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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자동 폐기 수순...野, 검사 2명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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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전망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회의 직전 정부의 면직 사실 통보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별도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드라이브를 걸던 민주당은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를 용인했다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죄 혐의가 있는 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하는 겁니다.]

대신 '고발 사주'와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과 함께 공동전선을 흩트리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 거론하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건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기로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거대 야당의 폭거 앞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벌써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강공에 밀리지 않겠단 방침이어서 방송 정책 책임자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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