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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처음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우리 정부가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략 등 자세한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북한 주장을 보면 극초음속이고 또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북한이 쐈던 미사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조한범]
일단은 사거리를 중장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중장거리면 5000km 내외고 그러면 괌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단거리 실전배치했고 고체입니다.
[앵커]
그동안 괌이 사거리인 미사일은 계속 쐈잖아요?
[조한범]
쐈죠. 그렇지만 액체였거든요. 성능이 검증이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화성-12형에 해당하는 중거리. 그 로켓을 머리에다가 극초음속 활공체,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마하10 내외의. 마하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거든요.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2021년 9월 쏜 것,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쏜 것은 모두 화성-12형에 들어가는 액체 로켓의 동체와 엔진을 사용했던 거고요. 탄두만 극초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얘기가 맞다면 화성-12형에 해당하는 로켓 부분을 고체로 바꾼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어제 쏜 미사일은 평양 일대에서 쐈고 약 1000km의 사거리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괌 기지는 훨씬 더 멀잖아요. 그런데 왜 중장거리라고 표현한 겁니까?
[조한범]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고각으로 쏘면 1000km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사거리를 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합참은 1000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500km라고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대략 레이더로 잡기 때문에 사거리가 유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고도가 50km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게 30에서 최대 50km거든요. 이번에도 50km. 그러면 레이더에 사각이 오랫동안 잡힙니다.
[앵커]
탄도미사일인데도 큰 포물선을 그리는 건 아닌가 보죠?
[조한범]
그러니까 저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일종의 순항미사일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레이더에서 놓친 거죠.
[앵커]
IRBM이라고 하면 탄도미사일 아니에요?
[조한범]
IRBM은 사거리입니다. 1000km를 단거리, 1000~5500까지를 중거리, 그 이상을 장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RBM, ICBM 그다음에 SRBM 이것은 거리 개념이고요. 탄도를 그리느냐 순항하느냐, 이게 비행 방식인데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에 순항미사일의 순항력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사거리는 늘어나고,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순항 비행을 하니까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것을 또 고체연료로 쏜 게 처음인 거잖아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안보에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말은 하는데 확인된 것은 없고요. 실제 만일에 저 정도, 북한이 중거리 성능을 달성하고 마하10의 속도를 달성하고 지금 마지막 탄두부에 달려 있는 비행체, 그걸 극소음속 활공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거의 200~300km를 비행기처럼 순항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그 능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요격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말하는 조종 장치를 탄두 부분에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일 미군기지라든지 괌에 있는 기군기지.
[조한범]
괌까지는 지금, 알래스카는 한 6000 되니까 화성-12형 정도 추진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괌까지는 사거리에 넣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한범]
그러니까 패트리엇에 가장 진보된 MSE 같은 경우도 마하5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지금 순간적인 속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10까지는 확인됐거든요. 최종 종말 속도가 10이라고 하면 패트리엇으로도 막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사드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또 고체연료기 때문에 기습 도발에도 유리하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KN-23, 24, 25 단거리. 1000km 이내를 모두 고체로 전환하고 있어요. 기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고체로 개량하고 있고 실전배치했다고 그랬으니까 성능이 상당히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세 차례 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발사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ICBM도 단거리와 장거리를 고체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는 게 지금 중거리거든요. 중거리를 고체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조한범]
일단은 사거리,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IRBM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때 쏠 때는 KN-24, 25를 쏠 거예요. 중거리니까 주일 미군기지나 아니면 괌을 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사전 탐지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징후를 찾아내면 어느 정도 요격 가능성이 있지만.
[앵커]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한범]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은 실전 배치한 사례는 없고요. 그러나 어찌 됐건 기존의 요격체계로는 어렵다. 그러나 최대한 복합적인 방공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앵커]
미국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한범]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이제 저게 첫 번째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첫 번째고 그리고 최대 네 번째밖에 안 쐈고 네 번 쐈지만 그중에 두 번은 원뿔형이거든요. 일반형 탄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성공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실전 배치된다고 그러면 한미 모두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도발인 건데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한범]
지금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번 우리 행동 때문에 도발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정한 몇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경제는 자력갱생,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외교.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보다는 이제 러시아, 중국, 권위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입니다. 핵 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교전국가로 전환했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쏜 것은 특별히 자극이나 위기 조성이 아니고 자기들 마이웨이,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을 고체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지상, 이번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체연료를 지상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거고 이미 장관도 쏠 것 같다고 예고를 했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난 5일이었죠. 사흘 연속 서해 상에서 도발을 했잖아요. 포 사격 계속 했었잖아요. 북한의 서해안 포 사격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조한범]
그건 교전 국가로 전환했으니까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원인을 우리 쪽에 전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은 안 합니다. NLL을 넘어오거나 우리 군을 직접 사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고 우리 내부의 군사적인 피로감, 안보적 피로감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 원인이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안보가 지켜졌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서 당신들이 피곤한 거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외신에서는 일단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려서 한국 그리고 미국 올해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물론 북한의 큰 그랜드 디자인이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하고 전략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수 여론이 결집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는 자극을 할 거고, 그런데 우리 쪽에는 보수 여론이 결집하면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 여론 결집, 우리는 여론 분열. 그러니까 안보적 피로감을 극대화시켜야 될 명시적인 도발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보, 보수 여론이 결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른 형태의 군사적 긴장을 조고시켜도 다른 형태의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의 기존의 통일 방안은 무력통일도 있지만 고려연방제입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밑에 2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다음에 통일 전략은 통일전선전술. 대한민국 내부에서 친북, 친노동당 세력들이 확산이 돼서 북한식으로 흡수통일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을 관리하려면 통일전선부가 필요하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전선동기구, 여명이라든지 필요하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고정간첩들에게 난수방송도 해야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구들을 차례대로 다 정리하는 거죠.
