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청문회..."사법부 편향" vs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남발"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사법부 편향" vs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남발"

2023.12.05. 오후 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조희대 청문회…"사법부 편향" vs "檢 영장 남발"
사법부 수장 두 달째 공백…조희대 후보자 청문회
대법관 출신 후보자, 도덕성 의혹 거의 없어
AD
[앵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 중 첫날,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엮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보수적인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사법부가 검찰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벌써 두 달째 비어 있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청문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간신히 첫발을 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중 첫날.

과거 대법관 임용 당시 무난한 국회 청문회를 치렀던 만큼,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사명감들, 이런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만,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 선거 개입' 연루자 등 야권 관계자들의 재판만 의도적으로 늦추며 적잖은 혜택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러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공정한 사법부로의 회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걸 고리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문제를 꺼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도만 해도 열세 번을 압수수색 하고…(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야당은 과거 판결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4세 여아가 (가해자와) 사랑했다는 판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조 후보자는 법률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받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는 하루 더 남았지만, 여야는 큰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희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그날 이른바 '쌍 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