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이재명' 못 쓴다...선거 90일 전 금지

'AI 윤석열·이재명' 못 쓴다...선거 90일 전 금지

2023.12.05.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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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서 ’AI 윤석열·이재명’ 첫선 보여
’신선함’ 긍정 평가와 함께 거짓 정보·혼란 우려
지난해 ’AI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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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AI 윤석열·이재명' 가상후보가 선거 운동 전면에 나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선 악용 가능성도 제기돼 국회가 이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석 달 전쯤부터는 'AI 후보'의 활동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AI 윤석열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021년 12월) :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2년 2월) :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첫선을 보인 AI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들.

똑같은 생김새와 목소리,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갖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후보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으로도 주목받긴 했지만, 자칫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AI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영상이 퍼지며 때아닌 탄핵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AI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5월) :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박지현 /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5월) :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에서도 실물과 흡사한 기시다 총리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해당 발언 내용과 영상 제작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AI 조작 영상 (지난달) : (본인은) 변태 내각의 대표자로서 지난 8월 16일…]

우리나라 선거법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AI를 활용해 인물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선거 90일 전 영상 게시는 허용되긴 하지만,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AI의 부작용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11일부터 이른바 'AI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어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지경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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