[앵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구들 정리해나갈까요?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조평통,통전부, 그다음에 지금 평양방송부터 시작해서 다 끊었죠. 그러니까 나왔던 기구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겠죠.
[앵커]
평양 방송이 난파 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방송이었다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것도 숨은 그림이 있는데 그동안 남쪽의 친북 세력과 북한의 공작원들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전문가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한범]
일단은 미국의 해커 박사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칼린하고, 한반도 전문가. 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선대처럼 김일성 시기로 돌아가서 전쟁을 할 것처럼.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원래 북한은 항상 전쟁할 생각이 있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술은 북한식 평화통일이에요.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갑이 되는 통일인데 이게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남한,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의 대상이고 이걸 막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세 배격,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하고는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병력의 50~100배이고 지금 북한이 흡수통일을 한다고 해서 동의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이런 것처럼 오히려 한류가 가장 위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세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들도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김정은 체제의 일종의 패배 선언. 자기방어적인 패배 선언이 이번에 2개의 교전국가로 전환한 거다. 왜냐? 분단 체제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안 하겠다고 말한 지도자가 김정은이 처음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반민족적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세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무력 점령을 하겠다는 옵션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점령을 강조한 상황인 거면 앞으로 남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이 있다면 어떤 것들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은 고조시키고 모든 상황에서, 북한식 평화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무력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 외교에 전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결국 전쟁 준비는 돈이 많아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제력이 달리니까 어렵잖아요.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 많기 때문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북한에 가동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난, 식량난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국방력 강화, 전쟁 준비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사실은 말은 호기롭게 했지만 김정은 체제로서는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북한은 미국이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 정부잖아요. 어느 정부가 서기를 더 원합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의 이런 스탠스,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진보 진영,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보수 진영이 주도권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문재인, 트럼프 시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가지고 있고요. 유도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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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처음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우리 정부가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략 등 자세한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북한 주장을 보면 극초음속이고 또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북한이 쐈던 미사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조한범]
일단은 사거리를 중장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중장거리면 5000km 내외고 그러면 괌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단거리 실전배치했고 고체입니다.
[앵커]
그동안 괌이 사거리인 미사일은 계속 쐈잖아요?
[조한범]
쐈죠. 그렇지만 액체였거든요. 성능이 검증이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화성-12형에 해당하는 중거리. 그 로켓을 머리에다가 극초음속 활공체,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마하10 내외의. 마하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거든요.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2021년 9월 쏜 것,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쏜 것은 모두 화성-12형에 들어가는 액체 로켓의 동체와 엔진을 사용했던 거고요. 탄두만 극초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얘기가 맞다면 화성-12형에 해당하는 로켓 부분을 고체로 바꾼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어제 쏜 미사일은 평양 일대에서 쐈고 약 1000km의 사거리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괌 기지는 훨씬 더 멀잖아요. 그런데 왜 중장거리라고 표현한 겁니까?
[조한범]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고각으로 쏘면 1000km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사거리를 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합참은 1000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500km라고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대략 레이더로 잡기 때문에 사거리가 유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고도가 50km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게 30에서 최대 50km거든요. 이번에도 50km. 그러면 레이더에 사각이 오랫동안 잡힙니다.
[앵커]
탄도미사일인데도 큰 포물선을 그리는 건 아닌가 보죠?
[조한범]
그러니까 저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일종의 순항미사일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레이더에서 놓친 거죠.
[앵커]
IRBM이라고 하면 탄도미사일 아니에요?
[조한범]
IRBM은 사거리입니다. 1000km를 단거리, 1000~5500까지를 중거리, 그 이상을 장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RBM, ICBM 그다음에 SRBM 이것은 거리 개념이고요. 탄도를 그리느냐 순항하느냐, 이게 비행 방식인데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에 순항미사일의 순항력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사거리는 늘어나고,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순항 비행을 하니까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것을 또 고체연료로 쏜 게 처음인 거잖아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안보에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말은 하는데 확인된 것은 없고요. 실제 만일에 저 정도, 북한이 중거리 성능을 달성하고 마하10의 속도를 달성하고 지금 마지막 탄두부에 달려 있는 비행체, 그걸 극소음속 활공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거의 200~300km를 비행기처럼 순항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그 능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요격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말하는 조종 장치를 탄두 부분에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일 미군기지라든지 괌에 있는 기군기지.
