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건희 특검 두고 전운

[나이트포커스] 김건희 특검 두고 전운

2023.12.11.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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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총선 앞두고 여당에는 불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임시국회 최대쟁점이 쌍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렇게 두 특검을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둘 다 그렇습니까?

[김민수]
둘 다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수사 다 했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혐의가 지금 털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얼마큼 정치적인 일이냐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시키면서 지금 이거 수사했던 건입니다. 정말 털고 털었는데도 혐의 하나가 안 나왔던 건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지금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부인의 없는 혐의까지 이렇게 긁어서 괴롭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다수당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지금 뭔가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못 찾아냈느냐. 그때 왜 특검 안 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얼마나 정치적인 총선을 앞두고 행위인지는 이건 보시는 국민들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리고 이 특검이 수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총선 끝날 때까지 민주당에서 꽃놀이패로 사용할 것밖에 안 된다.

[앵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둔 행위, 정치적 행보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일견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당이 될 거다, 이런 오명을 쓸 거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총선을 위한 행위 맞죠. 그렇지만 제도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않는 걸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시기의 민감성이 있고 총선을 위한 행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의 판단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것은 이 제도대로 진행해 가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탈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종결는 안 했죠? 그리고 왜 멈춘 다음에 이 정권이 들어와서 그렇게 탈탈 턴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를 못 지었죠? 지금 특검의 명분을 준 건 딱 하나예요.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수사를 했으면...

[김상일]
해서 종결을 했으면 이건 특검할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형평을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야당인사들한테 가혹하리만큼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면 해야 되니까 그걸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바라는 바는 뭐냐. 형평성이 지켜지는,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기계적 형평이라도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특검이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제도를 보세요. 지금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당에 우호적인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검마저도 두려워한다면 더 국민의 의구심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김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여당에, 정권에 우호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게 뻔한 구조인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인가가 두려운 것이죠.

[김민수]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면 우리가 방탄정당의 누명을 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 우리 당 잘못되라고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방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 아까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요. 검사들이 혐의없음, 조사를 완결시키려고 했는데 완결 못 시키게 했던 건입니다. 왜요? 특검까지 바라보고 진행한 건이에요.

[김상일]
이 정부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김민수]
아니요, 여기에 지금 실제로 그러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동안 뭐했습니까? 왜 조사 못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했죠, 이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걸 왜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특검검사들.

[김상일]
아까 했다면서요.

[김민수]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왜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특검검사들도 여기에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비교섭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정의당에서 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정합니다. 이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까 우리 여당 쪽에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특검이 제도에 의해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특검을 운영하려면 15억에서 20억이 평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에 특검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오죽하면 제일 잘한 게 앙드레김 본명 밝힌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돈이 들어도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들이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건 정치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만요. 제가 오늘 주제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가 두 분이 충분히 공평하게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발언기회를 더 드렸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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