한 인사라든가 정책에 개입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수수 또 나아가서는 국정개입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가 이어져야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른 혐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규환]
지금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나 이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백을 받고 아니면 도이치모터스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숨기는 거 아니냐.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처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께서 어제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부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지 처벌이나 실제적인 처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는 어떤가요?
[박진영]
법률적인 문제라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수없이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운영의 문제가 사과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법치가 서고 공정과 상식이 서는 국가로 확립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또 한 가지 핵심 부분이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녹취가 기술적인 문제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채 상병과 관련된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내가 먼저 이 내용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황규환]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보고요. 기존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언제든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박진영]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게 특검이에요. 대통령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 공수처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수사해. 검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그게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대통령의 지휘권이 있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은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대로 대통령이라든가 친인척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례를 따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쨌든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검을 하면 공수처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영]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어쨌든 행정부의 영역이고요. 특검은 국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대의민주주의적 절차와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특검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개별 각자의 영역에서 다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수사의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는 장관 재직 시절에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 소환 조사도 없이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할 수 없다면 공직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황규환]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알고 계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종섭 대사가 호주대사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당시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발적으로 기용 안 한다면 공직자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동감을 하는 게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고발고소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만으로 기용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인사권자로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런데 왜 호주대사로 꼭 임명했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진영]
출국금지는 공수처에서 요청하지만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법무부예요. 법무부인데 대통령이 몰랐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훌륭한 대사면 계속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지 왜 또 사표를 수리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저분이 장관을 하실 때 방산에 성과를 내신 분이 아니에요. 방산업무를 담당하신 분도 아니에요. 방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장관의 일을 잘했으면 호주대사 같은 직급이 낮은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셔야죠. 제가 알기로 호주대사가 차관보급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국방부 장관 했으니까 두 단계나 낮춰 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장관 잘하셨다면 중국대사라든가 일본대사라든가 영국대사라든가 이런 데 4강 대사로 보내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분을 해외로 보내서 공수처의 수사의 눈밖에 안 보이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인사를 하신 거예요.
[앵커]
어쨌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요. 오는 22일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황규환]
어제 이미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고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각도 확고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발의가 돼서 또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전에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한동훈 위원장과는 다 풀렸다. 언제든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분위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황규환]
어제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당장 만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오찬도 한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상태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제일 문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느냐 마느냐 민감한 시기에 자칫 대통령가의 만남이 알려지거나 혹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도 전당대회가 끝나고서 한번 만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은 해보고요.
두 분 사이야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어제도 대통령 얘기하셨지만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인데 그 사이를 한순간에 두 분이 풀리고 말고 저희가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당대회의 시기를 두고 한동훈에 대한 견제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진영]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다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품백 관련해서 김경율 비대위원 통해서 건드렸고요. 두 번째는 채 상병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 소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했던 질문이 두 기자의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사를 구별하시기 어려운가 봐요. 비서실장과 식사했다라는 문제는, 그 문제는 그냥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분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거면.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의 뜻이면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는 건 법률적인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서실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비서실장을 거기에 대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당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당한 국회의 영역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헌법적인 삼권분립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당무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든 말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이것이 해석되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당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면 어제 신임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황규환]
당장 오늘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상임위 신청을 받을 텐데 내부적으로 상임위 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원구성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쌍특검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까지 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회 내부적으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다시 또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수평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야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박진영]
국정기조가 있었습니까? 국정기조가 기억이 안 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기조라는 게 대부분이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발목이 있어야 발목을 잡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것,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통치기조만 있었지만 저는 국정기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원내대표가 기재부 총리를 했던 분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국민의힘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영역에서 오히려 여당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회가 같이 한번 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라든지 민생정책을 잡아서 행정부를 끌고 가는 역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맡겨서는 아무것도 저는 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 정책에 대해서 당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황규환]
저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로 의원들이 한 것도 어찌됐건 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경제 그리고 정책통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민주당만큼,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여의도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민생을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좀 많이 협조하고 같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국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기획부 이 부분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진영]
협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두 부처를 무력화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뜻을 존중한다는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단지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번 밝히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 계획으로써 국정기조, 국정 목표로써 이렇게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력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먼저 국민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 예상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나게 끝날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제 회견 이후로 불통의 이미지는 사그라들 것으로 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황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술에 배부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고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걸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어찌됐건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갖고 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열린 자세로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런 기자회견을 많이 한다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당연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되면 불통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과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야당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싶었는데 어제 이야기가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죠.
[박진영]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밥숟가락을 2년 만에 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늘 언론과 함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하고 삼시 세 끼 먹어야 되는 건데 2년 만에 밥 한숟가락 떴다고 해서 지금 소통이 잘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본인이 능력이 없다,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발언을 보면 본인이 잘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결국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중권력의 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두 기관이 둘 다 국회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이 능력이 부족하고 소통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의회 권력의 시간으로써 완벽하게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2년 동안 호위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고 국회의 시간으로써 이른바 표현하자면 의회 주도의 정부, 의회가 주도해서 국정을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 내용 분석과 함께 여야의 입장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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