[조한범]
괌까지는 지금, 알래스카는 한 6000 되니까 화성-12형 정도 추진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괌까지는 사거리에 넣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한범]
그러니까 패트리엇에 가장 진보된 MSE 같은 경우도 마하5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지금 순간적인 속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10까지는 확인됐거든요. 최종 종말 속도가 10이라고 하면 패트리엇으로도 막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사드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또 고체연료기 때문에 기습 도발에도 유리하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KN-23, 24, 25 단거리. 1000km 이내를 모두 고체로 전환하고 있어요. 기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고체로 개량하고 있고 실전배치했다고 그랬으니까 성능이 상당히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세 차례 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발사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ICBM도 단거리와 장거리를 고체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는 게 지금 중거리거든요. 중거리를 고체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조한범]
일단은 사거리,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IRBM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때 쏠 때는 KN-24, 25를 쏠 거예요. 중거리니까 주일 미군기지나 아니면 괌을 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사전 탐지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징후를 찾아내면 어느 정도 요격 가능성이 있지만.
[앵커]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한범]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은 실전 배치한 사례는 없고요. 그러나 어찌 됐건 기존의 요격체계로는 어렵다. 그러나 최대한 복합적인 방공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앵커]
미국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한범]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이제 저게 첫 번째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첫 번째고 그리고 최대 네 번째밖에 안 쐈고 네 번 쐈지만 그중에 두 번은 원뿔형이거든요. 일반형 탄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성공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실전 배치된다고 그러면 한미 모두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도발인 건데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한범]
지금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번 우리 행동 때문에 도발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정한 몇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경제는 자력갱생,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외교.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보다는 이제 러시아, 중국, 권위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입니다. 핵 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교전국가로 전환했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쏜 것은 특별히 자극이나 위기 조성이 아니고 자기들 마이웨이,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을 고체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지상, 이번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체연료를 지상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거고 이미 장관도 쏠 것 같다고 예고를 했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난 5일이었죠. 사흘 연속 서해 상에서 도발을 했잖아요. 포 사격 계속 했었잖아요. 북한의 서해안 포 사격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조한범]
그건 교전 국가로 전환했으니까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원인을 우리 쪽에 전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은 안 합니다. NLL을 넘어오거나 우리 군을 직접 사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고 우리 내부의 군사적인 피로감, 안보적 피로감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 원인이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안보가 지켜졌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서 당신들이 피곤한 거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외신에서는 일단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려서 한국 그리고 미국 올해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물론 북한의 큰 그랜드 디자인이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하고 전략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수 여론이 결집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는 자극을 할 거고, 그런데 우리 쪽에는 보수 여론이 결집하면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 여론 결집, 우리는 여론 분열. 그러니까 안보적 피로감을 극대화시켜야 될 명시적인 도발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보, 보수 여론이 결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른 형태의 군사적 긴장을 조고시켜도 다른 형태의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의 기존의 통일 방안은 무력통일도 있지만 고려연방제입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밑에 2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다음에 통일 전략은 통일전선전술. 대한민국 내부에서 친북, 친노동당 세력들이 확산이 돼서 북한식으로 흡수통일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을 관리하려면 통일전선부가 필요하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전선동기구, 여명이라든지 필요하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고정간첩들에게 난수방송도 해야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구들을 차례대로 다 정리하는 거죠.
[앵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구들 정리해나갈까요?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조평통,통전부, 그다음에 지금 평양방송부터 시작해서 다 끊었죠. 그러니까 나왔던 기구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겠죠.
[앵커]
평양 방송이 난파 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방송이었다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것도 숨은 그림이 있는데 그동안 남쪽의 친북 세력과 북한의 공작원들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전문가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한범]
일단은 미국의 해커 박사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칼린하고, 한반도 전문가. 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선대처럼 김일성 시기로 돌아가서 전쟁을 할 것처럼.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원래 북한은 항상 전쟁할 생각이 있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술은 북한식 평화통일이에요.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갑이 되는 통일인데 이게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남한,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의 대상이고 이걸 막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세 배격,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하고는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병력의 50~100배이고 지금 북한이 흡수통일을 한다고 해서 동의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이런 것처럼 오히려 한류가 가장 위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세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들도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김정은 체제의 일종의 패배 선언. 자기방어적인 패배 선언이 이번에 2개의 교전국가로 전환한 거다. 왜냐? 분단 체제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안 하겠다고 말한 지도자가 김정은이 처음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반민족적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세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무력 점령을 하겠다는 옵션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점령을 강조한 상황인 거면 앞으로 남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이 있다면 어떤 것들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은 고조시키고 모든 상황에서, 북한식 평화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무력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 외교에 전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결국 전쟁 준비는 돈이 많아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제력이 달리니까 어렵잖아요.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 많기 때문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북한에 가동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난, 식량난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국방력 강화, 전쟁 준비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사실은 말은 호기롭게 했지만 김정은 체제로서는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북한은 미국이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 정부잖아요. 어느 정부가 서기를 더 원합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의 이런 스탠스,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진보 진영,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보수 진영이 주도권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문재인, 트럼프 시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가지고 있고요. 유도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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