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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원율을 높이고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을 통해 전투력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초급간부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GP 등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반부대 초급간부의 급여 인상률은 해마다 평균 4% 가까이 되고,
전방 GP 등 경계부대의 초급간부는 연 7%가 약간 넘는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뒤 일반부대 초급 간부 가운데 하사가 받게 될 연봉은 올해 3천296만 원에서 3천761만 원으로 14% 오릅니다.
또 일반부대 소위는 올해 3천393만 원에서 3천910만 원으로 15% 인상됩니다.
전방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 원에서 2027년 4천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 원에서 4천990만 원으로 30% 인상됩니다.
초급간부는 군 생활 5년 안팎의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를 말하는 데 급여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초급간부, 그중에서 소위 급여가 4년간 30% 인상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까?
[기자]
무엇보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율을 보면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4대 1에서 지난해 2.6대 1로,
학군장교, ROTC는 3.3대1에서 2.4대 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사관은 2018년 4.5대 1에서 3.2대 1로 하락했습니다.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 인상을 통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병사 봉급은 2025년 병장 월급의 경우 150만 원까지 오르고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205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는데,
초급간부의 인상률이 여기에 못 미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저출산으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사기 진작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자는 차원의 일환으로 급여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중간간부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안 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급여 인상만으로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기자]
물론, 근본적 처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지만, 이건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으로 지원율의 큰 폭 하락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에 앞서 수당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개선 조치도 있었는데요.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하루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내년부터 현실화해 수당을 늘리고 관사 등 주거시설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은 28개월, 해군과 해병대는 24개월, 공군은 36개월입니다.
육군 ROTC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예를 들면 병사는 그동안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지만, ROTC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5년째 제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해 이른 시간에 사회에 나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율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합당한 보상으로 단기복무하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려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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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원율을 높이고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을 통해 전투력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초급간부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GP 등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반부대 초급간부의 급여 인상률은 해마다 평균 4% 가까이 되고,
전방 GP 등 경계부대의 초급간부는 연 7%가 약간 넘는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뒤 일반부대 초급 간부 가운데 하사가 받게 될 연봉은 올해 3천296만 원에서 3천761만 원으로 14% 오릅니다.
또 일반부대 소위는 올해 3천393만 원에서 3천910만 원으로 15% 인상됩니다.
전방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 원에서 2027년 4천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 원에서 4천990만 원으로 30% 인상됩니다.
초급간부는 군 생활 5년 안팎의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를 말하는 데 급여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초급간부, 그중에서 소위 급여가 4년간 30% 인상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까?
[기자]
무엇보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율을 보면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4대 1에서 지난해 2.6대 1로,
학군장교, ROTC는 3.3대1에서 2.4대 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사관은 2018년 4.5대 1에서 3.2대 1로 하락했습니다.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 인상을 통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병사 봉급은 2025년 병장 월급의 경우 150만 원까지 오르고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205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는데,
초급간부의 인상률이 여기에 못 미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저출산으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사기 진작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자는 차원의 일환으로 급여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중간간부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안 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급여 인상만으로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기자]
물론, 근본적 처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지만, 이건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으로 지원율의 큰 폭 하락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에 앞서 수당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개선 조치도 있었는데요.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하루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내년부터 현실화해 수당을 늘리고 관사 등 주거시설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은 28개월, 해군과 해병대는 24개월, 공군은 36개월입니다.
육군 ROTC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예를 들면 병사는 그동안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지만, ROTC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5년째 제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해 이른 시간에 사회에 나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율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합당한 보상으로 단기복무하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려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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